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김수영 대구경찰청장 주취자응급센터 점검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14일 대구의료원 내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자를 격려했다. 사진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대구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만취자·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상습 주취자에 대해 의료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경찰관 4명이 4조 2교대 근무하고 있다.센터 개소 이후 현재까지 모두 9천729명, 하루평균 약 3명을 치료·보호하고 있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의료원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협업 등을 통해 주취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2-14

“판·검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무능인지”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8일 대장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경북도당 대학생·쳥년위원회 등이 비판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홍 시장은 전날에 이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린다”며 “곽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을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검찰조직에 쓴소리를 냈다. 또 “그래서 법조계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 사건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를 정립했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는 경제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서 “백보 양보해 그래도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 봤는지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대구시·경북도당 대학생·청년위원회도 13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곽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 뇌물 혐의 사건의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참석자들은 “공정하지 않은 판결,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에 청년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그들만의 기준으로 새롭게 정립한 개념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조국 전 장관의 딸 600만 원 장학금은 유죄이고 곽 전 의원의 아들 50억 원 성과급은 무죄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판결은 곽상도를 아버지로 두지 않는 평범한 청년들을 죄인으로 몰고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은 “대장동 수사로 시작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끝은 이제 아무데나 마구 찔러대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에 청년이 분노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한편 서울 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13일 항소했다. /김영태·피현진기자

2023-02-13

김철홍 교수팀, 딥러닝 기술 적용

포스텍은 전자전기공학과·IT융합공학과 김철홍사진 교수 연구팀이 딥러닝을 이용해 광음향 컴퓨터 단층촬영 동물 영상 결과를 고해상도 영상 및 고속 영상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이전 연구들에서도 딥러닝을 통해 해상도를 높이기는 했지만, 이번 연구는 최초로 3차원 다중 매개변수 광음향 컴퓨터 단층촬영에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기술을 보였다.이번 기술은 동물의 전신 영상은 물론, 심장·신장·뇌 등 생체 조직의 움직임을 고해상도 및 고속·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특히 혈관에 약물을 주입해 생체에 퍼지는 것을 관찰하는 약물동태학과 각 조직의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 영상에 딥러닝이 적용 가능함을 보여주는 연구를 세계 최초로 발표했다. /이시라기자

2023-02-13

사회복지시설 ‘긍정적’… 아동시설 ‘부정적’

전국 사회복지시설 1천885곳 중 약 64%인 1천202곳이 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에 대한 정부 평가에서 ‘우수 A등급’을 받았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1999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이 대상이다.평가 기관은 유형별로 △사회복지관 280곳 △노인복지관 211곳 △아동생활시설 277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2곳 △장애인거주시설 559곳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46곳 등이다.총 1천885곳 중 63.8%인 1천202곳이 우수 시설(A등급)로, 이전 평가 때와 비교해 75곳(3.6%P) 늘었다. 최하위 시설(F등급)은 80곳으로 22곳(1.2%P) 줄었다.6개 시설 유형의 평균 점수는 88.7점으로 전기(86.4점)보다 2.3점 상승했다. 아동생활시설의 평균 점수만 88.8점에서 86.7점으로 다소 떨어졌고, 다른 시설들은 모두 평가 결과가 개선됐다.아동생활시설은 평가기간 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인권영역이 0점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낮아졌다.이번 평가 대상 중 178곳은 평가를 처음 받는 시설이었고, 나머지 1천707곳은 기존 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의 평균점수(89.5점)가 신규 시설(80.7점)보다 높아 이전 평가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전했다.또한 전기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방문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은 121곳이었으며, 이 중 74곳(61.2%)이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회복지시설 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평가 시설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시설에도 운영 역량 강화를 돕는다.평가점수 상위 5% 시설(90곳)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55곳)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13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 제대로 된 추모 사업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추모위원회는 참사 20주기를 앞둔 13일 기자회견을 하고 제대로 된 추모사업 추진을 대구시에 촉구했다.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30여 명은 이날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추모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진정한 추모사업은 참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어 “지하철 참사에 대한 기록도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며 “참사가 발생한 지 6년 만에 조성된 추모공원은 시민 안전 테마파크로, 희생자 192명의 이름이 새겨진 위령탑은 안전 조형물로 불린다. 희생자 32구가 안치된 추모묘역에는 안내판 하나 세워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참사를 기억해야 할 공간이 오히려 참사의 기억을 지우는 공간이 되고 말았다”며 “제대로 된 추모사업이 추진되도록 대구시와 2·18 안전문화재단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지난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께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는 50대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총 12량의 지하철 객차가 불에 타고 192명의 승객이 숨졌다.올해 참사 20주기를 맞아 추모위원회는 여러 가지 추모 행사를 마련했다.오는 17일에는 중앙로역에서 전국 재난 참사 유가족 기자회견을,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추모문화제를, 18일에는 팔공산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추모식을 진행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2-13

