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자유총연맹 ‘남북 2국가론’ 극복 학술회의 개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8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이 주창하고 있는 ‘남북 2국가론’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자유총연맹과 국민대학교가 공동 주최했으며 자유통일연구원, 한반도미래연구원, 한국평화연구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여현철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강석호 연맹 총재의 개회사, 정영순 한국평화연구학회 회장의 환영사,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누어 학술회의를 진행했다. 1세션은 김주현 한반도미래연구원 초대 원장이 좌장을 맡아, 북한이 주장하는 ‘2국가론’의 태동 배경과 국내외적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2세션에서는 북한의 분단 고착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으며, 좌장은 연맹 박태우 자유통일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홍석훈 국립창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북한의 분단 고착화에 따른 극복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한 시민은 “이번 학술회의는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의 남북 관계 미래에 대한 견해를 들으며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연맹 강석호 총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남북 2국가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이 공유돼 앞으로 남북 관계가 보다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12-18

민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추진 강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궐위가 안 된 상태에서 임명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특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 5명은 대통령 직무대행인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야당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박 의원은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은 시대적 요구”라며 “이 인사청문회에는 시대 요구가 담겨있고, 그 요구는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어 탄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9인 체제’로 구성된다. 다만 현재 국회가 선출한 법관의 임기 만료로 3인의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서 ‘6인 체제’로 운영중이다.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모두 일치하는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 한다. 6명 중 한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기각된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은 ‘6인 체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9인 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위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형식적인 임명권 행사는 안된다면서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 행사를 주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 소추안에 대한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며 “입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8

대경선 광역철 2단계 건설 닻올려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타당성조사

김천과 구미를 연결하는 대경선 광역철도 2단계 건설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가 2025년 상반기에 완료된다. 18일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에 따르면 대경선 1단계에 이은 2단계 연장사업을 위한 사업 절차가 시작돼 현재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성 분석 및 기타 조사를 포함하는 중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송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대경선 광역철도 2단계 건설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가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건설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개통된 대경선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은 구미~대구~경산을 연결한다. 총연장 61.8㎞에 9개 역을 경유하며, 최고속도 100㎞/h(표정속도 65㎞/h)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 19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2단계 연장사업이 완료되면 김천까지 더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김천~구미~대구~경산을 잇는 광역철도가 완성돼 김천 시민들의 이동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천은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서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송 의원은 “대경선 광역철도 2단계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김천은 구미, 대구, 경산과 함께 광역철도를 보유한 중요한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8

윤재옥 의원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기 위한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18일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자기금과 지방채 발행을 명시한 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시가 조례로 설치한 TK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의무기금으로 두고,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공자기금으로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조례에 기반한 기금은 지방채 발행에 제한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신설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공자기금에 관한 조항 신설은 정치적 상황 변화에도 차질 없이 공자기금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의 주변개발지역 지정 범위를 기존의 10km에서 소음 등 직접적 피해와 개발 여건을 고려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신공항 건설본부를 대구시에 본부장 직위로 두고 1급 공무원을 배치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TK신공항 건설사업이 법적·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8

韓 대행,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무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막판까지 고심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18일 “정부가 반대해왔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도 평소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일부 인사들에게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지금은 개별 부처별로 야당 상임위원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상임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17일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로 휴일인 만큼 12월 31일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반헌법적·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내란 일반특검법은 정치적 요소가 강하고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시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그 이유로 꼽힌다. 또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라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 행사 차원에서 임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하다”면서도 “결국 권한대행이 결정할 사안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8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개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12-18

김정재 의원, 청소년 대상 SNS 고리대금업 근절하는「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18일 10만원 미만의 소액 금전대차계약에도 연 25%의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10만원 미만 대출에는 최고금리 제한이 없어 청소년들이 고금리 대출 피해에 노출되어 왔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3.4%가 콘서트 티켓, 굿즈,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SNS를 통한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리입금’은 소액임에도 수천%의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정보 유포나 부모에게 대출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등 불법 추심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최고 수천%의 이자를 요구하는 고리대금업이 SNS에 성행하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법정 최고이율을 적용받도록 해 고액의 이자로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 대출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 청소년들의 고금리 대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2-18

