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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주·청송·울진의회 일제히 정례회 개회

영주시의회(의장 박남서)는 8일부터 26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17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다.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와 함께 상정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해 의결한다.청송군의회(의장 이성우)는 이날 제197회 정례회 개회식사진을 갖고 오는 1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이성우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장마와 무더위로 인한 재해 및 물놀이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또한 농작물 병해충 방지 등 풍년 농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정례회는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청송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울진군의회도 이날부터 22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제195회 1차 정례회에 들어 갔다. 이번 정례회에서 군의회는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조례안 심의ㆍ의결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3-07-09

동구의회, 도시계획도로 건설 촉구 특위 구성

대구 동구의회(의장 강대식)는 지난 5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시아폴리스와 검단동 간 금호강 다리 및 이시아폴리스와 지묘동 간 도시계획도로 건설 촉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이날 동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이시아폴리스는 2012년 말부터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수천 가구의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입주하고 있고 K2 이전과 더불어 앞으로 발전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는 지역”이라며“대규모 인구유입으로 인한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이시아폴리스와 지묘동 등 팔공산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시아폴리스와 검단동 간 금호강 다리 및 이시아폴리스와 지묘동 간 도시계획도로 건설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도시계획도로 건설 촉구 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014년 1월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고 지역주민 및 도시계획(다리 및 도로 건설)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이후 건설 타당성을 중앙부처, 대구시, 대구시의회, 북구의회 등 관련기관을 방문 지역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7-08

경북도의회 도정 질문 “교육청·본청 함께 이전해야 업무 원활”

12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의원들이 경북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펼쳤다.홍광중(교육위원회·교육4) 도의원은 낙동강 유역별 어족자원 복원 대책과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참여기관 지원, 신도청이전지 조성 사업에 대해 묻고 경북교육청이 신도청 이전에 미온적인 부분을 따졌다.홍 의원은 “경북도교육청과 도 본청과 함께 이전해야 의회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뤄진다”면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도교육청 이전이 빨리 되도록 도청이전본부와 개발공사 그리고 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 의논하라”고 촉구했다.청송 출신 김영기(기획경제위) 도의원은 경북도 물 산업 및 물포럼 관련, 농업용수 지원관련, 도내 상수도 실태관련, 가정폭력 근절 대책, 노동인권과 도내 초중고 교육 사안을 질의했다.행정보건복지위 황이주(울진)도의원은 원전중단사태에 대해 대응방안 등을 물었다. 황 의원은 “최근 불거진 원전 문제로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도 집행부가 도민들의 안전 확보차원에서라도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또 동북아 자치연합 사무국 운영 및 역할 관련, 실크로드프로젝트 장기적 대책 강구 방안, 연어 산업화 및 관광자원화 추진 관련, 교장공모제 평가제도 개선 관련에 대한 질문을 했다.문화관광위의 박권현(청도)도의원은 경북도 산하기관 효율적 관리 방안과 농어촌 가공사업 지원대책 관련,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관련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했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3-06-13

“대기업 농업 진출 안된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권기일)가 대기업의 농업부문 진출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경교위는 최근 정부가 농업경쟁력 강화와 수출농업육성을 빌미로 대기업인 (주)동부팜한농에 FTA 기금을 지원해 대규모 토마토 수출전문단지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의장,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주)동부팜한농에 대기업의 농업생산 중단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대기업 주도의 토마토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또 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에 부당하게 지급된 FTA 기금을 전액 환수하고, 기업농육성을 통해 농민이 주도하는 수출농업 축성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동부그룹 등 대기업에게는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업생산 진출을 중단하고 농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의 투자증대를 통한 동반성장과 상생경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줄 것을 건의했다.경제교통위원회 권기일 위원장은 “대기업이 대형마트에 진출해 중소상인들의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또 농업생산에 진출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어지럽히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대규모 토마토 수출전문단지에서 생산하는 토마토 90%가 수출용, 10%는 내수 가공용이라고 하지만 수출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내수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대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은 전체 영세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이므로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3-05-28

“민간위탁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대구시의회는 24일 오전 제2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의식, 남정달, 김대성, 김규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대구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의식 의원은 서대구복합환승센터 조기 건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구시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2011년 시정질문에서 김범일 시장은 서대구화물역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지만 광역전철망 사업 이외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주장한다.남정달 의원은 학교 폭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김대성 의원은 대구시의 민간위탁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매립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환경시설공단에서 추진한 하수슬러지 고화시설이 사업 발주부터 처리공법, 처리능력 문제, 운영비 상승, 예산집행 문제 등 공사전반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시설이 무용지물이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공사에 연간 5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2015년까지 3년간 운영을 위탁하고,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대구시의 책임의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한다.김규학 의원은 초중고등학교의 건물옥상을 태양광발전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3-05-24

경북도의회 예술인 복지증진 관련 조례 전국 최초 통과

전국 최초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15일 개최된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안동)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지난해 11월18일에 시행된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로 도내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창작의욕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이 조례가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사업 실행계획 등을 담은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제공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과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후원문화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5-16

앞산터널路 운영수익보장 등 대책 추궁

대구시의회는 15일 제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벌인다.△배지숙 의원4차순환도로 앞산터널 건설은 앞산순환도로의 상습 정체로 시민 불편과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됐으나 현재 앞산터널로 추진상황을 보면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앞산터널로의 경우 범안로 보다는 유리한 조건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개통 후 5년간 50~80% 수요에 대해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본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5년간 최대 504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대구시의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달라.△이동희 의원대구시의회 여러 의원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종합장사시설 도입과 공설 봉안당의 추가확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속한 추진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여전히 종합장사시설의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한 김범일 시장의 구상과 계획, 추진의지를 밝혀달라.△권기일 의원도시철도 3호선 관련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대구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도시철도 3호선의 당초 예측으로는 차량이 28편성(3량)이 필요했지만, 2011년 재조사에서는 20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8편성을 과다 구매계약해 760억원이 낭비됐고, 이로 인해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83억원이 더 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왜 구매계약 조정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해달라.△이성수 의원지방자치단체의 축제행사의 경우 대구는 45개로 인천(39개), 대전(18개), 광주(8개), 울산(11개) 비해 유난히 축제성 행사가 많다.특히 대구시는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관광행사 45개에 148억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 타 지자체보다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2013년도 기준으로 대구시가 민간에 예산을 보조하는 민간보조사업 예산은 총 680개 사업에 4천132억1천1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순수 시비도 2천244억2천600만 원에 달한다.이러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가 미비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3-05-15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건설현장 안전관리 점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우수기에 대비, 건설현장을 방문하는 등 안전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건설위는 9일 동명~부계 간 도로건설현장에서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팔공산 한티재 터널 내부공사 현장에 들어가 안전관리 실태와 공사 진척상황 등을 확인 점검했다.사진 이어 상습 침수위험 등 반복적인 재해발생 우려 지역에 재해위험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공사 중인 의성 안평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장을 방문했다.또 문경 농암~산양간 도로건설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 설명과 안전관리실태 등을 청취하며 의견을 교환했다.현장을 둘러본 위원들은 본공사가 완료되면 지역 특산물의 빠른 수송과 연간 20여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되며 상주·문경, 나아가 충북을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묽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 및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했다.10일은 경북혁신도시사업단을 찾아 혁신도시 기반시설 조성, 사업추진 성과, 이전공공기관 청사신축현황 등 보고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또 입주한 우정사업조달사무소 방문과 한국도로공사 공사현장을 찾아 혁신도시에 이주하는 입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시설, 학교 등 편의시설을 조기에 조성, 완료하도록 당부한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