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MBC가 자막 조작해 여론왜곡” “비속어 논란 덮으려 언론 탄압”

국정감사 사흘째인 6일에도 상임위마다 여야가 격돌했다.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한 특정 언론사 보도를 비롯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공무원 장례 적절성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인신공격과 고성을 주고받는 난타전도 벌였다.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스토킹범죄 대응, 촉법소년 연령 하향,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대응 문제 대신 정쟁이 계속 이어졌다.과방위 국감은 여야가 윤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 기사화한 MBC의 보도 적절성 문제를 두고 다퉜다.국민의힘은 “MBC가 자막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 공영방송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비속어 논란을 덮기 위해 특정 언론을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 관련, 공방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 거취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최근 방통위 공무원들이 한 위원장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고, 불쌍하다고, 소신 없이 비굴하다고 하는데 혹시 못 들어봤나”고 질문했다.이에 민주당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인신공격 발언은 그만하라”고 지적했고 이어 민주당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박 의원 질문을 겨냥한 듯 “아무리 국감 중이라도 말이 아닌 말에 항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위원장 역할”이라고 발언했다. 박 의원은 고 의원 발언 직후 “말이 아닌 말이라니, 사과하라”며 반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XX, 저 XX 욕설한 것도 아니지 않냐. 말이 안 맞다는 것”이라며 박 의원 요구에 맞섰다.이후 여야 간 고성이 오고 가면서 결국 한차례 정회 끝에 정상화됐다.농해수위는 지난 2019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장례 형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직무 수행 중 이씨가 변을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을 인정해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장례 치르는 게 맞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기에 공상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이 과정에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 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주 의원은 “고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국방위도 여야는 ‘현무-2C 낙탄 사고’ 관련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낙탄 사고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은폐 시도’라며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강릉에서 사격하게 된 게 문재인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2022-10-06

李 가처분 법원 판결에… 민주 “책임 여당으로서 본분 자각하길”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출범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에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정상화해 책임 여당으로서 본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 위기에 국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지만, 대통령은 민생을 외면하고, 여당은 내분에 휩싸여 국민을 돌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수석대변인은 “모쪼록 국민의힘이 여당의 책임을 자각하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안 대변인은 이어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가는 당권경쟁 2라운드의 타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지루하게 이어졌던 집권 여당의 당권싸움이 일단락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6

법원 “정진석 비대위 절차적 하자 없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6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하면서 여권 내 갈등이 일부 일단락될 전망이다. 당 지도부를 둘러싼 ‘가처분 리스크’를 해소한 국민의힘은 내년 2월 전후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각하,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8월 1차 가처분과 정반대로 사실상 국민의힘 완승으로 끝이 난 셈이다.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개정 당헌은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 개념인 ‘비상상황’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으로써 헌법 또는 정당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이어 “이 대표가 당 대표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는 시점은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는 시점이 아니라 당헌 개정안에 따라 비대위가 설치되는 시점이므로, 이 대표가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 정지를 구할 신청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개정 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정 당헌의 적용 대상이 채권자 이 대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당원이나 국민들의 평가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정만으로 개정 당헌 및 그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이와 함께 정진석 비대위 체제 수립 과정에서 권성동 당시 당대표 직무대행이 개정 당헌을 공고한 것과, 정 비대위원장이 국회부의장 신분임에도 비대위원장을 겸직한 것이 모두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이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밤 이 전 대표에 대해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징계 결정의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된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치명타를 입힐 제명·탈당권유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된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만큼, 당원권 정지 기간을 늘리는 수준의 징계로 사태를 매듭 지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이 전 대표가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중징계로 이 전 대표를 다시 자극해 당내 분란을 재현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주된 골자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당원권 정지 최대 기한인 3년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당원권 정지 3년 결정이 내려지면 당초 임기가 내년 6월까지였던 이 전 대표의 당대표직은 박탈되고, 2024년 총선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도 불가능해진다.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6