영일대 심폐소생술 상설 체험관 김영선씨, 1천번째 체험자 당첨

포항북부소방서는 최근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교각 앞에 마련된 심폐소생술 상설 체험장에 1천번째 체험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사진1천번째 체험의 주인공은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김영선 씨다. 김 씨는 여행차 영일대를 방문했다가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를 발견해 체험하게 됐다.김씨는 “평소 심폐소생술에 관심이 많았지만 직접 실습해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문 소방대원에게 심폐소생술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고 이벤트에도 당첨되는 소중한 경험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포항북부소방서는 김 씨에게 이벤트 당첨 경품으로 차량용 소화기와 텀블러, 3만mAh의 대용량 여행용 보조배터리를 증정했다.심폐소생술 체험장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 교육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상설 체험부스다.체험장 내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가능한 전문 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가 운영시간 동안 상주하며 심화교육을 진행한다.유문선 포항북부소방서장은 “그동안 심폐소생술 상설 체험부스에 관심을 가지고 체험해주신 1천명의 체험자들이 실제 위급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낼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부담없이 심폐소생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13

“소싸움은 동물 학대 행위” 중단 촉구

“소싸움은 전통문화로 포장된 동물 학대 행위에 불과하다”며 소싸움을 중단할 것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렸다.이날 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은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소싸움을 동물학대에 포함하지 않고 예외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현재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하면 도박과 오락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민속경기 등의 경우 동물학대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는 소싸움은 현재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물자유연대와 녹색당은 이에 대해 예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적인 민속경기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연 상태에서 싸우지 않는 초식동물인 소를 그저 사람들의 유희를 위해 억지로 싸우게 하는 것 자체가 동물 학대”라며 예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이어 “소싸움은 소로 논과 밭을 갈던 시대 마을 민속 축제의 하나로, 농사가 끝난 뒤 각 마을의 튼튼한 소가 힘을 겨루며 화합을 다지는 행위였다”며 “지금처럼 소싸움에서 상금을 타려고 학대와 같은 훈련을 하고,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보양식을 먹여대는 방식으로 싸움소를 육성하는 건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와 업계 종사자의 생계 문제로 단번에 없앨 수 없다면 소싸움 예외 조항에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며“그동안 찬반 양측이 함께 대안 마련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2-13

계명대 동산병원 호스피스병동 확장 개소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이 최근 350평 규모의 호스피스병동을 확장 개소했다. 이번 호스피스병동의 확장 개소를 통해 호스피스병동은 29병상 규모로(1인실2개·3인실 1개·4인실 6개) 운영할 예정이다. 또, 2개의 임종실, 2개의 상담실, 가족실, 예배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병동 내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했고, 더 넓고 쾌적한 병동을 마련해 환자 및 보호자가 생애 마지막을 더 편안히 준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힘썼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뤄 생애 말기환자의 통증 및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서비스다.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의 호스피스의 운영은 입원형 호스피스와 가정형 호스피스로 나뉘고, 생애 말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인적 돌봄을 수행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2-13

“학력 하향평준화 포항, 고교평준화 그만둘 때”

포항향토청년회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교평준화 제도의 개선 요구를 조만간 제기하기로 했다. 그 찬반을 두고 시민사회의 논쟁이 예상된다.관련기사 5면포항향토청년회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포항과 인근 지역 고등학교의 대학입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평균 합격률은 경주고 23.46％, 안동고 17.07％, 구미고 13.14％, 구미여고 10.44％ 순으로 나타났으며, 포항고(9.23％)와 포항여고(8.62％)는 그 후 순위였다.이 시민단체는 도내 인구 1위 지역 포항의 이런 순위는 경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포항의 고교평준화가 학생들의 학력 하향평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포항향토청년회는 고교 학력 하향은 결국 우수 인재 배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제도 개선을 요구키로하고 이해당사자들간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교평준화는 ‘교육과정의 획일화’, ‘무시험 고교 배정’ 등의 목적과 원칙으로 3불 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에 따라 1970년대부터 시행돼왔으며, 포항의 경우 지난 2008년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시행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고교평준화는 고교 진학 입시 과열로 인한 사교육 과잉을 막고 학력 격차를 줄이는 한편 학생 간 위화감을 없앤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그 영향으로 학교 간의 경쟁과열 봉쇄 등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도 없지 않다.그러나 교육과정에서 경쟁이 사라지고 교육이 획일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등의 부정적 결과들이 명암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학교 일각과 교육계,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주목하기도 했으나 찬반 진영이 첨예하게 갈리는 등 사안이 워낙 민감해 공론화시키지는 못했다.포항향토청년회가 향후 이 문제를 시민사회에서 재론해 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다소간의 진통이 있더라도 이제는 고교평준화의 명암을 재분석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타난 부정적 측면들을 쉬쉬할 것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시민사회의 여론을 깊숙이 파악해 보자는 것이다.포항향토청년회는 이른 시일 내에 시민여론 수렴 결과물을 내놓을 방침이다.일단은 전부 폐지가 아니라 2∼3학급에 해당하는 30％의 학생선발권 일부는 학교에 돌려주고 나머지는 평준화를 유지하는 절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개선에 대한 결정권은 경북도교육청에 있다.박용선 포항향토청년회장은 “안동은 고교평준화를 3년 동안 시행하다가 폐지했으며, 현재 도내에서는 포항이 유일하게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면서 시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그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 아래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포항지역을 대표하는 애향 단체인 포항향토청년회는 지난 1979년 창립한 이래 6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됐으며, 올해 45세 이하의 청년회와 청년회를 졸업한 64세까지의 지도회가 통합돼 하나로 일원화됐다. 이들은 지역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등 그동안 지역사회에 목소리를 내며 이바지하고 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12

