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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지역 빈집털이 빈발… 시민들 불안

포항지역 아파트와 시골 빈집 등에서 빈집털이 등 절도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이에따라 주민들은 경찰의 철저한 순찰은 물론 CCTV 설치 등 절도 예방 대책을 요구했다.지난 10월 중순 밤 11시께 남구 장기면 읍내리 A씨(59·여)의 집에서 현금 16만원과 손목시계 1개 등을 도난당했다.포항북부경찰서는 주택과 상가 등 사람이 없는 곳을 골라 야간에 침입해 총 8회에 걸쳐 298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강모(22)씨와 전모(23)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직업이 없는 20대 강씨 등이 집에 불이 꺼져 있고 사람이 없는 야간 시간대를 노려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화장실 문을 뜯고 들어가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또 최근 상대적으로 보안 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도 전문 털이범의 범죄 대상이 되고 있다.지난 8일 오전 11시55분부터 오후 1시10분 사이에 북구 두호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도구를 사용해 출입문을 파손한 뒤 침입해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 2명이 CCTV에 포착됐다.이에 경찰은 자위방범체제 강화를 위해 △외출 시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을 때도 반드시 문과 창문 등을 단속할 것 △사설 CCTV와 방범 창살, 창문 빗장걸이 등을 설치해 외부인 침입을 차단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방범홍보문을 포항 북부지역 아파트에 붙이는 등 예방활동에 나섰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2-11-20

구미시 `불법 전단지 살포` 수사의뢰

속보=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관련 불법 전단지 살포(본지 15일자 4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2차 전단지가 살포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구미시는 불산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구미시가 불산 누출사고 피해주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단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불산사태 진실규명 협의회` 명의의 이 유인물은 구미시 양포동과 옥계동 일대 아파트단지, 상가 등지에 배포됐다.구미시의 한 관계자는 “사실과 전혀 다른 유언비어는 구미 위상을 추락시키고 지역 농축임산물 판로를 위축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15일 2차 불법 전단지가 또다시 유포됐다.2차 살포된 전단지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쓰레기장에 매립하려 한다. 남유진 시장 자네는 저승갈 때 무얼 가지고 갈려나. 꿩이 죽는 이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불산피해 마을 주민 300여 명은 15일 오전 10시께 구미시청 정문현관 앞에서 정부보상에 대한 항의 집회를 했다. 주민들은 이날 “피해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피해 보상금이 미흡하다”며 불산피해주민대책위의 요구 사항을 구미시에 전달했다.주민들은 불산피해 주민들의 건강문제과 영농문제, 과수목 폐기문제, 주민 이주대책문제, 구미농산물 안전대책 및 향후판매 대책, 구미시장의 피해주민과의 약속 이행를 요구하는 결의문도 발표했다.구미/남보수기자

2012-11-16

대형마트 보안요원들 `좀도둑` 협박 거액 갈취

매장에서 소액의 물건을 훔친 `좀도둑`을 협박, 막대한 합의금을 뜯어낸 대형마트 보안요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절도범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모 대형마트 보안팀장 손모(3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보안요원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해당마트의 지침이 보안요원들의 이런 행위를 유발했다고 보고 해당 대형마트와 보안업체 임직원 등 21명도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손씨를 비롯한 보안업체 직원들은 201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당 대형마트의 수도권 10개 지점에 근무하면서 절도범 130명을 붙잡아 감금,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폐쇄회로(CC)TV에서 발견한 절도범이 계산대를 통과하면 붙잡아 보안팀 사무실로 끌고 가 본인 동의 없이 신체와 소지품, 차량을 수색하고, 사무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경찰과 가족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는 대부분 1만~2만원어치 물건을 훔친 여성으로, 보안요원들은 이들을 추궁해 과거 절도 사실까지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는 포인트카드로 확인한 매장 방문 횟수에 물건값을 곱하는 방식으로 수십~수백배에 이르는 합의금을 내게 했다.이들은 이렇게 뜯어낸 합의금을 회사 측 손실보전금에 충당하고 일부는 개인 용도로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현행 경비업법 15조는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고, 업체 등도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대형마트 본사는 보안요원 운용과 관련, 도난 예방 등 기본적인 경비업무 외에 절도범 적발에 관한 지침을 따로 만들어 각 지점에 내려 보내 이같은 행위를 사실상 유발한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지적했다./연합뉴스