민주당 “감사원 사무총장 해임하고 원장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반헌법적 국정농단 및 감사농단’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의 메시지가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전임 정부를 겨눈 감사원의 감사에 정권 차원의 명백한 보복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전날 열린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유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이번 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와 관련,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대통령실의 부속실로 전락시킨 유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을 ‘독립운영 헌법기관’이라고 했지만, 헌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목격한 국민의 귀에는 ‘유착운영 부속기관’으로 들릴 따름”이라고 비판했다.‘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가 나갈 예정임을 대통령실에 알려준 것이라는 감사원의 해명에 대해 “이 수석이 질의했다면 이는 응당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지적했다.또 유 사무총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면서 감사원 독립성 훼손으로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구속 수사까지 촉구했다.특히 “감사원 발 국정농단을 방조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가 결국 문 전 대통령을 겨눈 정치감사라고 보고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한 감사원이 누구의 지시로 정치 감사에 나섰는지 실체가 분명해졌다”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민주당은 다음주쯤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며 유 사무총장 문자 메시지 논란을 계기로 이관섭 수석도 고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6

尹대통령 만난 경북지사 “지역현안 잘 살펴 달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태풍 ‘힌남노’피해로 인한 철강산업 위기상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일 오전 상주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현안을 집중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것을 비롯 상주 쌀 수확현장 등을 방문하는 등 민생현황을 파악했다.이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 지역 주요 건의 사항은 태풍피해로 인한 포항철강공단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 3건이다.이 지사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을 건의하면서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국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지난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역은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철강산업단지 297개사 중 104개사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1조7천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도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2년간 금융·재정지원 및 연구개발 지원, 수출지원 등을 받아야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지난달 28일 정부합동실사단이 피해현장을 방문했으며, 이달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이어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면서, 구미는 반도체 관련기업 123개사와 반도체 기반 완제품 업체가 집적돼 있어 탄탄한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고, 대구경북신공항과 20분 정도의 짧은 거리에 위치해 수출물류 경쟁력도 충분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지원에서 벗어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집적화된 구미까지 K-반도체 벨트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 지사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도 건의했다.총 1천7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사업은 지난 8월 해양수산부의 최우선순위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돼 11월경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다.이 지사는 “국가정원 1호인 순천만국가정원에 연간 600만명이 방문하고 유럽 와덴해는 연간 8천만명이 방문하는 관광거점으로 도약한 사례가 있다”면서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이 조성된다면 환동해시대 해양생태관광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요청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0-05

스마트농업 체험 윤 대통령 “청년들이 ‘농업 혁신’ 동력”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을 제어하고 로봇까지 활용하는 모습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봤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농업은 중대한 전환기에 있다”며 “정부는 농업인과 함께 농업이 새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청년들이 운영하는 재배시설부터 둘러본 윤 대통령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기술을 배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며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기 임대 농지 확대, 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대출금리 인하, 농촌 ‘아이돌봄 임대주택’ 확충 등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농업의 과감한 혁신을 위해선 무엇보다 튼튼한 경영 안전망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로 쌀 매입을 결정했고 또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직불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태풍 집중호우 등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방문해 청년 농업인이 재배하고 있는 딸기·방울토마토 온실을 둘러보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을 직접 조작하며 청년농들을 격려했다.태블릿PC를 조작해 딸기밭에 안개 분무를 시연해 본 윤 대통령은 “알아서 AI(인공지능)로 하는구나”라고 말했다. 과거 논산지청 근무 시절 지역에 딸기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토마토 온실에 전시된 방울토마토를 보고선 “이거 농약을 친 건가”라고 물어본 뒤 시식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청년 농업인이 창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스마트팜을 지으려면 30억 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스마트팜을 지어 임대하면 좋겠다”는 한 청년농의 말에 “그래요. 잘 알고 있어요”라고 답했다.이날 회의는 농업혁신과 경영안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관계자와 청년 농업인, 농업인 단체 대표,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회의장에는 ‘젊은 농부, 똑똑한 농업 대한민국의 희망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이 걸렸다.한편, 이날 대통령의 상주 방문에 맞춰 상주시농민회(회장 남주성) 회원 10여명은 행사장으로부터 떨어진 RPC공장 부근에서 쌀값 안정대책과 정부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쌀값이 하락한 주된 원인은 쌀 소비량 감소가 아니라 정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Tariff rate Quotas)’으로 수입한 쌀 40만 9천t을 적절하게 격리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곽인규기자