경북 여성단체,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전달

경북의 주요 여성단체들이 18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총 8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이철우 지사,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재왕 경북적십자사 회장, 김재덕 경북새살림봉사회·경북능금회 회장, 이복선 경북여성단체협의회장, 류기남 경북회 총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성금을 전달한 여성단체는 경북새살림봉사회 200만 원, 경북능금회 200만 원, 경북여성단체협의회 300만 원, 경북회 100만 원 등이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주요 여성단체들은 이번 성금 기탁 외에도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저출생 극복 성금으로 1500만 원을 맡기며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오늘 뜻깊은 성금 기탁에 함께 해 주신 여성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따뜻한 나눔과 배려는 우리 사회에 큰 힘이 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8

경북도 ‘2024년 제2차 경북 청년창업 정책협의회’ 개최

경북도는 18일 ‘2024년 제2차 경북 청년창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2024년 청년창업 지원기관별 주요 추진성과 보고 △2025년 경북 청년창업 지원 정책 공유 △대학창업 정책과의 협업방안 논의 △2025년 청년창업 정책협의회 운영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경북 청년창업생태계 구축 연구 용역’에 대한 구상과 진행 과정 설명과 도내 청년창업 관계기관과 대학의 의견수렴 자리도 가졌다. 특히, 대구대에서 창업중심대학사업의 하나로 운영 중인 ‘경북 지역 창업 활성화 협의회’와 연계해 기존 정책협의회에 참가하는 대학 외에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금오공대 등에서 참석해 경북의 청년창업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 자라에서 최정애 청년정책과장은 “경북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통해 대학과 창업 관계기관의 다양한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고, 다음 해 신규사업에 반영되는 결실을 얻었다”며 “2025년에도 지역의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격려하며, 경상북도도 청년창업 활성화 및 유망 청년 기업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8

경북도 2024년 건축디자인분야 우수 시·군 시상식 개최

경북도는 18일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경북 건축디자인 분야 우수 시·군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평가는 건축디자인 분야 중 건축행정, 주택행정, 주거복지, 경관디자인 분야별 역점과제를 지표로 한 종합평가 시행 후 추진 실적 점수를 합산하는 평가 방식을 진행했다. 평가 결과 건축 행정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예천군이 전체 대상에 선정됐다. 이어 최우수에는 안동·문경시가 선정됐다. 또한, 주택 행정관리 분야 최우수에는 구미시와 경산시, 주거복지 분야 최우수에는 포항시가 선정됐다. 경관디자인 분야 대상은 김천시, 최우수에는 포항시와 칠곡군이 수상하는 등 총 9개 시·군이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대상을 받은 예천군에는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예천군은 2024 경북 건축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건축물 유지관리 및 전문화된 공공건축 사업 전담 조직 신설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시와 문경시는 건축물 유지관리 및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실적 우수, 그린리모델링 실적과 위반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택행정 분야에서는 아파트 품질향상과 입주민 생활편의 도모를 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시행한 구미시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안전 점검 비용과 부대 복리시설 개선 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 경산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관디자인 분야는 대상에 선정된 김천시는 공공디자인사업으로 도시재생에 앞장서는 한편, 국·도비 간판개선 공모사업, 옥외광고물 실명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추진해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건축디자인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신속·공정 처리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앙울러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과 월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정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저소득층 주거복지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북만의 차별된 건축디자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8

