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동훈 '윤석열 출당·제명' 논의 윤리위 긴급 소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탄핵 절차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 정지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등의 경우에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열린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형남 기자

2024-12-12

한동훈 “지금은 탄핵이 문제 해결할 유일한 방법”

“지금으로서는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정지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입장 발표회견을 통해 위와 같이 말했다. 아닐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서 제시한 조기 퇴진 카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임기 등의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한 한동훈 대표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예측 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그 방안은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른다는 걸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니,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 한 대표의 견해다.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서 한 대표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한 유효한 방법은 하나뿐”이란 말로 탄핵 찬성 의견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곧 열릴 다음 (탄핵소추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 기자

2024-12-12

尹 "국회, 거대 야당이 지배…헌정 질서 파괴 광란의 칼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네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끌어내리기 위해,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검사들을 탄핵하고,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공직기강과 법질서를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27번이나 발의하면서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박탈한 것도 모자라서,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미사일 위협 도발에도,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지시한 것입니다.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사회 교란으로 인한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붕괴를 막고,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과거의 계엄과는 달리계엄의 형식을 빌려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실무장은 하지 말고,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국회를 해산시키거나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설명했습니다.군 관계자들은 모두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자신의 범죄를 덮고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회피하지 않겠다고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국헌 문란 세력과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입법 폭거를 일삼고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당장 대통령직에서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이 나라를 지배한다면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조폭이 설치는,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나라를 지키기 위해,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지적하는 바와 같이우리 헌법과 법체계를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2-12

[속보] 한동훈 "지금은 탄핵이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시킬 유일한 방법"

2024-12-12

[속보] 한동훈 "尹탄핵안, 우리당 의원들 소신에 따라 표결 참여해야"

2024-12-12

[속보] 尹대통령, 곧 4번째 대국민 담화…거취 언급 관심

2024-12-12

경북도 AI·첨단전략산업 예산 2배 늘었다

경북도가 올해 AI·첨단전략산업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등 국가 정책지정 공모에서 5개를 지정받아 지난해 국비 예산 2034억원보다 119% 증가한 4445억 원을 확보하며 관련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경북도가 지난해 확보한 예산 2034억 원 대비 두 배가 넘는 수치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경북 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산업부)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기부)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후보특구 지정(중기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지정 (중기부) △경북테크노파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과기부) 추가 지정 등 정부 정책지정 공모사업 특화단지,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등 정책공모 5개를 지정받았다. 이번 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경북도는 산업 기반 시설 구축, 인력 양성과 세액공제 혜택 등을 기반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코리포항 등 선도기업의 민간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래 푸드테크 신산업을 발굴해 경북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만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후보특구는 인버터,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을 재사용·재제조해 만든 이륜차, 농기계 시장을 새롭게 열고,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의료용 헴프 시장을 열어, 지역 산업영역이 한층 넓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인공지능 등 미래선도 기술 분야 국가 예산 확보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었다. 경북도는‘디지털메타버스과’, ‘AI데이터과’ 등 선도기술 대응 부서를 만들어 육성 의지를 보였고, 그 결과 지난해 대비 미래 선도기술 분야 국가공모사업 확보가 많이 증가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농어촌형 1개소를 선정하는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공모 141억 원 △제조업 AI 융합기반 조성 사업 300억 원 △초거대 AI 클라우드 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 조성 111억 원 공모 선정으로 지역 특화형 초거대 AI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전통 제조업과 선도기술을 결합하는 공모사업을 다수 확보해 전자·철강·자동차 등 제조업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을 입혀 지역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데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AI 자율제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합성피혁 제조공정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사업 등 경북서 3개 사업이 선정, 도내 선도기업에 자율제조 공정을 도입해 생산 현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철우 지사는 “철강, 이차전지, 전자 등 지역 주력산업 기업들이 대내외적인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경북의 산업 대전환 전기가 되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첨단산업 육성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1

“석유·가스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야당 삭감한 497억원 예산 복원하라”