2022-10-05

한전 등 설계 변경 3조4천억 낭비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설계를 수시로 변경, 공사대금을 애초 계획보다 증액해 지난 10여년간 3조4천억원 이상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5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 갑) 의원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388건으로 총 2천172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약 11조276억원이었으나,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해 최종 공사금액은 14조4천624억원으로 3조4천331억이 증가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5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지난 4일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아 재난피해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지원을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태풍, 집중호우,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는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해 예방만으로는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재난으로 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일상 회복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김정재 의원은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설 등 재난피해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에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유통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정재 의원은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유통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은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제외되고 국비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05

‘경북 해양산업 육성·지원 개정안 발의

경북도내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김희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포항)은 해양신산업 육성과 해양산업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개정 조례안은 △해양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산업의 정의에 조선과 해양장비를 추가하고 △해양산업 육성 사업에 해양산업 관련 기업지원 사업을 밝히는 등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경북의 해양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경북의 전통 조선 산업 선박건조량은 1천 5백톤으로 전국 최하위로, 이는 차하위에 있는 전북 10만톤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다.또한 해양레저선박은 해양레저장비 건조기반 부족으로 90%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경북이 아닌 부산, 경남, 전남 등에서 건조되고 있는 실정이다.김 의원은“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해양레저선박·장비 산업을 경북의 신산업으로 육성해 미래 해양산업 성장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0-05

“인플레감축법, 열린 마음으로 지속 협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 해소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친서를 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4일 미국 인플레 감축법과 우리 한미 동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이번 친서의 성격에 대해 “양 정상이 지난달 뉴욕과 런던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바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순방 전후로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야권이 제기하는 ‘외교 참사’ 논란에 선을 그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어떠한 협력 관계를 견지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질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친서에 북핵과 미사일 관련 논의는 나오지 않았나’라는 기자 질의에는 “여기에 적시된 ‘양국의 공동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친서에 대해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런 함의를 담은 친서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5

“선관위, 여론조사기관 관리·감독 강화해야”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현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곳으로 이 중 53개 기관은 분석 전문인력을 1명만 보유하고 있으며, 상근 직원이 3명에 불과한 기관이 51곳인 것으로 집계됐다.또 현행 규정상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여론조사 실시 실적(10회 이상) 또는 여론조사로 인한 일정 매출액(5천만원 이상) 가운데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5곳에 불과했다.매출액 요건으로 등록한 40개 기관 중에서도 매출액 1억원 이하가 24곳으로 나타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을 위한 진입 장벽이 너무 낮은 상황이다.현행 선관위의 등록기준은 진입 장벽이 낮아 충분한 기술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들도 우후죽순으로 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최근 5년 사이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7건으로 분석·전문인력 1인 보유한 곳에서 5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심지어 등록 당시 매출액 1억원 이하 기관에서 총 43건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반면 매출액 1억원 이상 기관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는 17건으로 기관의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위반 행위 발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만희 의원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보이자 후보자에게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자료”라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규모가 작다고 해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건전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정착을 위해 선관위가 현행 등록제도를 현실적인지 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5

“미국, 우리의 안전 위해 北을 핵공격 할 수 있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 관련해 “대북 핵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과연 북한이 고도화된 핵전력으로 미 본토 공격과 일본 본토 공격을 천명하고 우리에게 핵으로 공격한다면 그때도 미국, 일본의 확장억제 전략이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해 북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또 “과거 세계 3위의 핵탄두 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가 미국, 영국, 러시아의 안전보장을 약속받고 핵무장을 해제한 바 있다”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안전보장을 약속한 러시아의 침략과 핵공격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이를 방어해줘야 할 미·영은 러시아의 핵위협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크라이나 핵전쟁 위협사태는 앞으로 세계 비핵화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는 사태”이라며 “북한 핵전력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해야 하는 가늠자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가 안보는 입으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니고 철저하게 군사 균형을 통한 무장 평화”라고 덧붙였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미 양자 또는 다자(한·미·일·호주) 형태의 ‘아시아판 핵 기획그룹’을 설치,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나토식 핵 공유 체제 구축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외교안보 공약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5

“尹 어린이집 발언 보육참사” “국감장서 정쟁이냐”

