경북매일

정치

“복합민원 원스톱처리시스템 필요 ”

고령군의회 박정현 부의장이 제208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17일 군정 질의사진를 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 방안과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도시지역 발전 방안에 관한 질의를 했다.그는 건축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면 대다수 부서가 민원에 대한 단순한 접수창구 또는 중개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고객 중심의 행정실현을 위해 여러 부서의 복합민원담당자들을 민원실에 함께 배치해 민원인들이 한 곳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스톱 민원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에 대해 곽용환 군수는 환경 관련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산지전용허가 등 일부업무는 전문 인력부족으로 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관련부서와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의를 통해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체 관리 및 지원 부문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통합적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 담당자를 기동 배치하는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체계를 구축해 나겠다고 답했다.고령/전병휴기자kr5853@kbmaeil.com

2013-12-18

“이벤트행사 공무원 개입 監査해야”

지난 13일 열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만)의 추경안 심사에서 시군 자치단체장이 예산 집행부서 소관 위원회의 장을 겸직하고 있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장세헌 의원(포항)은 시군 자치단체장이 예산 집행 부서 소관 위원회의 장으로 취임해 있는 것은 위법이므로 감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 포항시에서 북부해수욕장을 영일대해수욕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안도로 선형을 바꾸고 공원을 조성한 후 교통량이 정체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감사관실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권영만 위원장(봉화)은 지역 업체가 참여해야 하는 이벤트 행사에 공무원들이 개입해 다른 지역 업체가 독점하는 사례가 있다며 감사관실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과장 퇴임 이후 산하기관으로 이동할 때 예산이 집중되는 일이 발생하는 구태를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변우정 의원(구미)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클라우드시스템 구축`과 농업기술원의 `강우레이더 영상정보시스템`과의 차이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며, 예산이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변의원은 도내 외국인학교 설립 사업과 관련, 무분별한 외국어학교 설립을 지양하고 취학 자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신중하게 설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국 창작지능로봇 경진대회 지원사업` 전액 감액과 관련, 1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경 시 감액하는 이유를 질문하며 사업의 집행현황 등을 엄격히 관리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김영기 의원(청송)은 `시외버스 운임조정 결손액 지원`예산에 관해 질의하면서 법적 근거는 있지만 결손이 있을 때마다 개인사업자에게 막대한 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결손액 검토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2-16

“지구촌 `독도평화상` 만들자”

김명호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안동·사진)은 최근 동해안발전추진단에 대한 2014년도 세출예산안 심의에서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세계시민들에게 확고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독도평화상`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김명호 의원은 서울 소재 민간단체 `독도평화재단`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독도평화대상`시상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2015년 광복70주년을 기해 심사대상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상금액도 국제적인 수상규모로 키워 경북도가 주도하는 세계적 권위의 `독도평화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인류역사는 반빈곤혁명, 반권위주의혁명, 반소외혁명, 반인종차별혁명 등 4중의 혁명적 상황과 함께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국가간 민족간 분쟁해결과 저개발국의 빈곤해소, 민주주의 확장과 인종차별극복, 나아가 지구환경을 지키는데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독도평화상`을 수여한다면, `한국 땅 독도`가 지니는 평화이미지를 지구촌에 보다 확고하게 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독도평화상`시상을 통해`한국 땅 독도`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인식이 제고되면 독도를 수호하는 호국경북의 정체성을 과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2-11

경북도의회, 문경 국군체육부대 방문

경북도의회(의장 송필각) 의원 및 도의회사무처 직원 등 70여 명은 지난 9일 문경 국군체육부대를 방문했다.도의원들은 이날 윤흥기 부대장의 설명과 함께 부대의 최신시설을 견학하고 문경시 관계자로부터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개요 및 현안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송필각 도의회 의장은 “국군체육부대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엘리트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3-12-11

도의회 문화환경위 예산 심사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는 10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회계연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전찬걸(울진) 위원장은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민속놀이, 전통음식, 전통한옥 숙박업 지원등 그동안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해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문화재지정 고택에 대해서는 체험프로그램 등이 제한된 데 반해 전통한옥에서는 이러한 사업운영비를 지원받아 사적인 용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감독과 대책에 철저를 당부했다.김기홍(영덕) 의원은 명시이월된`경상북도 북브랜딩 제작(4억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돼 이번에 이월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21C 신라상징 조형물 제작지원사업`이 1회 추경 편성한 이후, 2회추경예산에 추가로 요구한 배경과 경위에 대해 따지면서, 당초 사업구상시에 면밀하고 치밀한 계획수립을 지적했다.또 영주시에 조성계획인 `소백산 명상센터 조성`에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에 대해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를 따졌고,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을 지원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박기진(성주) 의원은 정리추경예산은 집행잔액과 절감액,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를 조정해야 하는 목적과 편성취지를 살려야 함에도 일부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고 과다하게 증액되고 있다고 밝혔다.또 `저명사진작가 관광사진전`예산 8천만원을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게 된 이유와 `용포마을 나들쉼터 조성사업`에서 2억원이 감액된 경위 등은 사업추진 과정이 부실하게 계획되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심정규(비례)의원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제작지원`으로 추진하는 `대가야의 혼 가얏고` 사업을 축소한 것은 일선 지자체의 수요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예산만 편성하다가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추궁했다.박권현(청도) 의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2013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개최지원`1억 5천만원은 사전 의회 보고에서 누락됐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외에는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2-11