6조 태양광 사업 경북도 본격추진

대구시에 이어 경북도도 지역 내 산단 공장 지붕을 활용한 6조 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기후문제 해결 및 탄소중립과 ESG경영 실천을 위해 경북도 내 산업단지의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에 6조 원 규모의 사업비로 발전용량 3GW를 목표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영한다.이 사업에는 SK ES, SK증권, 소울에너지,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기자협회가 참여한다. 참여 기업들은 1천만 그루의 나무를 기부해 경북도 내 산불 피해지역에 산림복구를 진행하는 1천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의 부담 없이 노후화된 산업단지 지붕을 개선하고, 태양광사업 추진 시 도내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기업의 RE100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익사업 모델인 산불피해지 복구를 통해 사회공헌형 산림 탄소상쇄 인증사업을 진행해 산림 탄소상쇄 배출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이 사업은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 산업단지에 풍부한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온실가스 감축 및 공익사업을 위해 발전 기부금 조성의 효과가 기대된다.또한 지역기업들은 비용부담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노후화된 공장 지붕개량, 임대료 수익 창출, ESG경영 및 RE100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안지영 소울에너지 대표는 “탄소회계 기법을 통해 국내 최초로 참여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을 정밀하게 진단해주고 저감에서 상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반적인 솔루션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사장은 “산업단지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사업은 미래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전시 행정에 치우쳐 사업지가 투자비로 과대 홍보되기 보다는 실제 사업이 지역 내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공익사업모델을 반드시 접목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나무심기가 탄소중립이다’라는 슬로건에 맞는 좋은 공익사업 모델”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보와 RE100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2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실행전략 수립 용역 보고회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의대 설립을 추진 중인 포항시가 지난 10일 경상북도와 포스텍 등 주요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포스텍 연구 중심 의과대학 실행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연구 중심 의대 설립에 박차를 가했다. 포스텍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기관인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의사과학자 양성기관으로 포스텍의 역량분석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방안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대학병원 설립방안 등에 대한 연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브리핑에서는 디지털 과학기술과 바이오·의료기술을 연결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해 포스텍 경쟁력을 바탕으로 의학전문대학원(정원 50명)의 MD-PhD 복합 학위과정(8년)을 운영하고, 스마트병원은 500병상의 대학 부속병원을 민자 도입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설립안이 제시됐다. /전준혁기자

2023-02-12

‘뺑뺑이’ 계속땐 포항 가치 추락 큰 위기감

포항향토청년회가 고교평준화 개선이라는 이슈를 제기키로 한 것은 획일적으로 이뤄지는 교육 아래에서는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학교가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현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구 50만 명 붕괴로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문제의 어려움에 직면한 포항에 교육 수준마저 하향곡선을 그린다면 지역사회의 경쟁 가치는 더욱 추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실제 인구 유입 시책 추진에서 가장 큰 요소는 일자리 창출에 있지만, 사회시설 인프라, 문화와 함께 교육 수준도 매우 중요한 대목 중 하나로 꼽힌다. 대기업의 포항 유치에서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도 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포항의 고교평준화는 지난 2008년 도입돼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시행 6년 만인 2014년, 경상북도교육청은 3억5천만 원을 투입해 그간의 정책 시행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했으나 결국 별다른 정책 변화 없이 흐지부지 마무리하고 말았다.교육 수준을 평가하는 통례는 교육의 질과 인재 배출 수준이다. 학부모들은 특정 지역에 일자리를 찾더라도 그곳에서 공부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렵다면 이직을 포기하는 경향이 짙다.고교평준화 전 포항은 한때 포항고 한 학교에서만 매년 20∼30여 명의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후 그 수는 점차 줄어들었고, 2023학년도에는 단 한 명도 입학시키지 못했다. 지역 명문고로 이름을 올리던 포항여고와 대동고의 실정 또한 마찬가지다.물론 올해 서울대에 21명을 입학시킨 포항제철고가 지역에 있지만, 이 학교는 자립형 사립고로 모집 단위 자체가 전국구다. 포항제철고를 놓고 지역교육이 우수한 경쟁력을 가졌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포항의 고교 교사들 사이에선 고교평준화를 교육의 하향평준화 원인 1순위로 부른 지 오래됐다. 학교마다 다른 물리적 여건과 교육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추첨으로 배치해 교육의 다양성과 질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중학교 교사들도 의견을 같이한다. 이른바 ‘뺑뺑이’라는 무작위 추첨제에서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사실상 전무하다보니 중학교 때부터 목표와 지향점을 상실하게 돼 기초 학력부터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포항의 한 사립고 교사는 “평준화, 취지는 좋다. 이 제도가 유지되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그간 지역교육 위상은 퇴보만 있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결국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오히려 자녀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았으나 사교육 효과도 학교 현장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빛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일선 교사들은 제도의 허점을 대부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지역의 고교 평준화 개선 목소리는 포항 출신 중앙부처 고위직에도 심심찮게 나온다. 종전에는 부처별로 지역 출신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고 회합도 있었으나 몇 년 전부터 후배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직업에 대한 시대적 변화도 있겠지만 포항고교생들의 우수대학 진학 실패로 다음 단계로 도약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포항 출신 허화평 전 국회의원 경우 오래전부터 공사석에서 지역 고교평준화를 혹평해 왔다. 그는 고교평준화야말로 미래 포항을 내리막길로 모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지역의 정치권도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진영의 반발을 우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내부적으로 논의해보다가도 시위나 항의 등이 이어지면 없던 일로 해 버리기 일쑤다.포항교육장을 역임한 A씨는 “고교평준화가 정말 좋고 효과가 있다면 경주는 왜 도입도 않고 있고 안동은 시행하다 폐기했겠는가?”라면서 이제 개선방안은 찾아볼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포항의 우수 중학생들이 경주나 안동 등의 명문 고교로 진학하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일선 교사를 포함 교육 전문가들은 “이미 포항은 고교평준화를 실시한 지가 오래돼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국민교육 기회의 균등’이라는 가치관을 배반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일부 주는 선에서라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경쟁력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조언한다.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고교평준화의 명암을 말할 때 특정 명문고의 위상이 아닌 지역 전체의 진학률을 따져 마땅한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 안을 만든 후 찬반 진영 간에 상호 토론하고 설득해가면 기대하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12