경북도 ‘2024년 산림자원분야 종합평가’ 실시

경북도가 18일 ‘2024년 산림자원분야 종합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표창패와 시상금을 수여하고 한 해 동안 산림시책 행정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경북 산림자원분야 종합평가는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산림사업 집행 성과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산림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은 김천시가 선정됐다. 이어 우수기관은 포항·예천군, 장려상은 상주·영양·청도군이 차지했다. 수상 시·군은 도지사 표창과 함께 최우수기관은 300만 원, 우수기관은 200만 원, 장려는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올해 평가는 정부합동평가, 산림시책 각종 보고자료 등 추진 실적 항목의 계량화된 평가 기준 적용으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및 도 산림시책 참여실적과 시·군의 신규사업 발굴 노력 정도에 주안점을 뒀다. 이들 시·군은 올해 △산림정책추진 실적 △조림 및 숲가꾸기 실적 △임도시설 및 목재공급 실적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참여 △산불방지 노력 △산림병해충 방제 등 총 3개 분야 11개 항목 지표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우수로 선정된 김천시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산림과수 호두부문’ 최우수 시·군 선정,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과 ‘목재이용 활성화 세미나 개최’ 등으로 탄소중립과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과 ‘난민가족과 함께하는 우리나라 우리 숲 만들기’ 등 다양한 조림과 숲가꾸기 정책사업으로 김천만의 독보적인 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철우 지사는 “적극적인 산림정책 실현과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군 산림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임업인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산림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8

경북도 산림 꿈나무 ‘포플라장학생’ 22명 선발

경북도가 18일 산림 꿈나무 포플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22명의 학생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임업후계자 자녀 11명과 산림 분야 종사자 자녀 8명, 학교장 추천 3명 등 총 22명으로 고등학생 7명, 대학교 15명이다. 포플라 장학금은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지역 산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도내 임업인 및 산림 분야 종사자 자녀와 산림 분야 고·대학생 중 시장·군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모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1978년 첫 지급 이래 총 1465명에게 5억9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금 재원은 1967년 산림사업 현지 시찰 중 故박정희 대통령 하사 격려금으로 칠곡군 북삼읍 낙동강 변에 이태리포플러 나무를 식재하고 1977년 벌채·매각한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했으며, 순환 수렵장 운영 수익금, 도유림 입목 매각 대금, 도 출연금, 기탁금 등을 추가해 총 16억 원을 경북통합관리기금에 적립하고 이자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규명 산림정책과장은 “올해 포플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22명의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지역 산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8

경북도 ‘제61회 대구경북 무역의 날’ 행사 개최

경북도가 지난 17일 ‘제61회 무역의 날’ 행사를 열고, 수출의 탑, 금·은·철탑산업훈장과 대통령 표창, 특수유공자 전수식, 도지사 표창을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금탑산업훈장 ㈜신창에프에이 조기준 대표 △은탑산업훈장 ㈜탑런토탈솔루션 박영근 대표 △철탑산업훈장 ㈜제일기계 양순호 대표 △산업포장 ㈜더빅코리아 김잘수 대표 △대통령표창 ㈜뉴프라임 성점화 대표, ㈜에스엘다이아몬드 박선규 대표, 성도하이텍(주) 김동우·우정택·정법화 대표가 수상했다. 또한, 수출의 탑은 △20억 불탑 ㈜포스코퓨처엠 △7억 불탑은 에스케이실트론(주) △4억 불탑 아진산업(주) △3억 불탑 (유)클라리오스델코 △1억 불탑 ㈜월덱스, ㈜신창에프에이 △7000만 불탑은 오케이에프음료(주) △5000만 불탑 ㈜탑런토탈솔루션 △3000만 불탑 ㈜대한정공, ㈜성우, ㈜씨엠티엑스, ㈜제일기계, 제이에이치화학공업(주), ㈜JH머티리얼즈, 한호에코스티 △2000만 불탑 ㈜뉴프라임 외 3개 기업 △1000만 불탑 ㈜엠케이원스틸 외 5개 기업 △700만 불탑 ㈜대산산업 외 7개 기업 △500만 불탑 ㈜삼성텍 외 9개 기업 △300만 불탑 ㈜거성산업자재 외 15개 기업 △200만 불탑 ㈜모야인터내셔널 외 6개 기업 △100만 불탑 ㈜강동 외 10개 기업 등 총 77개 기업이 수상했다. 이어 국무총리표창은 박종헌 ㈜성우 대표이사 외 6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은 이현회 ㈜에스엘다이아몬드 차장 외 12명, 한국무역협회회장 표창은 김정호 ㈜뉴프라임 기획실장 외 7명이 수상했다. 도지사 표창은 40명으로 기업 5개 사, 기업종사자 31명 공무원 2명 그리고 안동시와 의성군이 받았다. 이철우 지사는 “올 한 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업들이 전심전력을 다해 수출증대를 위해 매진했고, 경북도와 수출지원기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북의 수출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북도를 주축으로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기업이 협력해 지역에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더 큰 수출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8