경북도의회 청렴도 바닥권

경북도의회의 청렴도가 전국 17개 광역의회중 최하위권인 14위란 불명예를 안았다.국민권익위가 지난 10~11월 광역의회 17곳,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의회 24곳, 권역별로 최다 인구 기초의회 6곳 등 총 47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의회는 10점 만점에 6.67점을 기록해 14위를 차지했다.대구시의회는 6.95점을 얻어 서울, 부산에 이어 7위를 기록했다.평가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무처 직원 등 내부직원 4천404명, 지역 통·이장을 포함한 지역주민 9천400명, 출입기자·시민단체와 산하기관 관계자·학계 관계자를 포함한 840명 등 1만4천644명에 대한 설문을 통해 실시됐다.설문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제공 경험 △심의·의결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선심성 예산편성 △인사청탁 개입 △외유성 출장 등 부패인식에 대한 항목으로 이뤄졌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12-10

“포항 양덕초 무단결석 처리 철회해야”

지난 6월 발생한 포항 양덕 승마장 사태와 관련, 등교를 거부한 양덕초등학교 학생 1천169명에게 내려진 `무단결석`처리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천169명은 전교생의 75%에 이른다.경북도의회 장세헌(기획경제위원회·포항·사진) 의원은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포항 양덕초등학교 등교 거부사태에 따른 무단결석 처리는 아이들의 취업과 장래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며 무단결석 처리에 대한 재고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장 의원은 이번 등교거부사태는 `교육환경 악화와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승마장`건립을 강행한 포항시의 일방통행식 행정과 사태발생 6개월전부터 제기된 학부모들의 민원과 시위를 무시·방관한 해당 학교 및 관할 교육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또 도 교육청이 학부모의 민원을 무시한 교사 1인에게만 `주의` 조치를 취한 것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학생들과 견줘 `형평성`에 맞지 않은 처사라며,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직무를 유기한 해당 학교장, 포항시 교육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도 교육감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질타했다.장 의원은 “이번 포항 양덕초교 학생들의 무단결석 처리 사태는 책임있는 분들의 이해타산에 따라 벌어진 일이었으나, 결국 애꿎은 어린학생들만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꿈꾸는 장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대승적 차원에서 교육당국의 포용과 사랑의 실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포항양덕초등학교 등교거부사태는 양덕승마장 건립과 관련, 교육환경악화를 우려한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해 지난 6월25일부터 시작돼 포항시가 승마장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7월3일까지 일주일간 지속된 사건이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2-10

경북도·교육청 내년예산 오늘 본회의 처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지난 6일 2014년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본예산안을 처리했다.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6조 9천94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천322억원(6.6%)이 증가했다.경북도교육청의 총예산은 3조 3천78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72억원(1.4%)이 증가했다.경북도의 경우 당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 본예산 6조 9천940억원 중에서, 24건 69억6천54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 모두 예비비로 돌려, 천재지변 등 비상시를 대비한 긴급한 사업 등에 쓰여 지도록 했다.경북도교육청의 경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 본예산 3조 3천784억원 중에서, 3건 30억5천292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돌렸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4년도 경북도 및 도교육청 본예산은 9일 오전 11시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의결 하게 된다.권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경북도와 도교육청 예산심사의 원칙으로 지역경제를 최대한 활성화 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 숙원사업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했다”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예산심사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FTA 시장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했다”며 “농어업분야 경쟁력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산과, 도청이전 등 지역균형 개발예산과 아울러 도민복지 분야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라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2-09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안 발의

제186회 봉화군 의회 정례회 기간 중 황재현 의원과 김제일 의원이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이 조례안은 농축산물의 최저생산비를 보전하여 줌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며 안정적 영농을 영위할 목적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농작물의 범위 및 지원대상 농가 △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고시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이 조례안은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값싼 농산물 유입에 따른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3-12-09

“저소득층 석면슬레이트 철거 확대해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태식사진 부위원장은 2일 열린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석면 슬레이트 해체·철거사업과 관련, 저소득층 대상가구 확대와 확인불가 석면슬레이트 시설물 3천455동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70년대 산업화시기에 전국적으로 설치된 석면 슬레이트가 노후화됨에 따라 석면 비산 및 폐질환 또는 폐암을 유발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물질로 해체 및 철거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북도가 지난 2011년부터 석면 슬레이트 해체, 철거를 추진중이나 시급한 해체·철거가 필요한데도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실적이 미약하다고 질타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석면 슬레이트의 해체, 철거지원 확대도 촉구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2-04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역행” 질타