국회는 5일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상임위별 주요 쟁점을 두고 불꽃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 조사 요구 거부, 문재인 전 정부의 외교성과 등을 두고 맹공을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순방 논란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맞섰다.특히 이날 문체위는 윤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 등과 관련해 여야 간은 물론이고 야당과 문체부 간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민주당 김용덕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윤석열차’와 관련해 문체부가 협박성 보도자료를 두차례나 낸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없다”며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르며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이용호 간사는 “김 의원이 의사진행과 무관한 민주당의 처지를 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만화 공모전과 관련해선 질의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문체부의 견해를 들으면 되는데 마치 문체부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학생의 작품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감수성을 쌓아야 하는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진흥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행안위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중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기소한 것과 관련한 판단을 두고 여야간 격돌했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들어 “일부에서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며 “민주당 허영호 의원도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직후보자 선거 비용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선관위에 제의했는데 정당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질의했다.해당 법안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정당에 보조금을 줄 때 비용을 차감해서 주는 내용이다.이에 민주당 김교흥 간사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됐는데 사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가 없는 정치탄압”이라며 “선한 후보를 상대로 말꼬리를 잡아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는데,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로 선거비용 반환을 얘기하는 건 정쟁을 몰고 가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행인위원장에게 제재를 요청했다.보건복지위 감사에는 윤 대통령의 ‘2세 영유아’ 발언을 두고 파행을 빚었다.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세종시 어린이집 방문 당시 발언은 ‘보육 참사’”라며 “아이들을 집에만 두면 저절로 자라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줄 아는 대통령이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 우는데도 직장가야 하는 부모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냐”고 질타했다.이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윤 대통령 발언을 두고 이게 ‘외교 참사’,‘보육참사’이라면서 정쟁을 벌인다”면서 “왜 국감장에서 정쟁을 벌이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원이 복지부 대상 질의에 대해 왜 품평하냐”며 “본인 질의시간에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를 엄호하든 정책적으로 설명하든 본인 시간에 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강 의원과 김 의원이 이후에도 고성을 오가며 말싸움을 벌이자 정춘숙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다.환노위는 고용노동부 국감을 진행하면서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중심이 돼 입법 발의한 ‘노란봉투법’ 등 노동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를 둘러싼 후속 조치와 노동시장 개혁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고 재계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현황과 개선노력 등도 따져 물었다.기재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부자 감세’라는 기존 민주당의 비판을 증폭시켰다. 이는 ‘경제 활력 제고’라는 국민의힘의 입장과 첨예하게 대립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5

‘여가부 폐지하고 관련 기능은 복지부 산하 본부에’

행정안전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중비 중인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여가부 폐지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국제적 상황”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과 관련해선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한 차관에게 전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만큼 보훈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외동포청 역시 우리당 공약이었고, 당 내외 많은 요구가 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을 만큼 재외동포 정책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5

경북 첫 해양수산엑스포 동해안 5개 시·군 참가

대한민국 해양수산 엑스포가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는 경북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포항과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경북동해안 5개 시군의 홍보관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시장에는 수산식품 및 가공식품관, 수산 기자재관, 해양레저 특별관, 해양수산 특별관 등 다양한 홍보관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메인 공간인 주제관에는 첨단 LED 디스플레이뒤 벽면을 활용해 경북의 바다를 표현, 참관객들은 전시장 내에서 마치 파도가 치는 동해안 한가운데에 서있는 듯한 색다른 경험을 맛볼 수 있다.이외에도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NFT기반 경북 수산물 공동브랜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등 주요 해양수산산업을 만날 수 있다.첫날 6일에는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 산업 활성화 정책포럼’을 통해 경북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과 활용, 스마트시대 NFT기술의 수산가공산업 활용,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구축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수산기업을 위한 해외바이어 대상 비대면 수출상담회 및 구매상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일반 참관객들을 위한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수산물 판매장터에서는 안전한 수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 구입할 수 있고, 수산물 시식행사에서는 명품 붉은대게와 한 컵 물회도 맛볼 수 있다. 이번 행사를 위해 경북붉은대게통발협회에서는 박람회 기간 매일 1천마리의 명품 붉은대게를 선착순 무료로 제공하며 산호‘초’만들기, 실내 플로깅, 해파랑 플리마켓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돼 있다.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는 5일까지 공식 홈페이지(www.k-oceans.co.kr)를 통해 사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0-04

