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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포항·안동·경산 광역의원 1명씩 늘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 따른 시·도 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안 통과로 대구 경북에서 광역의원 수가 모두 3명 늘어난다. 대구는 북구 제4선거구가 분리돼 의원 정수가 27명으로 1명 늘었다. 경북은 영덕군 제1·2선거구가 통합돼 2곳에서 1곳으로 줄었지만 포항·안동·경산시에서 1개씩 늘어 52명에서 54명으로 2명 증가했다.구체적으로 기존의 포항시 제6선거구(대이동, 효곡동, 연일읍, 대송면)가 2개 선거구로 분구돼 연일읍과 대송면이 포항시 제6선거구, 대이동과 효곡동이 새로 추가된 포항시 제8선거구로 각각 획정됐다. 이에 따라 포항 남구의 도의원은 3명에서 4명으로 변경됐다.북구는 의원수는 변동이 없지만 4선거구의 우창동이 2선거구로 이동했다.영덕군은 1·2 선거구가 영덕군 선거구로 통합됐다. 안동은 1선거구의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과 2선거구의 중구동, 명륜동, 서구동이 3선거구로 이동했다. 경산은 1선거구의 북부동, 서구 2동과 2선구인 암양면이 4선거구로 추가됐다.예천군은 광역의원 인구 하한선에 미달돼 보문면이 제2지구(풍양, 지보, 호명, 용궁, 유천, 개포면) 도의원 선거구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대로 유지됐다.대구는 기존 관문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관음동, 태전1동이 포함된 북구 4선거구가 분구돼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관음동이 북구 4선거구로, 관문동, 태전 1·2동, 구암동이 북구 5선거구로 변경됐다.대구 중구는 인구 하한에 걸려 1명 감소가 추진됐지만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의 노력으로 현행 유지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특위의 시·도의원 획정 결과 기존 651명(제주·세종시 제외)이던 시·도 의원 정수가 12명 증가한 663명으로 됐다. 비례대표 1명까지 포함하면 13명이다./임재현·정안진기자

2014-02-03

영덕 도의원 1명 줄고 포항남구 1명 늘어

영덕군의 경북도의원 정수가 줄어들고, 포항시 남구의 정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3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당초 2명이었던 영덕군의 경북도의원은 1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3명이었던 포항시 남구의 경북도의원은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결국 포항시의 경북도의원은 북구 4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되는 셈이다.이는 광역의원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구 조정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상북도의 광역의원 유권자 평균은 5만1천900명이며, 최소한의 유권자는 2만700명이다.하지만 영덕 제2선거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31일 기준으로 1만7천490명이며, 제1선거구는 2만2천명으로 총 3만9천490명에 불과하다. 영덕군을 모두 합해도 경북도의 평균에 못미치고 있다.이에 비해, 포항시 남구는 약 25만명으로 3명의 도의원이 각각 약 8만명을 담당하고 있다. 정수가 4명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경북도의 평균을 상회한다.한편, 특위에 따르면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현행 651개 시·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선거구간 최대·최소 인구 편차 4대1 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가 5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4-01-14

사찰·기념관 등 예산지원 특혜의혹 제기

최근 안동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거진 내용과 관련해 26일 김정년사진 안동시의원의 3분 자유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이날 김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특정 사찰에 26억6천500만원의 나랏돈과 시민의 혈세가 꾸준히 지원된 것과 관련해 편법과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또 특정 문중 임란역사 기념관 건립에 들어갈 200억원에 대해 재검토의 필요성과 역사를 제대로 알고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안동시가 특정 화가 그림 사주기에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도 선심성 혈세 낭비로 지적됐다.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특정인 두 사람 그림을 5천만원을 들여 구입해 줬는데 안동에 유명한 화가가 2명 밖에 없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의 혈세 낭비와 방만 경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김 의원은 “축조위 등 모든 부서에 대한 안동시 자체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이다” 면서 “매년 600만원의 예산을 주는 공인회계사가 있음에도 물품 수급 대장이나 회계장부가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밖에도 경북도내 20여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정년연장을 안동시가 2017년부터로 확정한 것과 안동지역 초·중·고 상수도요금 누진제 폐지를 위한 연 3억 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 등을 반드시 개선하라는 주장도 제기했다.안동/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3-12-27

“軍공항이전 촉구 등 현안해결 앞장”