3일 열린 경북도의회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는 건설 및 현안사업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이 도마위에 올랐다.장두욱 의원(포항)은 도의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3천764억원 증가했는데 건설 및 현안사업 관련 예산은 749억원이 감소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한 자녀장학금 지급 정원이 조례로 의용소방대원 수의 5%로 규정되어 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4.8%로 감소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앙양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김수용 의원(영천)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건수, 금액을 질문하며, 계도·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세입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을 지적했다. `공항버스 결손 지원`예산을 심사하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버스 인가기간 종료시 전문가에게 의뢰해 적자규모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계산해 예산을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김말분 의원(비례)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신규·증액 사업비가 많이 편성다며, 행사비 지원 증액 6억 5천만원, 신규사업 8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유를 따졌다.또 해야 할 사업은 많은데 47억원을 예비비로 묶어 놓는 이유를 질문하고, 일반회계는 예산이 없어서 절감하여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예산이 남아도는 것 같다며, 계획을 잘 수립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이상용 의원(영양)은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소된 이유를 질문하며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맞게 대처를 잘할 것을 부탁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도청신도시 청사이전 자금 800억원을 빌려온 것은 실질적으로 부채이며, 이자를 많이 부담해야 하는만큼 도의 재정에 많은 압박이 된다고 언급했다.전통시장예산도 32억원 감액되었다며, 경북은 전통시장이 많은 지역인 만큼, 도에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차별화된 시장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기진 의원(성주)은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과 관련, 전년대비 36억원이 감액된 이유를 질문하고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는지를 따졌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곳에 도비를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를 가져온다고 보고 형평성 있게 균형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이 달 의원(경주)은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 3.0과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3.0 과제를 질문하며, 정부 3.0사업 홍보가 일부분 필요한 건 인정하나 각종 홍보가 전부 유사하게 3.0사업을 홍보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고 예산을 민생사업으로 돌릴 것을 요구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2-04

“복지예산 道·市郡 부담비율 지켜야”

경북도의회 이상용(영양·사진)의원은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건복지국 예산 심사에서 사회복지예산 편성 시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도와 시군 부담 비율을 준수할 것을 촉구 했다.보건복지국의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 편성은, 경북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이 3대7에서 2대8로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돼 시군의 부담이 늘어났다. 올해 대비 경북도의 자체 사업이 73억원 감액됨에 따라, 감액된 금액만큼 시군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국비부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과, 지방비 중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시군 사회복지 부담 비율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국비 부담을 제외하고, 지방비 부담 20%중 각각 반반씩 부담해야 하지만, 시군이 13%를 부담하도록 편성했고, 경로연금과 유사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도 비슷하다는 것.이상용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은 열악한 시군 재정자립도를 고려, 부담비율을 차등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2-03

“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Wee스쿨 운영 잘하라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지난달 29일 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Wee스쿨`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장두욱 의원(포항)은 우수식재료구입예산 감액에 따라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재료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일선학교에서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Wee스쿨의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박기진 의원(성주)은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방향에 대해 질문하면서 특히 저소득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당부했으며, 누리과정 예산은 증액된 데 비해 방과후학교 예산은 감액된 사유를 질문했다. 또 누리과정에 추가되는 예산은 다른 예산을 감액시키는 것보다 국비확보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장세헌 의원(포항)은 포항 양덕승마장 건설 시 양덕초등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승마장과 관련 민원 을 제기했으나, 학교측에서 적시에 답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민원이 제기된 후 학교운영위원회 및 어머니회 회의에서 승마장건설과 관련한 토의 등이 있었는지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포항시의 행정행위, 이에 대한 학교의 조치 등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묻고 학교에서 등교거부한 학생들을 무단결석 처리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며, 학생들의 장래문제 등을 고려해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이시하 의원(문경)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대책을 질문하면서 소규모학교를 외국어, 스포츠 등 특수학교로 선정해 폐교를 막고, 오히려 학생이 늘어나는 학교로 만드는 길이 있음을 충고했다. 문경교육지원청 신축과 관련해 기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신축할 것을 요구하고, 성능이 좋지 않은 대부분의 CCTV를 1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해 학교폭력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홍광중 의원(교육)은 교과교실제가 모든 학교에서 시행되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학교의 재난위험시설을 계속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2-02

“내년 경북살림살이 꼼꼼히 살필터”