포스코 수해 국감, “현장관리 소홀”-“지자체 책임”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포항제철소 침수 원인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국민의힘은 힌남노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한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게,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이강덕 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이 시장과 최 회장을 상대로 호통을 치며 거칠게 몰아붙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최정우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포항제철소 대응일지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부터 한번도 태풍 관련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다”며 “9월 5일 태풍이 포항쪽으로 접근하는 시기에 한가롭게 미술 전시회 관람을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냉천 범람이 원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1970년대 냉천 유역 변경은 포스코 부지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2017년 최고책임자를 맡은 뒤 태풍 피해 발생 전 포항시나 경북도에 냉천 범람 우려와 관련해 보완 대책을 협의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이에 대해 최 회장은 “초강력 태풍이라 해서 사상 처음으로 전공장 가동을 중지했다”며 “냉천 유로 변경은 197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 이후 50여년 동안 범람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대비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9월 6일 오전에 최 회장이 서울에 있었던 점을 꼬집었다.그는 “왜 현장에 있지 않았느냐. 왜 포항제철소 재난대책본부를 지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태풍 대비기간에 최 회장이 골프를 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최 회장은 “회사 매뉴얼에 재난대책본부장은 제철소장으로 돼 있다”며 “(포항제철소) 복구에 최선을 다해 철강 수급을 안정화하고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겸허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최 회장은 “총괄적으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답변했다.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냉천 범람에 무게를 실으며 관리 주체인 이 시장을 몰아 세웠다.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정부 여당의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하천 관리의 총체적인 책임은 포항시에 있는 것인데 왜 포스코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나”고 ‘포항시 책임론’을 꺼냈다. 문 의원이 “하천의 단면적이 줄어든 게 (냉천 범람의) 결정적 이유”라고 지적하자 이 시장은 “친수공간 사업을 하기 전보다 단면적은 늘었다”고 해명했다.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하천 범람이 기업 책임이냐. 포스코는 세금을 많이 낸 죄밖에 없다”며 “(냉천 범람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을 한 이강덕 시장 책임”이라고 했다.이에 이 시장은 “친수사업으로 통수량을 늘렸다. 수백년 빈도의 강우까지 대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대응했다.민주당 송재호 의원도 “경북도가 홍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으면 (환경부가) 홍수 범람지도를 만들 때 시장은 당연히 냉천을 넣어달라고 했어야 한다”고 했다.이 시장은 “98년 태풍 애니와 비교하면 힌남노의 4시간 집중 강우량이 2배에다 만조까지 겹쳤다”면서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 하천에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국회에서) 책임 소재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를 막기 위해서 뭘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 이 시장은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포스코가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포스코 책임인가’라는 질문을 하자 “책임있다고 한적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이야기 하지 않을것”이라고 답변했다.한편, 이날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 지하주차장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냉천 범람 원인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4

헴프 추출물 수출 허용 요건 완화한다

경북도와 중기부가 헴프에서 추출한 CBD의 원료의약품 수출에 대해 아직 기준이 없는 국내 GMP 인증과 해외의 GMP 인증 조건을 제외한 수출 허용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이철우 도지사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안동의 헴프 재배단지와 헴프를 활용한 CBD 추출·정제 시설,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고 특구 참여 기업·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 사항을 청취 및 향후 특구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구 참여 기업들은 CBD 및 CBD를 활용한 제품의 해외수출 원활화, 특구 사업자간 헴프 거래, 향후 특구 사업자 중심의 규제 완화, 안전관리 실증의 어려움 등을 전달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의 및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이중복 교촌 FB 연구원장은 “특구에서 헴프를 활용한 시제품 개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천연물 추출·정제 기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헴프를 활용한 의료목적제품, 화장품, 식품의 품질 경쟁력은 자신 있다”며 “조속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 그간의 성과를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이루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북도와 함께 식약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그간의 실증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특구 사업 원활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향후 법령개정을 위해 국민보건 등의 안전성 입증을 통한 관계기관 및 사회적 합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이철우 지사는 “앞으로 규제 완화와 헴프 산업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안전한 헴프 관리를 통해 우선 해외에 헴프 활용 제품 판매가 허용돼 기업의 투자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0-04