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가 지난 24일 제2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써 2013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사진 이날 본회의는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드라마 강철왕 제작 예산지원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등 안건 6건을 의결했다.앞서 지난 2일 제206회 정례회를 개회해 23일 동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 해 동안 포항시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9회 등 모두 11차례 개의해 회기일수 100일 동안 1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별로 조례안 76건, 예·결산안 5건, 동의·승인안 16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기타 안건 61건 등이다.각각 의원 25명이 97건의 시정 질의를, 14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경제 및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했다.시의회는 주요활동 및 성과를 ◆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연구와 연찬 활동으로 전문성 강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정책 대안 제시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지방자치 구현에 앞장서는 의회상 구현 등으로 정리했다.시민 소통을 위해 여성과 장애인단체 등 상임위원회별로 10회에 걸쳐 76곳의 현장을 찾아 주민 요구를 수렴했다. 연구와 연찬을 위해 연 2회의 전체 의원 의정연수를 강화한 결과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가 2012년도 12건에 서 2013년에는 19건으로 증가했다.집행부 견제 및 감시와 관련, 행정사무감사 결과 210건의 시정과 20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고 25명의 97건에 대한 시정질문과 14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뤄졌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 부문에서는 `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등을 신속히 제정하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포항 군 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등을 채택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고 자평했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3-12-26

박진현 경북도의원·김학희 칠곡군의회 의장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 수상

▲ 박진현, 김학희경북도의회 박진현 도의원(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 23일 경주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2013년도 통일안보 강연회 및 의장표창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평통 영덕군협의회 위원인 박 도의원은 지역주민의 통일의지 결집에 앞장서고,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수상했다.박진현 도의원은 “앞으로도 경상북도와 영덕군의 남북 간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에 대해 중앙에 내실 있는 정책을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또 김학희 칠곡군의회 의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자문위원으로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 의장은 제12기~16기 자문위원으로 통일교육과 안보교육 등을 개최하는 등 올바른 대북관과 올바른 통일관 확립,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사명의식 신장,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가치관 존중 등 민주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힘써온 공로가 인정됐다.김학희 의장은 “평통 칠곡군협의회가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철저히 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윤광석기자yoon777@kbmaeil.com

2013-12-26

“국세·지방세 세수구조 6대4로 조정돼야”

▲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송필각 의장.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이 23일 한해를 마무리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역량이 커져야 하며, 그 요체는 `재정``분권``균형`이란 3가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재정적 측면에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세수구조로는 지방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세 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기초단체가 123개나 되며, 앞으로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국세, 지방세 세수구조를 장기적으로 6대 4의 비율로 조정하든지, 지방소비세 재원 확대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또 국세와 지방세 국비 보조율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입은 8대 2, 세출은 6대 4인 기형적인 지방재정구조를 개편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비사업 예산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한 국비 차등보조율 제도를 전면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유아 무상보육비 등 사회복지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분권적 측면에서, 현재 중앙과 지방의 사무권한 비율이 7 대 3인 현실에서 현장에 문제가 생겨도 권한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 지방의 사무권한 비율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의 젊은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의 블랙홀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만큼 수도권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저지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3-12-24

구미시의회, 내년예산 1조670억 원안통과

구미시의회(의장 임춘구)가 19일 오전 2014년도 구미시 예산 1조 670억원을 심사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구미시의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조670억 원으로 지난해 1조470억원 보다 200억원(1.91%) 늘어난 금액이다.회계별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는 지난해 예산 7천258억 원보다 487억원(6.71%) 늘어난 7천7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난해 예산 3천212억원 보다 287억원 (8.94%) 증액된 2천925억원이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조670억원 중 24억8천400만원을 감액했으나 예비비에 포함시켜 구미시 내년도 예산은 원안인 1조670억원을 그대로 통과시킨 셈이 됐다고 설명했다.구미시의 기금 운용계획안도 시가 제출한 원안인 162억2천700만원을 의결했다. 구미시의 내년도 기금운용은 총 162억7천700만원으로 지난해 말 조성금액 134억4천100만원과 올해 수입액 55억3천900원 등 총 89억8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7억8천500만원이 늘었다.특히, 구미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관계부서의 사업 설명과 위원들 간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 경비 등 재정 낭비요소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처리했다고 밝혔다.구미시의회 박세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 심사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 시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배분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처리했다”고 말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