▲ 권영만 도의원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만, 봉화)는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예산심사에 돌입한다.29일 경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경북도 본청 실·원·국별 심사를 12월 8일까지 마치고, 계수조정 심의를 거쳐 같은 달 9일 경북도의회 제266회 4차 본회의에 상정, 최종 확정하게 된다.권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도청이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피고,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출예산과 관련 “지역경제를 최대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주민숙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이번에 심사하게 될 내년도 예산규모는 경상북도가 일반 및 특별회계 6조 9천940억원으로 올해보다 4천322억원(6.6%)증가했다.경북도교육청 총예산 규모는 3조 3천784억원으로 올해보다 472억원(1.4%)이 늘어났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1-29

“문화예술예산 안동 편중” 질타

▲ 장경식 도의원, 배수향 도의원지난 27일 열린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걸)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화예술관련 예산편성이 안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장경식(포항) 의원은 문화예술관련 예산편성이 안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경북도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안동문화예술과라고 질타했다.각종 문화예술, 관광관련 시설이 각 지역 단체장들의 치적으로 삼기 위해 경쟁적으로 건립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에서 통합운영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전찬걸(울진) 의원은 문화관광 예산의 특정지역 편중 등 대다수의 질의가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지난해 속기록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당부하고,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했다.배수향(김천) 의원은 문예진흥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가 2013년도 5억원에서 2014년도 10억 5천만원의 지출계획을 잡은데 대해 기금 잠식에 영향은 없는지 지적하고,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액이 줄어든 경위를 따지고 기금사업의 효율을 강조했다.박기진(성주) 의원은 내년도 도 전체 예산이 6.6%증가한데 비해 문화예술과 34.1%, 문화교류협력과 57.3%, 체육진흥과 15.6%로 크게 늘어났다며, 사업을 할때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지적했다.또 유교문화는 반드시 안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23개 시군에 나름대로 산재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형평성을 강조했다.박병훈(경주) 의원은 국어책임관 지원에 300만원이 편성된 것은 국어의 중요성과 국어문화 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예산운영이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이외 국외소재 문화재 찾기 운동이 2010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됐는지, 주요 실적을 따져 묻고 결국은 우리문화재를 찾아 오자는 목적인 만큼 성과를 높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 마이스산업 지원은 시군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도단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을 요구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1-29

“경북도 의료환경 경쟁력 떨어져”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27일 보건복지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열고 `경북도의 의료환겅이 다른시도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황이주(울진)의원은 해외의료 관광객 유치 사업과 관련, 경북도의 의료환경이 다른 시도에 비교해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가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대도시지역의 의료 환경이 경북도보다 우위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차별화 또는 특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을 따졌다.이경임(비례)의원은 많은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등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중복성과 효율성에 대한 점검을 해, 도민의 체감복지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용(영양)의원은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이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수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터넷 홍보를 통한 폐의약품 회수 처리는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다.또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접근성이 용이한 도시지역 위주로 수행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촌지역 소규모 경로당까지 지원을 확대하도록 주문했다.나현아(의성)의원은 다문화 정책의 대상을 여성 및 자녀 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부모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문화가족 문제는 남편과의 의사소통이나 관계도 중요하지만 시부모의 역할도 가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매개 요인이라고 전제하고 경북도의 다문화정책에서 남편과 시부모까지 확대한 정책수립과 예산을 요구했다.채옥주(포항) 위원장은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라 도와 시군비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국가 부담이 확대돼야 하는 만큼 경북도의 복지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1-28

김하수 도의원, 교통약자 편의증진 조례 발의

김하수(청도) 도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기획경제위원회를 심의를 통과,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책무를 규정했다.또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를 정비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고,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운전자 교육 및 교통약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1-28

“도정 홍보예산 종합 관리해야”

26일 오전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진현)의 대변인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각 부서에 분산돼 있는 도정홍보 예산이 도마위에 올랐다.김종천(영주) 의원은 각 부서에 분산돼 있는 도정홍보와 언론사에 대한 예산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능한 대변인실에서 종합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수(포항) 의원은 `우리고장 경북 나들이` 홍보 책자 등 제작 시 통계, 오·탈자 등이 다수 발견되므로 신중히 제작할 것을 당부했다. 김말분(비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의 신규 편성된 사업인 `신청사내 인터넷 방송국` 및 `도정 브리핑룸` 설치를 이전시기에 맞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오후에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도지사가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김영식(경산) 의원, 김영기(청송)의원은 주요 도정시책사업의 국책사업화와 급변하는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김봉교(구미) 의원, 도기욱 부위원장(예천)은 내년도 세수여건이 좋지 않아 세입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청이전, 복지 확대 등에 소요되는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서민생활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박진현 위원장(영덕)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집행 및 인사관리 부적정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좀더 세밀하고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 후 개선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마련하고, 향후 문제발생시 기관장 사퇴 권고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1-27