건진법사에게 국힘 공천 줄대며 1억원 건넨 영천시장 예비후보..TK에서 왜 이런일이 잇따를까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건진 법사’ 전성배(64)씨가 17일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단장 박건욱)에 체포된 가운데 전 씨에게 1억원 넘는 금품을 건넨 인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영천시장에 출마하려던 모 후보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구 경북 자치단체장 국민의힘 공천 여부 실태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장 군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리가 탐나더라도 제정신인가 하는 지적이 강하게 나온다. 검찰은 전씨가 모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했고 “경선에서 이기도록 기도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 ‘기도비’ 명목으로 사실상 ‘공천 헌금’을 받았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해당 후보자가 당선에 실패한 뒤 돈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영천 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는 여러 후보자가 경합했으나 김수용 경북도의원이 단수 공천 받았다. 전 씨에게 돈을 건넨 후보자는 공천에서 낙천했던 영천시청 간부 출신 후보자 중 한 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김 경북도의원도 당시 본선에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현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패배했었다. 영천에서는 전 씨가 돈을 받았을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아직 검찰에 있을 때인데다 정치에 본격 발을 디딘 상태도 아닌데, 영천시장 출마 후보자가 무엇을 믿고 전 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는지도 의의해하고 있다. 앞서 고령군수 출마 후보자도 2022년 국힘 공천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연결이 돼 얼마 전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었다. 고령군수에 출마하려던 그 인사도 명 씨가 국힘 공천을 시사하자 현금 1억2,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에서 명 씨에게 줄을 댄 인사는 2명 더 있다. 구청장 출마를 염두에 뒀던 모 대구시의원도 명 씨에게 금품을 제공,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달성군수에 출마하려던 모 후보자도 명 씨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 씨의 달성군수 개입 논란은 명 씨가 주변인들과 나눈 녹취가 공개되면서 드러난 것으로, 성사여부를 떠나 금품액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구 경북 자치단체장을 하려던 인사들이 공천을 받기위해 거액의 금품을 건넨 사실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지역 정치권은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천의 모 사회단체 대표는 “영천시청 핵심간부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법명도 검증되지 않은 법사라는 이에게 그 큰 을 주며 공천을 받을 생각을 했느냐”며 어이없어 했다. 그는 “그런 생각이라면 당선되더라도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이제는 유권자들이 정말 제대로 된 후보자를 선택하고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의 김 모씨는 “국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보증수표라는 지역적 현실이 이런 문제를 낳고 있다”라며 더 이상 이런 후진적 정치문화가 자리 잡지 않도록 사법당국이 보다 강하게 나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2024-12-18

김형동 국회의원 ‘한지 문화산업 육성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한지 문화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한지의 세계화를 위한 ‘한지 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한지 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전담 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을 위해 전시회 개최,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지(韓紙)는 닥나무로 만든 대한민국 고유의 종이로서, 내구성과 보존성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약 1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유지되고,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난중일기 등 다수의 기록유산들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한지의 우수성을 꼽는다. 최근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을 위해 한지를 사용하면서 세계적으로도 한지의 가치와 그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중국의 선지가 2009년, 일본의 화지가 2014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반면 한지는 아직 등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한지의 유네스코 등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대한민국의 한지는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종이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한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문화산업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며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8