2012-11-16

구미에 불산 피해 과장 전단지 나돌아

불산가스 누출 사고 50일을 맞은 구미에서 “정부가 구미 시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등 사고 피해를 확대 과장하는 불온 전단지사진가 나돌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14일 오후 구미시 양포동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상가 등에 `불산사태진실규명협의회`이름으로 제작된 A4크기의 `구미불산사태 긴급속보`라는 전단지가 일간지 삽지 형태나 직접 뿌려졌다.전단지에는 △하늘이 엄마의 한맺친 절규 △정부보상 막막 피해주민들 끝없는 난민으로 전국을 떠돈다 △정부와 구미시는 주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 △불산피해 농작물 단속없이 계속 타지역 유출 △구미시 일부농축산물 정부가 식용으로 쓰려한다 등 대부분 사실을 왜곡한 내용으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함께 실린 사진도 불산가스로 고사한 농작물과 주민 모두 마스크를 쓴 체 이동검진버스에 맥없이 올라타는 모습을 담아 마치 주민 모두가 불산으로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듯 묘사하고 있다.`하늘이 엄마 절규`에는 피해지역에서 국수집을 하는 하늘이 엄마가 식당은 피해 보상이 없어 담당공무원을 찾아 상담하니 “누가 거기서 살라고 했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에이씨, 귀찮아” 등 막말로 대꾸해 “저와 하늘이는 하늘나라로 갈까 봐요”라고 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대해 하늘이 엄마 이모(49)씨는 “우리는 봉산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불산 사고가 터져 손님이 없어 지금은 휴업상태라 살길이 막막해 시청에 상담차 갔는데 공무원이 면박을 줘 게시판에 올린 적은 있지만 전단지내용은 모른다”고 했다.또한 “내가 한 말과 다른 것이 많다”며 “이런 전단지가 어떻게 본인 확인없이 멋대로 제작돼 뿌려졌는지 불쾌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내일(15일) A 단체가 불산사태 상담 차 사무실에 오라는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할지 망설여진다”고 했다.주민 이모 (39)씨도 “진정 국면에 접어든 불산사태를 특정 단체가 뒤에서 조정하는 것같다”며 “관계기관에서 하루 속히 적절한 조치을 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허위 사실을 전단지나 SNS 등에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 될수 있다”며 “시청이 고발 등 수사요청시 법률검토후 수사여부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한편 구미 4공단 (주)휴브글로벌의 불산누출 사고는 정부에서 550억 원 농축산물 시가 피해보상금 지원과 이주생활중인 주민들이 귀가해 생활해도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도 나왔다.구미시청 관계자는 “이제는 불산 피해도 어느정도 진정돼 집단 수용시설의 일부주민들이 귀가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같은 전단이 나돌아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라고 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2-11-15

대구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 내년 1월 7~8일 국민참여재판

대구 동부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이 내년 1월초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기소 직후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최갑복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절차를 조율하는 날)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을 내년 1월 7~8일 열기로 잠정 결정했으며 오는 28일 다시 한번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검찰측은 준강도 미수혐의 피해자 등 3명을, 변호인측은 최가 근무한 직장의 고용주 등 2명을 신청했다.특히 재판부는 최갑복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보통 80명인 국민배심원단 추출규모를 120명선으로 늘인 후 이중에서 무작위로 7명을 배심원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구속기소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선 최갑복은 검찰의 공소내용 가운데 유치장 탈주, 무면허운전,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준강도미수, 상습절도, 보복범죄 등의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거듭 억울함을 주장하며 강하게 부정했다.또 검찰이 기소하면서 `중형을 피하려고 도주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는 “단순 침입을 경찰이 강도상해죄로 덮어씌운 것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함을 밝히기 위해 달아났다”고 주장했다.최와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준강도 미수혐의에 대해 집주인에게 쌓인 감정을 풀고 집기 등을 파손하려고 골프채를 들고 들어갔을 뿐 임대차계약서 등을 훔칠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절도를 전제로 한 준강도미수는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 정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상습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에 쫓기며 정상적으로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절도를 했을 뿐 절도를 계획한 것이 아닌 만큼 여러 범죄를 포괄해 상습절도로 보면 안 된다고 강변했다.이어 최의 은신처를 제보한 김모(50)씨의 집에 붉은색 매직으로 `죽이겠다`고 쓴 것은 내연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경고하고 항의하려 한 것일 뿐 지인이 경찰에 자신의 범죄행위를 진술한 점에 대해 보복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최에 대한 참여재판에서는 최가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집에 들어가 골프채로 협박했는지, 아는 사람의 집에 협박성 글을 쓴 것이 보복범죄에 해당하는지, 도주 동기가 양형을 정할 때 참작사유가 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1-15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기승