경북도의원들은 없거나…자거나…

경북도의회가 왜 이러나. 도의회가 정례회의 도중 중복질문과 동료의원간 설전을 일삼는 등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 도민들과 집행부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있다.경북도의회 정례회는 지난 21, 22일 이틀간 경북도청, 교육청 양 기관의 집행부를 불러놓고 올해 마지막 도정질문을 펼쳤는 데, 중복질문과 동료의원간 설전 등으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양상을 보였다. 더구나 동료의원의 질문때 상당수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는가 하면, 휴대폰을 받기 위해 자리를 뜨거나 꾸벅꾸벅 조는 의원도 눈에 띄어 시도민의 대표이자,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으로서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첫날인 지난 21일 오전 개회 후 30분이 지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방청석 기준 왼쪽에 10명, 오른쪽에 6명 등 모두 16명의 의원이 자리를 비웠다. 다음날도 예외가 아니었다. 22일 오후 1시30분께 시작된 오후 회의에는 무려 20여명의 의원이 빠졌다. 도의회 정원이 63명인 점을 감안하면 30%에 이르는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은 채 전화나 개인 볼일을 보는 불성실한 자세를 연출한 것이다. 도의원들이 평소 집행부 간부들의 본회의 불참을 예외없이 강한 목소리로 질타한 것을 생각하면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의원들의 중복질문도 고질적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도청이전관련, 철도문제 등에 대해 3명의 의원이 동시에 질문을 했다. 중복질문은 다양한 이슈를 제기해 도정발전에 반영하자는 도정질문 취지를 못살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사전 질문자료를 받아 조율해야 할 의회 운영위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다.의원들간에 인기영합을 위한 설전이 잦은 것도 문제다. 22일 회의에서도 도정질문을 마친 김명호(안동)의원이 예정에 없이 의장의 양해를 얻어 전날 강영석(상주)의원이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누락된 경북선 문경~상주~김천 구간이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역량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 데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자 강 의원이 강하게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송필각 의장은 서둘러 두 의원을 자리에 앉힌후 회의를 진행시켰지만 회의장은 한바탕 몸살을 앓았다. 이날 회의는 영주 YMCA 소속 여성회원들이 방청석에서 지켜봤을 뿐 아니라 CJ 헬로비전에서 녹화해 이번 주중 경북지역에 중계될 예정이다.이밖에 일각에선 도의회 의장이 좀 더 강력한 리더십으로 의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의장이 의원들을 추스리고 개개인에게 역할을 부여해 집행부에 강력한 도의회의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한 도의회 의원은 “의회가 원칙을 지켜 회의진행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서 “의원 개개인의 인기관리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서로 양보하고 조율하는 자세가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날 회의를 관람한 영주 YMCA의 한 회원은 "의원들이 서로 단합해 집행부를 견제 시도민의 대표역할을 충실히 하는 모습을 보고싶었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1-25

“안동꿈터유치원 추가 부지요구 문제있다”

▲ 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꿈터유치원 부지이관을 둘러싼 문제점이 경북도의회에서 지적됐다.김명호 도의원(안동)은 지난 22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이영우 경북교육감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안동꿈터유치원이 지난 2008년 8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는 비전과 함께 현 위치에 설립됐다는 것. 이곳은 한국생명과학고의 실습지였고, 당시 학교와 동문 및 지역사회는 용지이관을 반대했지만, 유아교육진흥원이 들어온다는 기대에 지역정치권이 나서서 동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유아교육진흥원의 추진이 중단된 상황에서 안동시가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꿈터유치원 진입공간 740㎡가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교육청은 생명과학고에 3천120㎡의 부지를 이관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과학고는 이를 거부했고, 도교육청은 공유재산 관리권이관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은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740㎡에 불과한데, 추가로 요구하는 부지는 3천120㎡로 무려 4.2배에 달해 부당하다”며 “도로확장공사로 편입되는 교육청 학교용지는 생명과학고 실습지 2만5천501㎡와 꿈터유치원 부지 740㎡를 포함 총 2만6천981㎡로, 도교육청은 매각대금으로만 총 64억2천300만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결국 경북도교육청이 돈에 눈이 멀어 엉뚱한 행정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영우 교육감은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도로편입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재투자 문제에 대해 학교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의 종합적 검토를 거쳐 최대한 지원 하도록 노력하겠다”며“안동꿈터유치원 원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진입로, 주차장 공간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1-25

울진지역 관할 노동관련 업무 태백에서 다시 포항으로 이관

▲ 전찬걸 경북도의원 고용센터 울진지역 관할이 강원지방청 산하 태백지청에서 다시 대구지방청 산하 포항지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의회 전찬걸 의원은 장화익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과 유한봉 포항지청장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근 울진 이관에 대한 확답을 받아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수요자 편의와 근거리 접근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15일 관할권을 포항지청에서 태백지청으로 넘겼다. 하지만 울진군과 군의회 등이 나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관할구역 변경은 주민편의를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군민서명운동 등을 펼쳤으나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전찬걸 의원(울진)은 “지방자치의 정치·행정적 결정이나 집행은 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울진의 노동관련 업무는 강원도 지역으로 돼있어 경북도와 울진군민은 업무의 혼선과 이용의 번거로움이 많아 반드시 경북도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했던 일”이라고 밝혔다.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업무는 고용, 산업인력, 근로복지, 안전 등으로 다양한데, 태백지청의 경우 안전관리공단이 없어 안전관련 업무는 강릉으로 별도로 업무를 보러가는 등 혼선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1-22