경주 동국대 한의과대학생, 한의사 국가시험 100% 합격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재학생 83명이 최근 치러진 ‘제78회 한의사 국가시험’에 전원 합격했다. 이번 합격으로 동국대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 100% 합격률과 매년 전국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이 시험은 지난달 13일 서울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컴퓨터(CBT)를 이용한 방식으로 전국 823명이 응시해 합격률은 98.5%다. 한의과대학 김기욱 학장은 “부처님의 가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학생 전원이 합격 되어 전체 동국인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한의사국가시험이 CBT(컴퓨터 기반 시험)로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자체 CBT시스템 구축, 특강, 모의고사 실시, 교내 합숙 스터디 진행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한의사 국가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의 결과가 성과를 거둔 것 같다”고 말했다.동국대 한의과대학은 1979년도에 1기생 입학을 시작으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인 경주, 분당, 일산 한방병원 등을 개원해 교육 수련 병원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다수의 수석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한의학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2-12

“더 늦기전에 지역 교육의 개선 필요”

“더 늦기 전에 머리라도 맞대 의견을 모아보는 것이 지역 생존의 길이라고 생각했다.”박용선사진 포항향토청년회장은 “저도 주민 표를 의식해야 하는 도의원이다. 왜 고민이 없었겠나. 반대 진영의 뭇매는 각오하고 있다”며 고교평준화 개선에 나선 각오를 내비쳤다.박 회장은 “앞으로 포항향토청년회의 목적에 걸맞게 지역 문제나 갈등 부분 등 현안에도 자주 목소리와 의견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포항에는 고교평준화 외 향후 풀어야 할 일들이 여럿 있다고 밝혔다.포항시 북구 장성동 선거구 출신으로 3선 경북도 의원인 그는 현재 제12대 경북도의회 부의장으로 재직중이다. 도의회에서는 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 교육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김민지기자