인터넷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의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3자 사기와 신분증을 보여주는 등 수법이 다양하고 치밀해져 인터넷 거래 구매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직장인 김모(34·포항시 북구)씨가 지난 4일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넷북을 구한다며 `중고oo`라는 사이트에 글을 올리자 한 판매자가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핸드폰으로 찍어 보내왔다.그러나 김씨가 45만원을 입금하자 입금을 확인한 다음날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검색한 김씨는 관련 피해사례를 여러 건 발견하고 사기 당했다는 것을 알아챘다.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 등을 거래할 때 중간에서 아이템을 가로챈 뒤 현금을 챙기는 수법이었던 3자 사기도 활개를 치고 있다. 올 초부터 발생한 3자 사기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중간에서 자신이 판매자와 구매자인 것처럼 위장해 두 사람 모두를 속인 후 구매자로부터 물건값만 챙기는 진화된 사기 형태다.포항북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10명 중 9명은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돈을 건네주고 물건을 받는 직거래를 해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가능한 중고물품 거래는 이용하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해놓고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2-11-13

프로포폴 오·남용 지역에도?

마약의 일종으로 일명 `우유 주사`, `비타민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그 파장이 지역 병·의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최근 수도권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사법기관의 프로포폴 불법사용 실태점검에서 무려 3분의 2가 불법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고 규모가 전국으로 확대되자 지역에서도 불법이 드러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동안 포항 등 지방에서도 일명 비타민 주사로 통하며 피로회복제 등의 용도로 일부 병·의원이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있다는 소문은 공공연하게 나돌았으나 마땅히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시민 L씨는 “지인들 사이에서 특정인들이 피로회복 용도로 비타민 주사를 맞는다는 얘기를 간혹 들었다. 당시는 몰랐지만 알고보니 요즘 문제가 되는 프로포폴이었다”면서 “제약회사의 반품 물량을 약품 관리체계가 취약한 병·의원과 거래해 불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68개 병·의원에 대한 점검에서 마약류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44곳을 적발했다.조사 대상은 프로포폴 등을 다량 취급하거나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수도권 소재 병·의원들이다.적발된 병·의원 중 절반 이상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를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내역 관리대장과 실사용량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약 절반을 차지했다.식약청은 프로포폴 다량 사용으로 보건당국과 수사기관의 합동점검을 받은 병·의원 중 약 3분의 2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사용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시행, 다음달에 결과를 검·경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소문으로만 나돌았던 지역 병·의원의 프로포폴 불법사용 여부가 이번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포항의 한 종합 병원 관계자는 “종합병원과 달리 병·의원은 별도의 약품 관리자가 없는 구조적인 특성상 프로포폴을 본연의 용도(마취 등) 외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며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겠냐”고 말했다.포항남·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경찰에 내려온 공문이 없어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지는 않다”면서 “본청과 지방청 등에서 공문이 내려와 합동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개인병원까지 조사명단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승희·윤경보·박동혁기자