“경북농업기술원·연구소 연구성과 초라”

▲ 장세헌 경북도의원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연구성과가 초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북도의회 장세헌(포항) 의원은 21일 농업기술원과 산하 9개 연구소·시험장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특허등록 3건, 논문등재 13건, 품종보호등록 11건, 정책제안 0건, 도서발간 4건 등으로 그 실적이 아주 미미하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 특허등록이 1건도 없는 곳이 6곳, 논문등재 건수가 없는 곳은 5곳, 품종보호등록이 없는 곳은 5곳, 정책제안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현재 농업기술원 및 산하연구소는 전체 인력의 66%인 117명이 석·박사급 연구인력으로 도내 최고의 농업 RD(연구개발)센터다.또 올해 전체 예산은 115억 원으로, 2010년 53억에 비해 4년 사이 2배나 증가했으나, 연구성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초라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양질의 연구인력과 연구능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이렇게 초라한 성적을 내는 것은 비효율적인 조직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즉 본원, 연구소, 시험장간의 중복된 연구, 연구소·시험장의 원거리 위치, 연구지도업무의 약화 등이 농업기술원의 부정적 요인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요인들은 연구성과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우리나라가 매년 외국 종자에 지불하는 로열티 180억 원 중 경북이 지급하는 로열티가 70억 원으로 39%를 차지하는 만큼 종자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농업기술원의 분발을 촉구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1-22

경북교육硏 `영상회의시스템` 도마 위에

19일 열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 감사에서는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의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과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한 `영상회의시스템` 사용부진이 도마 위에 올랐다.박성만 부의장(영주)은 “여러 기관 업무보고 어디에서도 `역사`와 `얼`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민족의 정체성, 경북의 정신적 가치, 우리글을 일깨워주기 위한 글짓기 대회 등을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달 의원(경주)은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경위 등을 따져 물었다. 또 시험 문제지를 인쇄함에 있어 투명하게 관리, 한 점 의혹도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원석 의원(교육)은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와 도서관에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e-book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도서관에 e-book 서비스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태환 의원(교육)은 무문별한 외래어, 외국어 사용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우리말 사용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광중 의원(교육)은 “각종 유인물을 발주할 때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면 지역의 영세업체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하며 해결방안을 주문했다.최우섭 의원(교육)은 “학생봉사단체인 청소년적십자, 스카우트, 아람단 등이 지도자 부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화랑교육원에서 지도자 양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구자근 의원(교육)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화상회의시스템`이 활용이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문제점을 보강,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도서 대출과 관련 “도서 미반납자는 해당도서관 뿐 아니라 다른 지역 도서관에서도 제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1-20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경영혁신 부족 `도마에`

18일 열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진현) 사무감사에서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의 경영혁신노력 부족이 도마위에 올랐다.김말분 의원(비례), 김희수 의원(포항)은 “도의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은 임직원들의 경영혁신 노력이 부족했다”며 “진흥원은 발전에 대한 책임감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애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장세헌 의원(포항)은 “정원 대비 현원이 10명이 부족하고 2010년에 설립한 진흥원에서 벌써 퇴사한 연구원이 나온 것은 연구원에 대한 보수 등 제반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김세호 의원(비례)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원천 기술력이 부족해 관련 연구원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독자적인 기술에 대한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김영식 의원(경산)은 “2013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64.2%에 달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향후에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울 것을 지적하고,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중복되는 장비는 구입하는 것보다 함께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박진현 위원장(영덕)은 “미집행잔액 97억 여원에 대한 은행 예치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단기라 하더라도 일반예금보다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사업비에 대한 경산시의 부담분에 대해서는 “경산시와 협조,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천 의원(영주), 김말분 의원(비례)은 “2013년도 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지만 경영혁신 분야에서 다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혁신에 더욱더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1-19