이칠구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사진·포항, 국민의힘)은 11일 제351회 정례회에서 동해안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이 거대 야당의 일방적 삭감으로 인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며,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은 7개 유망구조가 도출됐고,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전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4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 없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의 98%에 달하는 497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이는 경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라 비판하고,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나서 예산을 복원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수당인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후방 지원 기지로 부산신항이 선정된 점에 대해서도 경북도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며 영일만항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포항에는 국제적 수준의 항만 시설인 포스코 신항과 영일만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일만 앞바다에서 진행되는 탐사 시추 작업의 배후 항만이 부산으로 결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향후 진행되는 추가 시추뿐만 아니라 유전 개발 가시화에 대비해 영일만항이 배후 항만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프라 확장 등 경북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강조했다. 이칠구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탐사 시추부터 생산까지 10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야당과 협상에 나서 갈등을 넘어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포용적 기개를 보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11

‘하야 대신 탄핵’ 선택한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여권에서 제안한 ‘2월 하야·4월 대선’, ‘3월 하야·5월 대선’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한 법률대리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야 보다는 탄핵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읽힌다. 여권도 윤 대통령이 조기퇴진 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조속한 직무 정지를 위해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흐름이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A변호사도 변호인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A변호사는 “참여 의사를 물어와서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거론되고 있다. 석 전 처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특보단장을 맡았다. 석 전 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탄핵소추가 되고 헌법재판소 법정이 개정될 때, 정치적 꼼수가 아닌 진정한 정의감과 상식을 갖춘 변호인들이 다 나서 대통령을 도울 것”이라고 썼다. 다만 석 처장은 해당글 게재 후 윤 대통령 사건을 수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자 “진행 중인 세 수사 기관의 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 변호를 자청하거나 맡기로 수임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다. 이 외에 중견 법무법인도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사건 수임을 제안받았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모두 방어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고, 대구·경북(TK) 출신 조지호(청송) 경찰청장과 김봉식(대구) 서울경찰청장 긴급체포,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변호인단 윤곽도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을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합법성을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헌재의 상황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공석상태다. 대통령 탄핵은 9명 중 3분의 2인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이 인용될 수 없다. 특히 여당이 요구하는 ‘2·3월 하야’보다는 대통령직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현재 탄핵 심리가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행보가 탄핵으로 방점이 찍히면서 14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추가 이탈표가 더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10여 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차라리 탄핵을 하라는 분위기가 확인된다면 토요일 탄핵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12-11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AI로봇산업을 선도하자”

경북도는 11일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책과제 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북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국책사업 추진 기반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AI로봇 성장모델 선도’라는 비전 아래 AI로봇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제시된 주요 전략은 △1·2·3차 산업의 AI로봇 확대 △AI서비스로봇 포용적 성장 △AI로봇산업의 성장기반 확충 △권역별 AI로보틱스 벨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AI와 로봇 기술을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에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로봇-AI 융합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를 견인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과 제조업 같은 전통 산업에 AI로봇 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또한, 로봇 기술을 활용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 복지를 증진해 인구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 안전 문제 개선을 꾀한다. AI서비스로봇은 지역주민의 생활 질을 높이고 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로봇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벤처기업 육성, AI로봇 소프트웨어(SW)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1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단계’ 체계 변경

경북도가 지난 9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위기 단계를 현재 전국 단위 ‘심각’ 단계에서 시·군별로 차등 적용해 발령한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부터 ASF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이번 체계 차등적용으로 인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선택과 집중적인 대응으로 효율적인 방역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 같은 차등적용은 최근 국내 양돈농장의 ASF가 농장 단위로 개별 발생하고 있으며, 야생멧돼지 바이러스 검출은 경북·경기·충북·대구 등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확인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경북도는 최근 3년간(2022∼2024)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시·군, 야생 멧돼지 ASF 검출 지역(발생+인접 시·군)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그 외 일반지역은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한다. 다만, 다만 ‘심각’ 단계 시·군 소재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심각 단계 지역이더라도 3년 이상 농장에서 발생이 없거나, 야생 멧돼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가 해제된 시·군은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전국 단위 ‘심각’ 단계가 발령되고, 발생지역의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면 다시 시·군별 차등 위기 단계가 적용된다. 현재 경북도 내 ‘심각’ 단계 유지 시·군은 농장발생 안동·영천·영덕·예천, 야생멧돼지 검출 문경, 야생멧돼지 검출 인근 시·군 포항·경주·영주·상주·경산·의성·청송·영양·청도·칠곡·봉화이며, 김천·고령·성주·울진·울릉은 ‘주의’ 단계로 하향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1