2023-02-12

“힘내세요”… 튀르키예 기부 손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규모 7.8과 7.5의 두 차례 강진이 강타하며 사망자 집계가 2만8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포항에서도 기부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규모 5.4의 지진을 통해 아픔을 직접적으로 겪은 경험이 있는 포항 시민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앞서 지난 7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소셜미디어에 점퍼, 양말, 목도리 등의 구호물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글을 올렸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이날 SNS를 통해 구호 물품 기부 방법을 직접 안내하고 나섰다. 구호 물품을 포장한 후 포장된 물품의 종류와 ‘Aid Material/T00FCrkiye’를 적어 기재된 주소로 보내면 터키항공을 통해 튀르키예로 무료로 운송된다는 것. 이어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성금 기부를 위한 기부 계좌도 열어 공지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에 포항에서는 직접 구호물품을 포장해 보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A씨는 “지진이라는 아픔을 겪은 포항시민으로서 튀르키예 국민들의 상황이 공감돼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글을 보고 점퍼와 담요 등의 물품을 구해 포장한 뒤 택배로 부쳤다”고 밝혔다.이렇듯 직접 물품을 보내는 방법이 알려지며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구호에 동참했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전국적으로도 직접 구호물품을 포장해 튀르키예 등으로 보내는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으며,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의 기부프로그램을 통해서도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유니세프와 대한적십자사 등에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2-12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앞두고 범대위 상경집회 ‘관제’ 논란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범대위)가 포스코홀딩스 이사회가 열리는 16일보다 이틀 앞서 14일 서울 포스코 본사 앞에서 상경집회를 갖는다.포스코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16일 서울본사에서 본사소재지와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건을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포스코는 앞서 홀딩스 및 연구원 소재지를 서울에 두기로 한 부분이 포항시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2023 주총에서 홀딩스 본사는 포항으로 하고 연구원은 포항과 수도권에 동시 개원하는 문제를 상정, 논의하겠다고 밝혀왔다.따라서 14일 범대위의 상경집회는 포스코이사회에 합의 수행을 촉구하고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시민들도 16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문제는 범대위 상경집회에 포항시 개입 정황이 발생하면서 관제 집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최근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14일 상경집회에 앞서 회원들에게 “이번 집회가 포항시청의 협조 요청과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참여 독려문자를 보냈고, 이 내용은 바로 시민사회에 퍼졌다.이를 접한 일부 시민들은 “문자 내용이 사실이라면 갈등을 조정 중재해야 할 포항시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인 셈”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결국 주말을 지나면서 관제시위 사태로까지 커져 있다.다만, 포항시는 “범대위 상경집회에 포항시가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시 측은 “문자내용 중 포항시의 협조요청은 사무국장이 착오로 보낸 것으로 추후 정정 문자까지 발송했다”고 밝히고 “포항시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오히려 범대위 측에 상경집회에서의 과격한 활동 자제 요청 등을 했다면서 시는 집회 개입이 아니라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시의 해명에도 이 논란은 판을 키우고 있다.상경집회를 두고서도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범대위는 시민사회의 여론 전달이라고 하는 반면 일부 측에서는 글로벌 기업 이사회에 몽니로 비춰질 경우 되레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주민 A씨(55·포항시 남구)는 “이 문제는 포스코가 지주회사인 홀딩스로 변경될 당시에 처음부터 서로 터놓고 논의했더라면 후유증이 크지 않았을텐데 나중에 논란이 되면서 그동안 이 사안을 두고 지역사회와 포스코가 서로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간격만 벌이는 촉매제가 됐다”며 안타까워 했다. 시민 B씨는 “포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면서 포스코홀딩스 이사회가 이번에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부용기자lby1231@kbmaeil.com

2023-02-12

바다뷰 카페 찾아… 불법 주정차 몸살

포항시 북구 송라면 인근 7번 국도가 ‘바다뷰’를 끼고 운영 중인 카페 방문객들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어 지자체가 앞장서 강력한 단속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2일 오후 2시쯤 포항시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 왕복 4차선 도로. 차가 지나가는 도로 한쪽에는 수십 대의 차량이 300ｍ가량 길게 늘어섰다. 이는 도로 옆에 자리를 잡은 카페 때문이다.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관광포인트를 가지고 있어 주말이면 한꺼번에 몰려드는 고객들의 차량으로 카페 전용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도로 갓길에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차량은 자전거 통행로와 노란 도료로 그려진 주정차 금지구역, 군사작전지역까지 점령해 일대는 ‘무법지대’나 다름없었다.게다가 카페 진출입로와 신호등도 없어 카페 방문 차들은 시속 60∼80㎞로 빠르게 달리는 일반 차량들 사이로 눈치싸움을 벌이며 끼어들기를 반복했다.한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할 곳을 찾으려고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고 멈춰 뒤이어 오던 차량 5∼6대와 박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보행자들은 국도를 달리는 차와 도로변에 불법으로 정차된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걸어다녔다.차량 속도를 제한해 사고를 예방하는 이동식 단속카메라 또한 불법 주정차에 가려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이곳에서 만난 한 시민은 “카페 안에 차를 대려고 했지만 자리가 없었다”며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대기도 했고 주차안내원도 따로 없는 것 같아 도로변에 주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은 “온 김에 해변이나 이곳저곳 둘러보고 싶은데 카페 주차장을 무료로 쓰려면 제한시간이 있어 밖에 댔다”고 설명했다.이러한 불법 주정차가 계속된다면 다중추돌과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 주정차 단속·공영주차장 마련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12

청도·경산·영주 도로 11곳 내린 눈으로 차량 통제

밤사이 내린 눈으로 경북 청도, 경산, 영주 3개 시·군 도로 11곳이 통제됐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청도 운문령, 비티재, 헐티재 등 7곳의 차량 통행이 차단됐다. 또 경산 지방도 925호 잉어재와 남천∼남산 구간, 영주 부석면 국지도 28호 임곡∼남대와 단산면 군도 3호 좌석∼마락 구간 차량 통행에 제한됐다. 도와 시·군은 인력 192명과 장비 79대 등을 동원해 눈이 많이 내린 도로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오전 8시 현재 주요 지역 적설량은 봉화(석포) 11.8㎝, 김천(대덕) 7.0㎝, 칠곡(팔공산) 7.0㎝, 문경(동로) 4.7㎝, 영주(부석) 2.5㎝ 등이다. 대구와 경북은 이날 지역별로 1∼5cm의 눈이나 5∼10mm의 비가 더 내린 전망이다. /피현진기자