경주시의회, 상임위 삭감예산 예결위서 부활 `제동` 조례 가결

지방의회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살리는 폐단을 막는 회의규칙이 가결돼 여타 지방의회에도 파급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경주시의회는 지난 15일 폐회한 제1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살리는 폐단을 막는 것을 골자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김성규 의원등 6명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예결특위가 소관상임위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소관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경우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명문화했다. 이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했던 항목이 예결특위에서 부활하는 관행이 되풀이 되는 폐단을 바로잡고, 상임위 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실제로 2012년 12월 열린 시의회 정기회에서 당시 예결특위는 2013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2개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 54건 가운데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26건의 항목을 부활시켰고, 2011년 12월 정기회에서는 2012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결특위는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 80건 가운데 무려 37건이나 되살리는 등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대거 부활하는 관행이 매년 되풀이돼왔다.이같은 관행은 무엇보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크게 침해함으로써 상임위 존중의 의회운영방침과도 모순이 될 뿐만 아니라 시의회 운영에도 비효율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이뿐만 아니라 예결특위에서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통째로 뒤집을 수도 있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집행부서 공무원들이나 각종 민간단체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로비를 하는 주요원인이 되기도 한다.이에 따라 이런 관행을 예방하고 있는 국회법을 지방자치법에 준용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경주시의회의 이번 회의규칙 개정은 상임위 예산안 심사 무용론을 개선하는, 의미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다.한편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전국 245개 광역, 기초의회 가운데 21개 지자체 의회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예결특위와 소관상임위가 협의하거나 동의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북구의회등 3개 지방의회는 국회법을 사실상 준용해 `동의`를 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경주/김종득기자

2013-11-19

“공무원 청렴도 낮아 비리 사전 예방해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14일 경북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경북도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 등에 대해 분발을 촉구했다.김창숙(비례) 의원은 경상북도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묻고 전국 76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수 등급인 1, 2등급이 23개 시·군중 한 군데도 없음을 지적하고 분발을 촉구했다. 또 도내 의료원 등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감사에 보건직 등 전문분야 공무원을 보강, 감사에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나현아(의성) 의원은 감사관실의 핫라인(Hot Line) 제보 실적을 묻고, 제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감사를 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고, 제보 등을 활용해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이경임(비례) 의원은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가 2011년은 양호하나 2012년은 매우 미흡함으로 평가 받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고우현(문경) 의원은 현재 명예감사관 위촉시 도의 감사를 받는 시장 · 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시의원이나 도의원의 추천을 받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견제와 감사의 기능을 제고해 주기를 촉구했다. 일부 군에서 발생한 부군수 뇌물수수사건과 관련, 전체 공무원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등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해외연수를 실시할 때는 청렴도가 높은 나라를 선정, 벤치마킹 하는 등 연수 성과를 높일 것도 촉구했다.이상용(영양) 의원은 원가심사로 670억 정도 예산절감이 있었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인사 우대 등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또 연일 보도되는 어린이집의 비리와 관련 시군 어린이집을 감사한 실적이 있는지 묻고, 복지공무원을 보강하고 전담팀을 만드는 등 감사 인력 확보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1-15

日 조에츠시의회 의원, 포항시의회 방문

포항시의 해외 우호도시인 일본 조에츠시 사토 사토시 시의회 부의장과 의원 10여명이 12일, 13일 이틀간 포항을 방문했다. 사진 조에츠시 의회 방문단 일행은 지난 12일 포항에 도착해 영일대 해수욕장 테마거리와 해상누각을 둘러보고 13일 포항시청과 포항시의회를 차례로 방문해 두 도시간 우호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방문단 일행은 시의회를 찾아 본회의장과 의원실 등을 둘러보고 포항시의원들과 양도시의 공동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방문단은 이어 구룡포근대문화역사거리와 포항운하, 영일만항을 견학한 뒤 서울로 떠났다.포항시의회 장복덕 부의장은 “이번 방문이 양도시 교류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에 교류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관계 증진을 도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포항시 정병윤 부시장은 “포항은 첨단 인프라를 갖춘 과학도시이자 영일만항, 포항운하로 해양관광기반을 갖추고 있고, 내년도 KTX 개통으로 철도 인프라까지 갖추게 됐다”고 소개하고 “포항시와 조에츠시간 친선과 교류협력을 통해 서로 상생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사토 사토시 조에츠 시의회 부의장은 “포항과 우호협력을 체결한 후 많은 협력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포항운하와 영일만항을 꼭 보고 싶었는데 견학을 하고 설명을 들으니 앞으로 포항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답했다.한편 포항시와 조에츠시는 1996년 4월 29일 우호도시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그동안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 청소년 홈스테이, 축제 참가 등 다양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조에츠시 시장 일행이 포항을 방문했으며, 내년 1월에는 포항시 관내 고등학생 22명이 조에츠시에서 홈스테이를 할 예정이다./정철화기자chhjeong@kbmaeil.com