‘저출생 대응’ 경북도 만큼만 각종 평가서 4관왕 ‘싹쓸이’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우수 대응으로 각종 표창을 휩쓸고 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경북도가 역점 추진해 온 저출생과 전쟁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주관한 저출생 대책 평가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먼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10일 개최된 ‘2024년 인구감소 위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저출생과 전쟁 성과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기초지자체로는 상주시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적극 추진과 외국인 지역 정착 우수 지원으로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에 나서 저출생 극복 사회 인식개선에 앞장섰으며 저출생 전주기에 대응하는 100대 실행 과제 추진 등이 정부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역지자체 최초로 저출생과 전쟁본부라는 정식 조직을 꾸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추경으로 1100억 원을 편성해 현장에 신속히 집행, 각종 민관단체와 저출생 협업 네트워크 형성 등에서 평가가 좋았다. 또한, 12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우수기관으로 광역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는다. 경북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모자보건사업, 난임 부부 지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등 체감도 높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인구정책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주관 ‘2024년 대한민국 지방 지킴 공모 시상식’에서도 종합 1위인 종합 대상을 받기도 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이 쏘아올린 저출생 대책들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며 “2025년에는 중앙과 잘 협력해 저출생 구조 개혁 과제와 아이 천국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1

경북도 이색 촬영지 발굴 E-book 제작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숨어있는 이색 촬영지를 추가 발굴한 ‘경북 로케이션 E-book’을 제작해 방송사와 제작사 등을 상대로 작품 유치 홍보에 활용한다. 1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E-book은 ‘경북 로케이션 DB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풍부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가진 로케이션 장소를 확보해 제작사에 알리고, 영화·드라마 촬영지로서 경북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경북 영상콘텐츠 클러스터 내 포함된 문경·안동·상주·예천 4개 시·군에서 최종 100곳을 선정했다. 특히, 최근 영상 제작 흐름을 반영해 폐공장, 폐교, 폐경찰서 등 독특하고 극적인 촬영 장소를 고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내 1호 로케이션 매니저로 잘 알려진 (주)로마로의 김태영 대표가 함께 참여했다. 김태영 대표는 20년 이상 다양한 국내외 촬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전문가로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4개 지역을 직접 방문, 영상 콘텐츠 제작에 최적화된 로케이션 장소를 발굴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도는 북부권을 중심으로 발굴된 이번 E-Book은 영상 제작자와 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북 로케이션 누리집’에서도 제공해 다양한 로케이션 정보와 이미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피현진기자

2024-12-11

與 의원 ‘탄핵 찬성’ 증가… 14일 소추안 표결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2차 표결이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예정된 가운데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탈표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11일 윤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고,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는 12일, 표결은 14일 토요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차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 의원만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다만 2차 탄핵 결과는 1차 탄핵과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이 탄핵 찬성으로 선회함에 따라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은 총 5명으로 늘었다. 앞서 국민의힘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2차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을 고려하면,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여당 내 이탈표는 불과 3표 남았다. 남은 의원 중에서 표결은 참여하되 아직 찬반 입장은 밝히지 않은 의원도 다수다. 이에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확실한 이탈표가 2명은 더 있다”고 했으며,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표결 전망에 대해 “통과 가능성은 좀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임기를 포함해 ‘질서 있는 퇴진’ 일정을 밝혀줬으면 했는데 ‘나는 차라리 탄핵이 낫지, 절대로 내가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결국은 탄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여권에서 제안한 ‘조기 퇴진’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점 역시 당내 이탈표를 늘리는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떤 경우는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는데, 지금 6명밖에 없는 헌법재판소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것 아니냐”며 “내년 4월이면 또 대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헌법재판관 2명으로 바뀌는데, 그게 더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스로 물러나게 되면 모든 기회가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헌재 탄핵 심사에서) 역전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1