2023-02-10

구미 시민단체들, 박정희 숭모관 건립 두고 대립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이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을 두고 서로 대립하고 있다.시민단체인 시민과함께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을 반대하는 구미경실련과 구미참여연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시민과함께는 성명서를 통해 “구미시민들을 갈라치기하고 갈등으로 내몰고 있는 구미경실련 구미참여연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새마을운동을 배우러 경북으로 몰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을 건립해 관광 및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 이전 정부가 망친 난방비 폭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마치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구미경실련이 주장한 숭모관 1천200억 원의 주장은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907억, 박정희 역사자료관 159억, 민족중흥관 58억, 추모관 화재복구비 9천만 원이 포함된 것”이라며 “숭고한 역사의식과 구미의 관광상품개발을 막으려한 사실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고 했다.이어 “시민단체의 역할은 갈등을 조장하고 억측 성명서로 사회를 악으로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올바른 지적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사회를 일궈내는것에 그 목적을 둔다”고 덧붙였다.앞서, 구미YMCA와 구미경실련은 구미시가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 계획을 발표하자 성명서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 숭모관 건립에 1천억 원을 들이는 것은 순수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라며 “숭모관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시급한 일자리, 복지, 문화 등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3-02-09

경북대 이혜진 교수팀 간암 진단 혈액검사 정확도·정밀도 높인 새로운 분석법 개발

간암 진단 혈액검사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분석법이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다.경북대 화학과 이혜진 교수팀은 간암 진단 혈액검사에서 바이오마커 2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다중 분석법을 개발했다.40·50대 암 사망원인 1위인 간암은 초기 증상이 없어 뚜렷한 증상이 나타날 때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암 진단을 위한 방법으로 현재 MRI, CT, 혈관조영술 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진단 과정이 복잡하고, 진단 시간이 오래 걸려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간암 초기에는 검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간단한 혈액검사로 간암을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은 있지만, 하나의 바이오마커로 하나의 질환을 진단하기에는 정확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이 교수팀은 간암 진단 바이오마커로 알려진 단백질인 ‘TGM2’와 ‘hnRNP A1’의 혈액 내 양을 동시 측정해 간암 유무를 좀 더 정확·정밀하게 진단 가능한 새로운 다중 분석법을 개발했다. /심상선기자

2023-02-09

제조中企 95% “인상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제조중소기업 대부분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10곳 중 7곳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제조중소기업 309곳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에 따르면 94.9％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또, ‘매우 부담’으로 응답한 기업도 50.2％에 달했다.전기요금 인상 대응계획으로는 ‘특별한 대책 없음’ 이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냉·난방, 조명 등 비핵심 사용량 절감’(30.7%),‘고효율설비 설치 또는 도입계획 수립’(7.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현재 에너지 사용량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이며 더 이상 절감할 수 없음’으로 응답한 기업은 51.5％에 이르고, ‘인상 폭만큼 절감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4.2％에 그쳤다.전기요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12.9％만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전기요금 절감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 추세 지속(과도한 속도)’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함’(19.7%),‘예측 불가능한 거래처의 발주패턴’(16.8%) 등이 순을 이었다.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요금개선’이 8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후기기 →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27.2%),‘태양광 등 에너지 보조설비 도입’(14.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특히, 전기요금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가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계절별 요금 조정’(21.6%), ‘시간대별 요금 조정’(16.1%) 등 순을 보였다.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산업현장에서 1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된 요금고지서를 받아보게 되는데, 본격적인 제조업 경기침체의 신호탄이 될 우려가 있다”며“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전기요금제 신설 및 전력기반기금부담금 완화,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등 중장기 체질개선 대책과 분할납부 도입 등 단기 납입부담 완화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3-02-09

경주시, 기선권현망 불법조업 단속 ‘팔 걷어’

경주시가 도내 해역에서 조업할 수 없는 기선권현망 멸치잡이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나섰다.기선권현망은 두 척의 배가 양쪽에서 그물을 끌면서 멸치를 잡는 어법이다. 4척이나 5척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어획, 멸치 가공, 육지 운반을 담당한다.9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경주 남쪽 해역에서 멸치어군을 따라 조업하던 기선권현망 어선 50여 척이 발견됐다.이에 경주시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이들 배를 밖으로 내보냈다.또 이 조처에 응하지 않은 1개 선단 어선 4척을 적발해 관계자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기선권현망 어선은 법에 따라 울산 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있지만, 경주 등 경북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없다.매년 이맘때 멸치어군이 경주 해역으로 북상하면 조업구역을 위반해 경주까지 와서 싹쓸이 조업하는 불법 기선권현망 어선이 종종 나온다.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분을 받는다. /황성호기자