2013-11-14

“전국 최하위 경북소방여건 대책 세워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는 13일 소방본부(본부장 강철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경북의 소방여건이 전국 최하위인 이유 등을 따졌다.윤성규 의원(경산, 새누리당)은 구미 불산사고와 같은 산업단지 등에 긴급사태 시 적용할 매뉴얼인 SOP(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체계) 등은 작성이 완료되었더라도 실행과정에서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응활동이 극대화되기 위해 특수성이 있는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주문했다.홍진규 부위원장(군위, 새누리당)은 전년대비 출동건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일부 지병이 있는 환자들이 응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만성지체장애자 등이 상습적으로 이용해 정작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이시하 의원(문경1, 새누리당)은 경북의 소방여건이 전국최하위인 이유를 따져 물었으며 소방차 진입장애지역에 대한 대책, 나홀로 지역대의 경우 1명이 운전과 화재진압을 동시에 해야하는 문제점등을 지적했다. 소방차 운전요원 중 5명이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것은 일선 소방서장 이하 소방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헤이해진 탓이라고 지적했다.윤창욱 의원(구미, 새누리)은 5백만원이상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을 했음에도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지 않고 서울업체를 이용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또 가을 등산철을 맞아 등산객들의 실족 등으로 사고를 당하는 사고가 빈발하다고 지적하면서 등산로 안전지킴이 운영에 있어 인력을 충분히 증원할 것을 주문했다.이왕식 의원(의성, 새누리)은 일선 소방청사 중 포항북부, 김천, 구미소방서 등 노후된 청사가 다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강화와 사기앙양차원에서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1-14

“경북도립대 교수 채용 불공정”

경북도립대가 불공정하게 교수를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경북도의회 황이주(울진) 의원은 7일 경북도립대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황 경북도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립대가 응급구조학과 교수 한 명을 임용 한 것은 지난 해 8월. 대학측은 1차 공고에 지원한 응시자가 모두 자격 미달로 탈락하자 2차 공고에서는 임상경력을 5년 이상에서 3년으로, 실습강의도 2년에서 1년으로 낮추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했고, 이에 3명이 지원했다.문제는 `양과 질` 두 부분으로 나눈 전공심사인 연구실적 평가.대학측은 질적 심사에서 `석·박사학위 논문은 인정하지 않음`이라는 규정을 정해놓고, A와 B지원자가 제출한 논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해 0점 처리한 반면 석사 출신으로 학위 논문을 재편집한 20대의 C지원자에겐 전공일치도 부분에서 만점을 주는 등 편파적으로 심사했다.황 의원은 “두 논문의 제목만 봐도 재편집 또는 동일 내용의 논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은 `응급구조사의 역할에 대한 명쾌한 방향을 제시한 우수 논문`이라고 극찬했다”며 “평가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양적 심사에서도 A,B 두 지원자들의 논문 내지 저서는 전공이 불일치하거나 학위 논문을 재편집했다는 이유를 들어 0점 처리하면서 학위논문을 재편집한 C지원자에게는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또 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 심의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 하나 없이 참석자 전원이 `심사가 적합했다`며 임용 제청에 동의해 짜고친 고스톱이라는 것.황 의원은 “경북도가 설립하고 운영비 등 연간 70억~8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경북도립대학교가 불공정하게 교수채용을 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1-08

지방의원끼리 `예산 청탁` 돈봉투 파문

군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동 봉투를 돌리며 예산을 부탁한 의혹이 제기돼 울진군민들이 충격속에 빠졌다. 그동안 예산편성과 관련해 알게 모르게 지방의원들 사이에서 내부거래가 있다는 소문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사실 규명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울진군의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악취 등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돼지농장 매입 예산 처리와 관련, 동료의원 간에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울진군은 지난 7월 추경예산에 33억원을 편성, 문제의 돼지농장을 매입해 운동장으로 사용할 방침이었으나 울진군의회가 당시 환경시설개선자금 5억원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해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 안은 지난 8일 돼지농장이 있는 지역 주민 80여명이 북면 면사무소 2층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열고 투표를 실시, 94%가 매입을 찬성하면서 2014년도 예산편성 요구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군의원간 현금 거래 논란은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작업을 추진중인 북면 출신 A의원이 동료 B의원에게 돼지농장 건을 잘 부탁한다며 현금을 건넸다는 것이다.현재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B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A의원은 돈을 준 사실은 시인했지만 돼지농장 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동화농장문제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지역구예산 편성 때 도와 달라고 2백만원을 주었을 뿐”이라면서 “그 돈도 이튿날 돌려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서 이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울진읍의 한 사회단체 임원은 "돈 거래가 있었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반드시 밝혀져여 한다"며 “그래야 지방의회가 바로선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군민 김 모씨는 “과연 한사람에게만 돈 봉투를 건넸을까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더 궁금한 부분”이라고 했고, 이 모씨는 “그동안 사업예산이나 토지수용 등 적잖은 규모의 특정 예산이 편성될때면 늘 뒷말이 돌곤했다”며 이번 일 또한 그런 불미스런 것과는 무관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일각에서는 만약에 현금이 오갔다면 그 출처가 어디일까 하는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울진군이 매입 하려 했던 동화목장은 북면 부구리 1250일대 9필지 4만7천여㎡ 규모로, 지난 7월 매입예산이 편성돼 상정되자 군민들간에 특혜여부를 놓고 격론이 일었었다.한편 울진경찰서는 이와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재 사실을 확인중에 있다”"…면서 “돈거래 군의원이 추가로 더 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 일고 있는 의혹들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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