박근혜 탄핵 회상한 유영하 “잔인한 역사 어김없이 반복”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불거진 탄핵 정국과 관련해 “잔인한 역사는 어김없이 반복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지난 2016년 12월 9일 당시를 회상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 의원은 “개인에 대한 의리와 나라에 대한 충성이 부딪칠 때 나라에 대한 충성이 먼저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라며 “명분은 늘 아름답다. 그래서 가끔 착시를 일으킨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밤이 깊었는데, 지나온 시간들이 스쳐가면서 잠을 깨우고 기억을 불러온다”면서 “그날도 추웠고 혼자였다. 곧, 혹한의 겨울이 다가올 것이고 어쩌면 살아서 봄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되짚었다. 그는 “무엇을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아 밤, 거리를 헤매다가 추워서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날따라 사무실이 낯설게 느껴졌다”라며 “빈속에 소주를 들이켜도 취하지 않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느낌에 무섭고 두려워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어 “사무실을 나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눈물이 흘러내렸다. 온몸이 칼로 난도질을 당하고 모든 힘이 빠져나간 느낌이었다”면서 “피하지 말고 버티자고, 운명으로 받아들이자고, 그렇게 머릿속은 정리를 하였음에도 그 겨울의 잔인했던 첫날밤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이겨내는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의 몫이”이라며 “앞으로 올겨울이 깊고 모질 테지만 우린 봄을 기다리면서 이겨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다음 날인 지난 8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식적이었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이 성립하는지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1

홍준표 “나홀로 대통령 놀이 그만, 당 나가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당 대표직 사퇴와 함께 탈당을 요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과 레밍(집단자살 습성이 있는 나그네쥐)들은 탄핵에 찬성하고 유승민·김무성처럼 당을 나가라”며 “어차피 탄핵되면 한동훈도 퇴출되고 레밍들은 갈 곳이 없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한국 보수세력을 탄핵한 게 아니라 이 당에 잠입한 용병 둘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차제에 용병은 퇴출시키고 이 당을 지켜온 사람들끼라도 뭉쳐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고 했다. 홍 시장은 뒤이어 글을 올려 “박근혜 탄핵 때 이정현 대표는 그 책임을 지고 당대표 사퇴하고 탈당했다”며 “한동훈은 대통령과 반목만 일삼다가 당과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거 아니냐. 이제 그만 되지도 않을 나홀로 대통령놀이 그만두고 한동훈과 레밍들은 사라져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박근혜 때와는 달리 이번에 탄핵에 가담하는 레밍들은 본인들이 나가지 않으면 당이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과 야합해 탄핵에 동참하는 것은 박근혜 때 한번만으로 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90석만 가져도 대선을 치를 수 있고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다”며 “범죄자 이재명에 가담하는 레밍들은 반드시 제명, 출당시켜야 한다”고 했다. 2시간 뒤 또 글을 올린 홍 시장은 “한줌도 안 되는 굴러온 용병들이 어찌 YS이래 30년 전통의 보수정당을 농단하느냐”며 “부끄러움을 알아라”고 했다. 이어 “이미 박근혜 탄핵으로 당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로 간 전례도 있다”며 “일천한 경력으로 내부갈등만 야기하다가 이 혼란사태를 초래한 장본인들이 어찌 당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냐”고 썼다. /장은희기자

2024-12-11

“대구 국회의원들, 윤 대통령 탄핵 동참하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1일 대구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국회의원 1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 지방의원은 이날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하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민주당 지방의원은 “12월 3일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에 의한 헌정 유린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 12명은 국정안정과 대외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국회 본회의 윤석열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소통을 통해 국정안정과 2차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혼란과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 지역 국회의원 12명에게 “국민과 대구시민을 배신하지 말고,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해야 한다”며 “탄핵 표결에서 불참하거나 반대할 경우 대구시민의 엄중한 심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1

청도군의회, 2024년 의회 활동 마무리…2025년도 예산 6210억6천여만원 확정

청도군의회가 지난달 25일부터 10일까지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16일간의 제304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등 올해 의회 활동을 마감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해 제출된 예산안에서 인건비 및 CCTV 전용회선 통신요금,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청도극장 운영 등 일반회계 분야 총 13건 50억 3900만 원을 삭감했다. 과다하게 요구되거나 그해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을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예산을 절감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 관련 1건 10억 5천만 원을 삭감해 2025년도 예산안은 6210억 6664만 900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한편, 지난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분과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이 반영된 총 7018억 4522만 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종율 의장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효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전종율 의장은 “이번 정례회 동안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는 등 올 한해도 모든 회기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군민을 위한 군민의 의회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2-11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봉근)가 1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예산결산위원은 전봉근 위원을 포함해 부위원장 이경원 의원, 위원에 권중석·김인수·김화선·박미옥·박순득·손말남·양재영 의원 등 9명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정당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경산시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2280억 원, 특별회계 1696억 원 등 총 1조 3976억 원 규모로 2024년도 애초 예산 1조 3092억 원보다 884억 원(6.8%)이 증액됐다. 경산시의회는 상임위 활동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행정·사회위원회는 향군회관 보수공사 등 22건에 29억 6396만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대행비 등 3건 3억 8628만 원을 삭감한 조정내용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보냈다. 전봉근 예산결산위원장은 “시민들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자세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은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2-11