2023-02-09

대구시 신규공무원 422명 채용

대구시는 올해 신규 공무원 422명을 채용한다. 이는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 869명 대비 51.4% 줄어든 규모로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최근 수년간 이어지던 대규모 신규 채용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선발인원은 7급 19명(일반행정 12명, 수의 7명), 8·9급 389명(일반행정 9급 등 16개 직류), 연구·지도직 14명 등 21개 직류 422명이다.직렬별 선발인원은 행정7급 12명, 수의직 7명, 행정9급 242명, 세무직 10명, 전산직 11명, 사회복지직 20명, 속기직 1명, 공업직 33명, 농업직 11명, 녹지직 4명, 보건진료직 2명, 환경직 4명, 시설직 19명, 방송통신직 14명, 의료기술직 2명, 운전직 16명, 보건연구직 3명, 환경연구직 7명, 수의연구직 2명, 농촌지도직 2명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2-09

처벌 강화에도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여전

소방시설 인근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지만, 개선된 점이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지난 8일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고속버스 터미널 사거리 인근.사거리 보행도로의 연석에 소방시설이 위치해 있음을 알리는 빨간색 도색과 함께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지만 바로 옆에 차량 한 대가 시동이 꺼진 채 주차돼 있었다.해당 구간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걸 알고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차량에 앉아있던 운전자 A씨는 “평소 자주 정차하던 곳이라 알지 못했다. 바로 차량을 옮기겠다”고 말한 뒤 사라졌다.포항남부소방서의 설명에 따르면 화재 상황이 발생했을 시 상황실에서는 화재 현장 인근의 소화전을 알려주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인력들은 인근의 소화전들로부터 소방용수를 공급받게 된다.현장에 도착했지만, 소방시설 인근의 불법주정차량과 같은 이유로 상황실에서 알려준 소화전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다시 인근의 소화전을 찾아 헤매야 한다.일각을 다투는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시간을 길에서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지난 2019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화전을 포함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5ｍ 이내는 주·정차가 금지된다.만약 이를 위반했을 시 승용차량 8만 원, 승합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통상적인 불법주차의 경우 승용차량은 4만 원, 승합차량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난 2019년 8월 소방시설 인근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를 상향부과 하기 시작했다.이처럼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포항시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소방시설 5ｍ 인근의 불법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은 1천160건이다.포항시 관계자는 “법이 강화된 이후 꾸준히 홍보활동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시에서는 수시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상황을 개선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소방관들 또한 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 소방관계자는 “처벌이 강화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효과를 기대했지만 현장에서 딱히 달라진 점은 없다”며 “사실 몇 년 전 일시적으로 소방시설 인근 불법주정차가 적발될 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지만 계속된 민원과 현장에서 소방관을 향한 위협 등을 이유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로 방법을 선회했다”고 말했다.이어 “물론 상황 발생 시 소방시설 인근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소방장비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강제처분 권한이 있지만, 대부분 민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강제처분을 실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2023-02-09

“관광농원 조성사업 즉각 취소하라”

상주시 화동면 평산리 일원에 관광농원을 조성하는 행정절차가 진행되자 지역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9일 오전 상주시청 앞마당에서는 화동면 주민 70여 명이 ‘관광농원 결사반대’ 등의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취소하라며 집회를 벌였다.상주시는 지난해 6월 22일 사업자 박모 씨로부터 총 사업비 16억6천만 원을 들여 승인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화동면 평산리 일원 산 27ha에 관광농원을 조성하겠다는 신청서를 접수했다.주요 사업내용은 영농체험 시설 6천250㎡에 기타시설로 야영장 부지 1만2천900㎡(56면), 야영시설 103㎡, 관리동 73㎡, 근린생활시설 229.5㎡, 주차장 37.5㎡, 놀이터 700㎡, 안전시설 2천894㎡, 이동.보행로 등 5천159㎡ 등 총 2만8천256㎡ 규모다.이에 따라 상주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협의를 지난 1월 18일까지 완료했으며, 아직까지 승인은 하지 않은 상태다.이날 화동면 주민들은 관광농원이 들어설 경우 지역 내 최고 명산인 팔음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인근의 농업용수 고갈, 식수원 오염, 오·폐수처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극렬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집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관광농원의 주 사업인 영농체험 보다는 야영장 운영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관광농원의 현장 지형상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원 오염 등이 자명한 만큼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30여 개의 관련 법률을 협의·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업주와 지역주민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2-09

신한울 3·4호 건설 첫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의 첫 과정인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열렸다.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8일 본부 홍보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환경피해 최소화 대책과 보상, 지역개발·지원 계획 등에 대한 질의와 의견을 제시했다.신한울 3·4호기는 140만kW급 신형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하반기 부지 정지공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평가서 작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은 오는 28일까지이며, 환경영향 평가정보시스템이나 울진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진군은 환경영향평가와 건설허가, 공사계획인가 등 인허가 업무를 마무리 한 뒤 내년 초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를 시작, 2033년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신한울 3·4호기는 울진군 북면 일대에 신형경수로 140만kw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되고 2016년에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쳤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12월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으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빠졌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이번에 다시 건설 재개가 결정되면서 기사회생했다.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로 총공사비는 8조2천600억이 예상된다.울진/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2023-02-08