“저출생 사회 구조 개혁 앞장 지방정부 비상한 각오할 때”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경북도가 내년에는 ‘저출생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경북도청에서 제26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에는 더 강력하고 더 피부에 와닿게 저출생과 전쟁 시즌2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도지사는 먼저 “지난 1월 경북이 쏘아 올린 저출생과의 전쟁이 국가적으로 확전돼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 기업·단체에서도 위기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게 됐다”고 말하며 저출생 우수 대응 4관왕 등 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평가해 내년에는 더욱 강화된 시즌2를 전 실·국이 협력해 준비하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혼인 건수 및 출생아 수 증가 등 현장의 긍정적인 신호들이 현 시국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할 것을 우려하며, 당분간 중앙정부가 속도를 못 내도 지방정부는 흐트러짐 없이 비상한 각오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저출생 극복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저출생 등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지속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내년에는 수도권 집중완화 등 저출생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하라고 거듭 지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이 미래고 지방이 바로 신산업으로 지방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저출생 사회 구조 개혁에 경북이 앞장서 고졸 전성시대, 여성 친화, 돌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 유치 및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올해보다 대폭 증가한 3578억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 및 신규사업 국비 확보에 철저히 대응하는 등 인구전략기획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정부와 적극 협력해 저출생 극복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17

“예산 삭감 ‘대왕고래 프로젝트’ 경북도가 추진해야”

현재 민주당의 예산삭감으로 휘청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경북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관련기사 2면 경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포항5, 국민의힘·사진)은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경북도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내년도 예산 중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사업 관련 ‘대왕고래’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된데 대해 비통함을 표시하고, “에너지 주권 확립을 위해 멈출 수 없는 사업이기에 경북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연합이 위기를 겪은 사례를 전 세계가 생생히 지켜보았다”며 “우리나라도 석유·가스 수입 경로가 막히면 ‘에너지 대란’을 맞을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성공 확률을 비교하면서 고심하고 있을 때,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공격적으로 탐사를 벌이는 등 심해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이스라엘, 노르웨이, 가이아나 등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끝에 산유국의 꿈을 이뤄낸 해외사례를 들고 “로또는 100만분의 1의 확률을 두고도 도전하는데, 성공 확률 20%는 해볼 만한 사업이라며 ‘실패하더라도 뚫어보라’고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용선 의원은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해 경북도가 경북개발공사 등을 통해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 천연가스 시추 경험이 있는 지역기업 참여, 도민들의 펀드 투자 등을 통해 추진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역사적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해법을 찾아 나섰던 경상북도가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한 뒤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멈춰서는 안 된다”며 경북도 차원에서 강력한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17

포항·안동·의성 ‘농촌크리에이투어’ 공모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 공모사업에 포항·안동·의성이 선정돼 국비 각 2억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지역 관광 추진 조직 등이 여행전문가,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 경영체, 농가 맛집 등 타 산업 종사자와 협력해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활용, 지역 농촌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창의적인 농촌관광 상품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먼저 포항시는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여행사, 농가 맛집, 로컬크리에이터 등이 참여해 ‘육·해·공 포항 어벤져스 크리에이투어’라는 주제로 사업을 기획했다. 특히, 호미곶 경관농업과 해안반도 해안둘레길, 자연휴양림 등과 국제불빛축제, 죽도시장 등을 연계해 ‘쉼’이 필요한 2~30대, ‘힐링’이 필요한 4~60대, 내면의 성장, 유연함 속의 평온함,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반려견과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의 상품을 개발해 운영한다. 안동시는 안동 촌캉스 상품과 금소마을 체험행사, 기미 주안 8味(안동소주, 약주, 탁주 등에 어울리는 새로운 안주 개발) 운영으로 성공을 거둔 안동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이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 사업 내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처럼 유명한 새로운 안동농촌 마을 발굴을 목표로 관광객에게 안동포 짜기, 고택 체험 등 전통 체험과 유교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상품을 제공해 지역민과 정서적 공감과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의성군은 농촌체험휴양마을 8개소와 여행사가 협력해 ‘반드시 느리게 걷기, 의성 온새미로’를 주제로 반려견과 함께 유생복을 입고 서당 체험, 농촌생태체험부터 숲놀이까지 경험하는 소규모 가족영어캠프, 지질탐방로를 걸으며 지질학적 지식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깨닫는 교육 프로그램, 명상·요가·힐링 등 심신안정을 제공하는 웰니스관광 등을 운영한다. 경북도는 3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2025년 농촌크리에이투어 관광 상품 사업 종료 후에도 민·관이 협력해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개선해 시·군을 대표하는 농촌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7