홍 시장, "탄핵찬성파 당에서 빨리 나가라, 90석만 뭉치면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난파선 생쥐’로 빗대며 강도 높게 저격했다.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파선의 생쥐들은 언제나 제일 먼저 빠져 간다.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 생쥐 중 생존하는 쥐들은 거의 없을 거다. 살아남아도 생불여사(生不如死..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못하다)가 될 것”이라며 “혼자 살려고 탈출하지만 대부분 제일 먼저 익사한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소한의 동지애도 없는 삼성가노(三姓家奴..세 개의 성을 가진 노비)들은 빨리 나가라"며 찬성파 의원들은 당에서 떠나라고 요구했다. 홍 시장은 “갈대는 가고 억세들끼리 뭉치자. 우리에게는 긴긴 겨울이 오겠지만 반드시 봄은 또 온다”며 여당 의 단합을 강조하고, “90석만 뭉치면 DJ(김대중)처럼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날 “이 사태가 온 근본원인은 대통령과 한동훈의 반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동훈은 브루투스 같은 자다. 로마 원로원 개혁을 반대하고 자기를 키워준 양아버지 같은 시저(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 같은 패륜이 한동훈이 아니던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논하면서 한동훈 당대표 퇴진에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눈치 볼일이 남았나, 비겁하다” 등 국힘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탄핵을 당해도 한국 보수 세력이 당하는 게 아니라 두 용병(윤석열·한동훈)이 당하는 것”이라고 보수 단합을 강조했다. 이곤영, 박형남 기자

2024-12-11

홍 시장, 윤 대통령에게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용인술..그러나 당당하게 처신해 주십시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탄핵으로 내몰려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끝까지 당당하게 처신하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김용현 같은 사람을 곁에 둔 잘못입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잘할 수 있었는데 기회가 참 많았었는데 브루터스에 당하는 시저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까”라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용인술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을 곁에 둔 잘못으로 시해 당했듯이 큰 권력은 순식간에 허물어 지는 모래성입니다”며 “그러나 끝까지 당당하게 처신하십시오. 브로맨스로서 마지막 당부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은 “투표의 자유는 투표포기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된다. 당연히 탄핵 투표도 거부할 수 있다”며 “노무현 탄핵 투표 때 친노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면서 투표 거부를 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왜 국회가 탄핵하냐고 난리 치던 친노들 아니었던가”라고 저격했다. 이어 “그런 전력이 있는 민주당이 탄핵 투표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며 “탄핵은 불가하고 질서 있는 하야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건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2-10

국힘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 VS ‘3월 하야-5월 대선’ 고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2월 하야-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5월 대선’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4·7면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내용의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양수 TF 단장은 이날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법률·경제적 리스크가 있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이번 주 중으로 확정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 있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탄핵보다 ‘2월 하야-4월 대선’, ‘3월 하야-5월 대선’이 빠른 일정”이라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6월에 내려오고, 8월에 대선을 하게 되기 때문에, TF 안대로 하야하고 대선을 치르는 게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면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로드맵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당내 이견이 첨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늦어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을 완성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내에서 ‘탄핵이냐 하야냐’를 두고 단합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즉시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만약 하야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당에 임기를 일임했다고 해도 대통령 긴급 체포 등 사법부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구속될 수 있는 하야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대로 조기 하야보다는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 심리 국면으로 넘어가는 게 대선 국면에서 유리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의 퇴진 로드맵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지를 판단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중대범죄자를 그때까지 그 지위에 놔두겠다는 것에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국민들은 계엄 청구서로 고통받는데 국민의힘은 한가하게 대선 날짜 정하고 있느냐”며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정국안정화TF가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을 한 대표에게 보고했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즉각적 직무정지 즉, 하야 아니면 탄핵이고, 국민의힘은 연대책임자로서 반성문부터 쓰라. 오직 즉각적인 탄핵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0