포항 ‘보경사군립공원’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포항의 보경사군립공원이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으로 이름이 변경됐다.8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보경사군립공원 명칭 변경안을 심의해 이같이 정했다. 시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달 초 공원계획변경을 고시했다.보경사군립공원은 1983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내연산 일대를 권역으로 군립공원에 지정됐다.시군 통합 이후 포항시에 속해있음에도 국립·도립·군립공원으로만 분류한 옛 자연공원법에 따라 시립공원이 아닌 군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16년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군립공원, 시장이 지정하는 시립공원,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립공원으로 공원 명칭이 바뀌었다.시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군립공원을 시립공원으로 용어를 바꾸면서 동시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보경사군립공원은 사찰이 중심이어서 공원 구역인 내연산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시는 2021년 5월 보경사시립공원, 내연산시립공원,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진경산수시립공원, 내연산폭포시립공원을 후보로 삼고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그 결과 내연산시립공원이 46%,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이 4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내연산은 14㎞에 이르는 계곡을 따라 다양한 형태의 폭포 열두개가 있고 신선대, 학소대 등 높이 50∼100ｍ에 이르는 암벽,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룬다.고찰 보경사와 부속암자인 서운암, 문수암 등이 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바뀐 명칭에 따라 안내판을 정비하고 홍보물도 새롭게 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08

국민이 직접 ‘고향사랑의 날’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로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공모는 3단계로 진행된다. 국민이 오는 20일까지 고향사랑의 날로 적합한 날짜와 의미를 제안하면 전문가 심사를 통해 5개 후보 일자를 선정한다.최종적으로 후보 날짜 5개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대국민 투표를 진행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날짜를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할 계획이다.온국민소통(onsotong.go.kr) 사이트와 공모 포스터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 스캔을 통해 이번 대국민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후보 일자(5개)를 제안한 응모자 가운데 20명을 추첨해 각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아울러 대국민 투표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농협몰 쿠폰을증정한다.이번 공모를 통해 고향사랑의 날 일자가 확정되면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일에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을 비롯해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과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지역특산품, 관광상품권 등)을 준다.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전국 5천900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8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04건 단속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2년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부정유통 사례 104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며 18곳에는 총 1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와 함께 33곳에서 총 1천44만5천원을 환수처리하고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12곳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한편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133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작년 상반기 대비 단속 건수는 24건 늘었으며 현장계도는 574건 감소했다.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종이) 상품권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드형 17건, 모바일형 7건이었다. 특히 ‘상품권 깡’ 등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87건 가운데 지류형이 7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아울러 선 할인형 상품권 단속건수는 102건이었으며 후 환급(캐시백)형 상품권은 2건에 불과했다.행안부는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유통 근절 홍보를 강화하고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3-02-08

당근마켓에 뜬 부동산 “조심 또 조심”

포항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절벽이 지속되면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수억원대의 아파트 매물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에 등장하고 있어서 거래 과정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 거래 플랫폼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손실이 크고,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8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는 포항지역에 이날 기준으로 376개(남구 181개, 북구 195개)의 직거래 매물이 존재했다.이들 매물 중에서는 290평 규모의 상가주택이 15억8천만원으로 가장 비싼 가격으로 등장했다. 그밖에 678평 규모 8억1천300만원의 토지, 43평대 3억8천900만원의 아파트 등 주택에서부터 상가, 빌라, 아파트 등 다양한 유형의 매물이 게시돼 있었다.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실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55평대 아파트의 경우 3억3천500만원으로 급매물이 올라와 있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인 3억4천500만원과 비교해봐도 무려 1천만원 저렴한 수준이었다.한 매매자는 남구 연일읍에 있는 주택과 토지, 하천 부지 560평을 15억5천만원에 내놓았다. 해당 플랫폼은 직거래로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해 1천193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북구 장성동에 있는 43평 규모의 아파트는 3억8천900만원으로 급매물이 나왔고, 직거래를 원할 경우 171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게재돼 있었다.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할 때 거래 금액의 최대 0.6％까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 여기에 중개보수비에 붙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10％가량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물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별도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기획부동산 사기 등에 노출되기 쉽다고 조언한다.실제 거래 토지 및 매물과는 다른 토지로 계약을 유도하거나, 기획부동산들의 경우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허위 과대 홍보하고 계약 전까지 지번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매물 건에 대한 현지답사 없이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투기 형식으로 이뤄지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만4천901건으로서 이중 직거래 건수는 3천13건으로 전제 거래의 20％를 차지했다. 5건 중 1건의 거래가 직거래를 통해 이뤄졌다는 얘기다.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직거래가 소비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것으로 오인토록 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실제로 지난 2021년 부동산 거래 10건 중 4건이 불법·무등록 중개 거래로 조사됐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가격 변동 시기에 직거래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면서 “매수자나 임차인이 계약단계에서 중간에서 가격 조정이나 하자보수를 담보해줄 중개사가 없는 관계로 매도자나 임대인이 요구하는 가격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물건에 대한 하자를 추가로 발견하더라도 매도자나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매수자나 임차인이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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