윤 대통령 소환 불응땐 체포영장 가능성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16일 2차 소환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향후 행보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와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며 두 번째 소환 통보를 마쳤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첫 소환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죄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아닌 이상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위한 기소를 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진술했기 때문에 모든 관련 혐의가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한 후 추가 증거와 진술을 확보,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 역시 냈다. 법조계는 “검찰 수사의 경우 소환조사 또는 체포영장 후 구속영장 발부 20일 조사 기간을 고려하면 한 달 안에 마무리가 가능하다”면서 “해당 수사 결과는 탄핵 재판에 제출해 탄핵 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내란죄 부분에 있어 향후 형사소추(기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수사기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을 위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석동현 변호사는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2-17

“韓 대행, 탄핵 인용전 재판관 임명 불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치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는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며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전례를 거론하면서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권 권한대행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서 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 권한대행이 조금 전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궐위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로,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특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 특위 가동을 통해 연내에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행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 내 구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 등 이해득실 계산에 따른 행보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기 전 대선을 치르려는 야당과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최대한 피하고 대선까지 시간을 벌어야 하는 여당의 생각이 충돌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6명이 전원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 추후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 없이 탄핵 결론이 유지될 수 있지만 찬반이 나뉘는 경우 선임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6인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탄핵 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4-12-17

헌재, 尹 대통령에 탄핵 심판 답변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문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이 문서는 인편과 우편, 전자 방식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됐으나,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은 문서의 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문서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고 녹화 중계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 선고 생중계 여부는 추후에 밝힐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에 변론 생중계를 요청해 청구인인 국회 측과 직접 사실관계·법리 문제를 다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변론 과정을 진행하고 일반에 공개하지만 일반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았다”며 “변론 이후 녹화영상을 (언론에) 제공했고,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7

한동훈號 좌초에 여권 계파 갈등 몸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하면서 국민의힘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전날 사퇴한 한 전 대표를 둘러싸고 여권 내 논쟁이 벌어지는 등 계파 간 신경전으로 몸살을 앓는 모습이다. 친한계로 꼽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7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중진들은 국회가 유린당할 때 어디 계셨냐고 묻고 싶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금 나 의원이나 중진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묻고 싶다. 왜 국회로 와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친윤계가 탄핵을 빌미로 한동훈 대표를 몰아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한 전 대표는 자진사퇴가 아닌 ‘쫓겨났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며 “잘못한 대통령을 벌할 생각은 안 하고 계엄 해제에 앞장섰던 대표를 몰아낸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 뜻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우리 당을 보면서 국민께서 얼마나 한심한 정당인가 (생각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의 복귀에 대해 “우리 당 다수의 강압적인 힘으로 쫓겨난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다시 우리 당에 애정을 가진다면 한 대표를 다시 부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며 “국민의힘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친윤계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임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전 대표는 스스로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해버려 최고위가 붕괴됐다. 그래서 쫓겨났다 표현을 썼는데 자신과 가까운 분들도 이 상황은 더이상 최고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4-12-17

‘경험 많은 중진·권성동 겸직안’ 고심

국민의힘이 탄핵 국면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앞두고 비대위원장 인선에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경험이 많은 5선 이상 원내 중진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안과 현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부 인사로 해야 한다는 안과 수습 기간 동안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안이 나왔다”면서 “내일(18일) 의총에서 의원들이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 이후 원내에서 5선의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 대구·경북의 6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도 한때 하마평에 올랐으나 비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은 낮다. 국회법 제20조에는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당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있지 않지만, 주 부의장이 최근 주변에 국회부의장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당내 인사들이 주로 ‘친윤계’ 색채를 띤다는 점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탄핵 국면을 수습하는 자리에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주장을 펼친 인물이 이름을 올리면 중도층의 외면을 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차기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인선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앉았을 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7

“2025 APEC 정상회의 빈틈없이 추진”