경북도 하반기 수출상담 876만 달러 규모 성과

경북도가 지난달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지역 44개사 중소기업과 몽골, 베트남, 러시아, 인도, 일본 등 14개국 23명의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대면·비대면 수출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160건의 상담과 함께 총 876만 달러 규모(125억 원 상당)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몽골과 중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베트남, 미국 등 16명의 해외구매자와는 현장에서 일대일 대면상담을 했다. 또 인도, 케냐,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7명의 바이어와는 별도의 화상 상담장을 구축해 온라인 상담을 진행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0-04

산업부 산하 40여 개 기관 벌칙성 부과금 1천287억

산업자원부 산하 40여 개 기관이 최근 5년간 벌칙성 법정 부과금이 1천28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4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천287억5천469만원 가량을 법정 부과금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벌칙성 법정 부과금은 기관의 귀책사유로 낸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이다. 한국전력이 약 590억원, 한수원이 약 230억원, 강원랜드가 약 184억원으로 100억 이상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고 이들이 낸 1천여억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법정 부과금의 약 78％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귀책 사유별로는 정기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약 1천1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 중 약 79％를 차지했고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충족으로 인한 부담금이 약 138억원, 과징금이 약 80억원으로 전체 부과금 중 약 95.9％가 방만경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한전은 지난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변전소 옹벽시설 감가상각 기간 산정 오류와 관련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는데 이는 조사된 39개 기관의 단일 납부건 중 가장 많은 액수다.또 정기세무조사에서 시스템개발 관련 비용을 자산계정으로 분류해 감가상각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인건비 및 경비로 비용처리 함으로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밝혀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4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 퇴임… 코로나 극복 헌신

강성조 제35대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4일 퇴임식을 열고 공직생활을 마무리 했다.강 부지사는 2020년 1월 1일 취임해 2년 9개월 간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10조 국비시대 개막 △통합신공항 유치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디지털·청년농업 대전환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 달성 등 수많은 성과를 통해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강 부지사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각종 방역활동을 전개해 대규모 확진을 극복했으며, 태풍·산불 같은 대형 재난 위기 때는 늘 먼저 뛰어가 밤낮없이 현장을 살피는 등 누구보다 앞장서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0-04

교육부·경찰청 성비위 67.1% ‘압도적’

최근 5년간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교육부와 경찰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성비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227건, 지난 2018년 213건, 지난 2019년 242건, 지난 2020년 219건, 지난 2021년 205건으로 5년간 총 1천106건의 국가공무원 성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부처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교육부가 502건(45.3％)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찰청 242건(2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건(4.7％), 해양경찰청 33건(2.9％) 순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성비위 징계 공무원 10명 중 7명 가량이 교육부(교원포함)와 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유형별로는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성폭력이 481건, 성매매 97건, 성희롱 528건이고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306건, 파면 98건, 강등 78건, 정직 301건, 감봉 163건, 견책 160건이다.또 성폭력한 지방공무원 파면·해임은 단 25％에 그쳐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어 지자체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서울 119건, 경기 118건, 경북 35건, 전남·강원 32건, 부산·충남·경남 30건 순이고 세종은 5년간 4건으로 지자체 중 가장 적었다.김용판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에서 성 비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할 사안”이라며 “지방공무원 징계는 지자체에 전권이 있고 지속적인 성비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4

尹 “이번 순방 성과 많아… 감사원, 독립적 운영”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 논란을 비롯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경제 위기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지난달 영국·미국 등 순방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 첫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순방 과정에 불거진 논란을 ‘외교 참사’로 부각시키는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와 관련해선 “감사원은 헌법 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4

중대선거구제·비례의석 확대 여야 정치개혁법안 공동 발의

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이 명시됐다.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구제 방식을 지역구 크기를 늘려 한 지역구에서 4∼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또 개정안에는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 127석과 전국 비례대표 46석 등 총 173석으로 기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를 종식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정당법 개정안에는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현재 정당법은 정당 설립을 위해 서울 소재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위치한 5개 이상의 시도당, 1천명 이상의 시도당별 법정 당원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폐지해 누구든 정당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플랫폼 정당 창당도 가능해진다.이 의원은 소수 정당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4