2012-11-13

`업주·후배 폭행` 대구 2개 조직 11명 적발

대구경찰청 조직범죄 1팀은 12일 업소 영업권을 빼기 위해 업주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폭력 등)로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이모(35)씨 등 7명을 검거했다.이중 이씨를 폭력 등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후배 조직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동성로파 강모(28)씨 등 4명도 적발하고 강씨 등 2명을 구속했으며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이어 보도방의 성매매 도우미 김모(30·여)씨와 성매수남 박모(30)씨 등 5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향촌동파 이씨 등은 지난해 3월초께부터 달서구 호산동 일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다른 보도방이 영업하지 못하도록 보도방 및 유흥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상습 공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동성로파 강씨 등은 올 1월30일 오후 11시께 달성군 가창면 한 야산 정산에서 후배 조직원들과 보도방 종원업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른바 `줄빳다`를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성매매 도우미로 일해 왔고 박씨 등은 한차례에 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1-13

퇴근길 30대 회사원 괴한에 무차별 폭행 당해 중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30대 남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지난 10일 오전 1시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A자동차대리점 부근에서 김모(35)씨가 괴한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김씨는 당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에 도착해 주차한 후 50m 떨어진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범인들은 김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얼굴, 배, 허벅지 등을 부위에 수십차례의 폭력을 가했지만 김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고 김씨는 밝혔다. 김씨는 괴한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말했다.김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얼굴 5군데에 골절상을 입고, 안구가 내려 앉는 등 중상을 입고 수술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하지만 사건 발생장소가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골목길이라 목격자를 찾기 쉽지 않고, 인근 100m 이내에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아 괴한이 몇명인지, 누구인지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김씨의 누나 김모(37·여)씨는 “동생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인데 이같은 일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형편 없이 망가진 동생의 얼굴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경찰은 사건 접수 후 가까운 지역에 있는 CCTV를 분석하고, 주변 목격자를 탐문하는 등 범인들의 신원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2-11-13

“불소피해 주민 귀가 서둘러 주길…”

남유진사진 구미시장이 12일 오전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구미시는 피해주민들을 제독작업 보상관계 등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는 주민들도 더이상 미루지 말고 귀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그는 “(불산 사고이후) 지난 47일간 거의 매일 불산 피해 현장과 주민 집단이주시설을 방문해 주민들 건강상태와 조속한 귀가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제는 대책위나 주민들도 더는 고집을 부리지말고 결단을 내려 보상협의에 나서 귀가하라”고 촉구했다.또한 “그동안 구미시 공무원들은 원만한 주민피해 보상으로 입원하면서도 중앙정부와 경북도 등 관련부처를 거의 매일 방문해 주민피해 보상에 임한 결과 유례없는 554억원(시비100억원)의 피해보상비도 지원토록 했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제정된 주민피해보상 조례도 지나치게 주민피해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줘 형평성을 잃었지만 그래도 주민들 피해보상을 고려한 조례라 생각해 집행부의 재의 여부도 심사숙고하는 상태”라고 밝혔다.남 시장은 특히 “구미시는 이번 예기치 못한 불산사고로 인해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42만 구미시민들의 이미지 실추와 지역 농산물 판매가 격감해 많은 농민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그래서 불소 피해 대책위도 같은 구미시민으로서 너무 아전인수식 피해보상만 주장할게 아니라 역지사지(易地思之)입장에서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조기 귀가해 더이상 구미시가 불소피해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호소했다.특히 남 시장은 “사고에 따른 정부지원금은 확정됐지만, 보상심의위원회 설치조례는 형평성 논란으로 공포하지 못하고 있고, 대책위원회는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태가 길어질수록 실추된 구미시 위상과 상권 회복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남 시장은 “민관합동환경영향조사단 발표에 의하면 피해지역의 대기, 수질, 토양 등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오염도가 미미한 것이 확인됐다”며 “과도한 보상요구는 탐욕으로 비칠 수 있고 순수성도 오해받을 수 있는 만큼 대책위원회는 결단을 내려 보상방법 등을 논의하자”고 요청했다./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2-11-13

음주소란 항소심서 중형

대구지법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주폭`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4형사부(오문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장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장씨가 두차례의 벌금형 처벌 외에는 특별한 전과는 없지만 술에 취해 여러차례 행패를 부려 주변 가게나 공무원 등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주변에 사는 학부모가 등하굣길에 동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장씨는 올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산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주인이나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해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이나 떡집, 가게 등에서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도 지난 8일 술에 취해 PC방에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 업무방행)로 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해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