경북도는 17일 이철우 지사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정상회의 긴급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후, 2025년 가장 큰 국제행사인 APEC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현재 추진되는 정상회의장 구축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 자리에서 김상철 APEC 준비지원단장은 보고를 통해 외교부 준비기획단과 해외 공관 반응 등 탄핵소추안 통과와 향후 정치상황이 행사 개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행사가 2025년 하반기에 예정돼 있고, 우리나라 신인도가 높은 만큼 현재 중앙정치상황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APEC 개최에 필수적인 직·간접 국비 예산 1716억 원을 확보했고, 여야의 폭넓은 지지 속에 제정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북도는 이날 정상회의장, 미디어 센터 등 인프라 조성 준비 상황과 교통·수송, 의료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며, 기본 및 세부계획, 일정별 로드맵에 따라 행사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실·국의 연계사업 추진과 2025년 초 구성 예정인 ‘2025년 APEC 정상회의 종합지원본부’ 운영 참여도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보고를 듣고 “대통령 부재로 다른 나라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외 대사를 수시로 초청해 준비 사항을 보여주고, 안심하고 참석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하며 “세계적인 CEO와 나라 정상들 모두가 참석할 수 있게 노력하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7

원전 수혜기업 우수 사례 발표·애로사항 청취

경북도가 17일 ‘2024년 원전 관련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원전 관련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 수혜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사업성과 보고, 우수성과 등 성과발표와 애로사항 청취와 관련 자문, 논의 등 기업간담회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원전 관련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의 우수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수혜기업 격려와 사업 파급효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 경북도의 ‘원전관련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은 도내 원자력 관련 중소기업과 신규진입 희망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원전 기술 확보와 자립 기반 조성·강화를 목표로 효율적인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을 통해 원전산업 활성화, 매출 다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2개 분야 12개 기업에 지원해 기술개발(12건)과 시제품 제작(5건), 국내·외 특허출원(11건), 원전·공단 납품(2건) 확보해, 매출과 고용인원 증가 등 수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포항 ‘(주)엔씨스퀘어’는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과 처리 전문기업으로 원전 해체 특수폐기물 안정화 처리를 위한 고화체 제작 기술을 개발해 국내·외 특허출원(2건),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포스터 발표(1건), 시제품 출시(3건)를 통한 신규 고용 창출(4명)의 효과를 거뒀다. 또한 ‘썬테크’는 ME-AX1(설비 보조와 장비제작) 기술을 개발해 시제품 제작(1건), 시험설비 구축(1건), 공인인증 획득(4건), 개발품 납품(1건), 전시회 참가(2건),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로 등록됐다. 경주 (주)한국원자력엔지니어링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 설비 제조업 전문기업으로 고준위 방사선 이온교환수지의 C-14 추출 후 고화 방법을 개발해 국내 특허출원(2건), 시제품 제작(1건) 성과를 거뒀다. 김병곤 에너지산업국장은 “원전산업은 한수원과 앵커 기업에 유자격 업체로 등록하는 것이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유망기업을 발굴해 전 주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7

尹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 변론 직접 나설 듯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면 직접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면 당연히 변호인보다는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선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재판 대응도 있을 것이고, 탄핵심판 대응이라고 보이는 분야로 나눠 변호해 줄 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내란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따로 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소환요구, 압수수색 등 상황에 대한 대응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변호인단 규모는 인원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한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수사와 탄핵심판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강제수사로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동시에 하기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도 두 개 또는 세 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가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 등 하고 있는 것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선 “여러 검토·판단을 거쳐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는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소란 정도면 모를까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란 수괴를 넘어서 반란 수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반란 수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7

경북도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 한복과 한글을 알리다

경북도가 2025년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복과 한글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로 삼기 위해 국내 우수 한복 디자이너들과 손잡고 한글이 담긴 한복 디자인을 개발했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이철우 지사, 김재수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한복 개발에 참여한 구혜자 국가무형유산 침선장, 강미자 경상북도 한복분야 최고장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정상회의 한복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한복 문화산업 거점기관인 한국한복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한복 디자인 개발에는 대한민국 한복 명장 등 8개 팀 10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5 한(한복, 한식, 한옥, 한지, 한글) 중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한글을 디자인에 가미해 가장 한국적인 한복을 만들었다. 이번에 개발한 한복은 ‘한복 세계화’의 일환으로 APEC 관련 각종 행사와 국제문화교류에 홍보 및 활용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품격 높은 전통문화를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APEC을 계기로 K-컬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5한의 중심 경북이 한글뿐만 아니라 한복의 멋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선보이고, 한복 세계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7