이재명 “보복감사… 정치탄압… 독재정권… 공포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영원할 것 같아도 권력이란 유한한 것”이라며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국가 최고 책임자가 며칠 전에 본인이 한 발언조차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서 참모들 뒤에 숨는 것뿐만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언론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자신을 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여당의 ‘정언유착’ 의혹 공세를 비판한 것이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원이라는 망발로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저버린 감사원의 폭주가 도를 한참 넘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충직한 사냥개임을 자인한 감사원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비난했다.이 대표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관련, “명백한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라며 “정부 역시 무한 대결이 아니라 어떻게든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고 평화의 길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10-04

예상대로… 첫날부터 ‘파행 국감’

국정감사가 첫날인 4일부터 파행으로 시작됐다.외교통일 위원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장 퇴장’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30여 분 만에 파행됐고 법제사법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이 집단 항의하면서 1시간이 지연된 뒤 개의되는 등 충돌했다.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 등 전 정권의 각종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야당 단독 처리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을 겨냥한 총공세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는 ‘빈손 외교’, ‘굴욕외교’로 규정했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막말 외교’라며 비판을 쏟아냈다.특히 외통위에서 해임건의안을 주도한 민주당 측은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맞서면서 시작부터 난타전을 벌이며 파행됐다.외통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빈손 외교, 굴욕 외교, 심지어 막말 외교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라며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으로 이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대통령은 이미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면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계획을 뒤집고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게 행동해야 할 국회와 의원들의 행동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이같은 공방후에도 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이 야당을 향한 것이라는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을 거듭 비판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순방의 성과를 듣기 위해서라도 장관의 출석은 필요하다며 국감 진행을 요구했다.결국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외통위 국정감사는 첫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회가 선언됐다가 이날 오후 2시가 지나서야 속개됐다.법사위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항의’에 나서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감장에 ‘정치탄압 중단’ 등 피켓을 국감장에 반입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면서 설전이 벌어졌고, 법사위 국정감사는 예정 시각보다 1시간 늦게 개의했다.지난 7월 19일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점검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작성한 후 송부 전달 의사를 전달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날 오전 의원총회 및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정치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은 “지난해 박광온 (법사위)위원장이 피케팅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된 바 있다”고 개의를 미루며 피케팅 반입 관련한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여야는 민주당 의원이 설치한 피케팅을 떼기로 합의한 뒤 오전 10시50분쯤에야 국감을 시작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4

신용카드 혜택 위해 SR 승차권 구매 후 취소 금액 250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지난 2일 SR로부터 받은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악성환불 현황’에 따르면 반환 서비스를 악용한 악성환불건수가 4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69억원어치의 승차권을 구입해 252억원을 환불받았다. 악성환불은 연간 발매매수 500건 이상, 취소 반환율 70％ 이상이다. 악성 환불자들은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취소 수수료가 없는 승차권을 다량 사들인 뒤 다음 달에 반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악성환불 기준으로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만6천54매 7억2천200만원을 구매해 1만2천955매 5억9천139만원을 환불(반환율 80.70％)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 6만5천354매 26억812만원을 구매해 5만5천597매 22억143만원을 환불하더니, 2021년에는 17만5천956매 102억6천377만원을 구매해 98억5천140만원을 환불했다. 특히 한 회원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혼자서 2만5천9매 18억7천197만원어치를 구매해 2만5천8매 18억7천196만원을 환불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은 1만원, 반환율은 99.99％였다. 이같은 행태는 명절기간에도 계속됐다. 또 다른 회원은 설명절 기간 2천89매 1억5천465만원을 구매했다가 전액 취소했고 환불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정재 의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만 혜택을 보겠다는 이런 행태엔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SR은 이런 악성 환불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04

최근 5년간 대구 종부세 상한 납세자 60배 증가

지난 5년간 대구에서 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지역민이 6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 오른 대구 납세자가 지난 2017년 186명에서 지난 2018년 344명, 지난 2019년 3천614명, 지난 2020년 1천446명, 지난 2021년 1만1천474명으로 5년새 무려 61.7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 150％),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 300％)의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대구에서 종부세 부담 상한 적용은 1주택자 등 일반비율이 더 많았다. 주택수에 따른 중과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9∼2021년 1∼2주택자 세부담 상한인원은 9천787명이었으나 중과비율을 받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6천747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세액은 더욱 폭증했다. 지난 2017년 5억7천만원에서 지난 2021년 110억5천500만원으로 5년간 무려 18.4배나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5년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지역민이 60배 이상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18.4배나 늘었다”며 “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역민의 세금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으로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4