대구 수성구의회, 수성구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위기 지적

대구 수성구가 재정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 등을 계획하자 수성구의회에서 재정 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촉구했다.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은 17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구의 재정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지방교부세가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밝혔다. 수성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소하는 지방교부세와 부족한 재정 자원을 충당하기 위해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수성구는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세울 정도로 재정이 열악해진 상황이다. 남 의원은 단기적 관점의 공공시설 건립사업과 재정계획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수성구는 공공시설 신·증축 및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에 따라 재정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2023년 이후로만 16개의 건물이 증가했고, 내년에도 20억원 이상의 신규 시설 8곳이 준공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시설의 증가와 함께 2023년 세출결산 기준 공공운영비가 2020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며 “이 추세라면 2년 뒤에는 약 40억원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 의원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문제삼으며 재정혁신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 의원은 “수성구는 신청사 건립, 복합체육시설 및 연호 주택지구 행정공간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 관광 명소화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단순히 외부재원의 확보라는 방안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혁신을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7

경북산림환경연구원-경북대 산림병해충 분야 업무협약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이 17일 경북대 산림병해충 전 과정 대응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산림병해충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강사진 지원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교류와 시설·장비·교육장 등 지원 △학술자료, 출판물과 지식정보 등의 상호 교류 △산림 관계기관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사업 지원 등 산림병해충 분야 전반에 대한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약속했다. 한편,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은 산림자원의 활용, 산림 재해 대응, 산림서비스 증진, 산림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영속하기 위한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진단, 천적 이용 솔잎혹파리 친환경 방제, 산림병해충 발생 조사, 공립나무병원 운영, 수목병해충 농약직권등록시험 등 산림병해충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산림청은 ‘임무 달성 인력양성을 통해 미래 산림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4년도‘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의 조림,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목재산업, 단기소득 임산물 등 6개 거버넌스를 구성했으며, 경북대는 산림병해충 분야 거버넌스로 선정돼 5년간 38억 예산으로 해당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영수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현장 전문가 협의체 구성, 해외 선진 대응 사례 도입, 소양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우리 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좋은 기회”라며 “매년 증가하는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7

경북도, 복숭아 신품종 통상실시로 국산 품종 보급 확대

경북농업기술원은 지난 16일 복숭아 신품종 ‘참백’과 ‘은백’의 통상실시권을 경북 도내 5개 종묘 업체와 충북 도내 2개 업체에 이전하고,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다. 기술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상 실시를 통해 보급될 ‘참백’과 ‘은백’의 총판매 예정 수량은 9만 주(300ha)로 2025년부터 2031년까지 7년 동안 농가에 보급될 계획이다. 통상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종묘업체는 경주의 풍진종묘영농조합법인, 경산의 ㈜삼성농원과 경복육종농원, 김천의 직지농원과 금릉농원, 충북 옥천의 그린농원과 충북농원영농조합법인이다. ‘참백’은 성숙기가 청도 기준 7월 하순~8월 상순의 중생종 백도로 과실 품질이 우수하고, 외관이 수려한 고당도(13~14브릭스), 대과형(과중 350g 이상) 품종이며, 과즙이 풍부하고 맛과 향이 우수한 최고 품질로 올해 4월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등록을 마쳤다. ‘은백’은 8월 중순~하순에 수확하는 중·만생종 대과형(과중 380g 이상) 백도 품종으로 당도는 11~13브릭스 정도이고, 과육은 유명, 대명처럼 쉽게 물러지지 않는 경육질(불용질)로 유통 시 저장성이 매우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작년 8월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등록됐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종자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가치”라며 “앞으로도 경북을 대표하는 품종 개발과 육종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도복숭아연구소는 내수 및 수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복숭아 품종 육성을 목표로 지금까지 총 17개의 품종을 육성했으며(품종보호등록 14개, 품종보호출원 3개), 현재까지 37만7000 주(1257ha)를 농가에 보급 465억 원(추정)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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