尹 정부 첫 국감… ‘포스코 태풍 피해’ 책임론 격돌하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 등이 피감기관에 포함돼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지역 내 주요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정부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4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TK지역의 경우 행안위, 기재위 등에서 지역 현장 국감이 진행될 계획이다.국감 첫날인 4일, 국회 행안위에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지역 침수피해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 사장과 최 회장을 상대로 태풍 힌남노로 가동이 중단됐던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침수 원인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포항시는 포항제철소 인근 하천인 냉천의 범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포스코는 냉천 공원화 사업으로 냉천을 메우면서 범람이 컸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포스코와 포항시의 책임 공방이 펼쳐질 경우 포항시와 포스코 간의 상생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 국감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또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대구시 교육청과 경북대, 경북대병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14일에는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상으로 한 기재위 국감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다. 같은날 법사위는 국회에서 대구고검과 대구지검, 대구가정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17일에는 행안위가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경북도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진행한 후 경북경찰청 회의실로 이동해 경북경찰청 국감을 이어간다. 반면, 2021년 국정감사를 한 대구시는 2022년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지역에 위치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국감은 국회에서 대부분 진행된다. 14일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위원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일에는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국회에서 국정 감사를 받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3

‘11월 국회 처리’ 접점 찾은 ‘군위군 대구 편입’

국민의 힘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을 11월 국회서 처리할 전망이다.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과 회동을 갖고 대구편입 법률안의 11월 국회 처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3일 밝혔다.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은 해당 지역구 방문 일정으로 인해 불참하였지만 11월 국회 처리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편입 법률안은 올 1월 국회에 제출된 후 일부 경북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이번 회동으로 9개월 만에 값진 성과를 이뤄 냈다.김진열 군위군수는 9월 국회 상정을 위해 지난달 2일 대구시를 방문해 홍준표 시장과 법률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했고, 14일에는 국회를 방문, 이채익 행안위 위원장과 이만희 간사를 만나 편입 법률안의 9월 국회 통과를 바라는 군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19일에는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을 직접 만나 대구편입 시기를 절대 늦출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피력하는 등 일부 경북의원들의 반대 여론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위해 노력했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안은 앞으로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 법률안 심사와 행안위 전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1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군위군은 법률안이 11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진열 군위군수는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합의한 만큼 더 이상 정치권의 말바꾸기 행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합의가 앞으로 대구경북 대상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위/김현묵기자

2022-10-03

문 정부 5년 동안 경찰 고위직 인사 호남·PK에 몰려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찰 총경급 이상 고위직을 호남과 부산·경남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2017년 5월∼2022년 4월말까지 5년간 총경급이상 승진자의 지역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동안 호남과 부산·경남 출신의 독식이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타지역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고위직 진출이 매우 제한되는 등 지역차별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최고위직인 치안총감의 경우 전체 2명을 부산과 전남 출신이 각각 차지했고 치안정감의 경우 전체 29명 중 부산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 출신이 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이에 반해 경북, 경기, 인천, 울산의 경우 치안정감 승진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치안감 승진자의 경우도 부산과 충북이 7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가 5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기와 인천 출신은 치안감 승진자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무관 승진자 역시 부산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광주가 13명으로 뒤를 이었다.이 기간 경무관 승진자 총 112명 중 부산, 광주, 경남, 전남, 전북, 울산 출신이 55명으로 절반을 차지한 상황이다.총경 승진자도 서울(53명)을 제외하고는 광주 출신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출신이 47명, 부산과 전북 출신이 각각 40명으로 뒤를 잇는 등 타 지역 출신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문 정부 기간 인천 출신은 총경 9명, 경무관 1명 외에 승진자가 전무했고 경기 출신도 경무관 2명, 총경 18명 외에 다른 승진자가 전혀 없어 호남과 부산·경남만 독식한 심각한 지역차별 인사가 확인된 셈이다.임병헌 의원은 “입만 열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내세우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지역편중 경찰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미적거렸는지,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왜 그토록 집착해왔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고도 남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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