李지사 “민생·서민경제 안정에 최우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간부회의에서 국가 정치경제의 혼란과 어려움에 당면 현안의 차질 없는 수행과 도민의 민생, 서민경제 안정을 특별히 강조 지시했다. 이 도지사는 “중앙정부가 흔들릴 때 지방정부가 더욱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우면 모든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역경제와 도민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민원 처리, 대민 서비스 등 지방행정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회 전반의 혼란과 불확실성 증대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더하는 만큼, 예비비 등 예산투입과 필요한 최대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도와 시군이 위축되지 않고 여러 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이 주관하는 축제·행사 등은 애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도록 하고 지역 경기 회복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도 주문했다. 이 도지사는 저소득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 관광 등 5대 분야에 특별한 대책 추진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 지사는 “경기침체 시에는 특히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그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강화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책 마련도 주문했다. 더불어 겨울철 대설, 한파, 화재 등 주요 재난안전관리와 도민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경북도의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세심한 노력과 조치를 거듭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경상북도 공직자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챙기는 데 만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10

‘내란 공모자’ 윤 대통령 향하는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우두머리)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공모자로 적시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잇따라 진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는 수괴·중요 임무 종사자·단순 가담자 등으로 구분해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수괴’로 간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이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등이 주된 혐의로 거론된다. 특히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이 핵심 혐의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해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0

경북도 2025 국비 11조 8677억 확보 ‘역대 최대’

경북도는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 국비예산에서 역대 최대규모인 11조 8677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국비 예산 11조 8677억원은 전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액 11조 5016억원 대비 3661억원 증가(3.2%)했다. 우선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정상회의장 리모델링 137억원, 미디어센터 건립 69억원, 전시장·만찬장 조성 150억원 등 행사 운영과 붐업 조성에 필요한 직·간접 사업비 총 1716억원을 확보했다. SOC분야에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4553억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남북 10축) 2789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189억원, 문경~김천 철도(문경~상주~김천) 60억원 등이 반영됐다. RD분야에는 신규 사업이 다수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중소기업 제조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No-Code 제조기술 혁신 테스트베드 구축 22억원,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 개편을 위한 △미래차 첨단 ECU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20억원, 탄소 중립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LTI(lab-to-industry)플랫폼 기반 그린-올 생산기술 30억원 등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울진형 스마트양식 가공시스템 구축 6억원, 해상풍력 유지보수 현장기술인력 양성기반구축 30억원, 경북스마트시티 조성 70억원, 철강·금속 디지털전환(DX)실증센터 구축 22억원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원전과 관련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개발 75억원,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 590억원, SMR 지원센터 구축 1억원 등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 경북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정부예산 국회 통과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년도 이상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있다. 특히, 이러한 성과는 당초 정부 사업 협의 건의에 집중 노력해 정부예산안에 반영 성과가 높았고, 경북도가 가장 역점을 두는 각종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요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예산 심사에서 APEC, 저출생 극복 등 국가적인 과제와 지역 현안 사업들의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못해, 이후 추가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국가예산편성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 확보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추후 APEC이나 저출생 예산 등 국가적 과제와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계속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12-10

野 단독… 내년도 예산 4조 감액 ‘673조’ 확정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는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677조4000억원에서 총 4조1000억원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673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최종 편성됐다. 올해는 법정 예산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8일 넘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감액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까지 협상을 통해 야당의 삭감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사업 등 일부는 증액하고 절반 이상 삭감된 예비비를 일부 되살리는 등 3조4000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협상은 성사되지 않았다. 감액된 예산에는 동해안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투입될 497억원과 정부 예비비(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예산안 협상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협상이 결렬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1조6000억원은 복원하는 등 총 3조4000억원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삭감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놓고 이 와중에도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 하며 사실상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끝까지 자신들의 몫을 챙기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을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애초에 독단적으로 처리한 4조1000억원 감액만 반영된 수정안이 처리돼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이런 입장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도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통과된 예산안을 기반으로 민생 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0

혼돈의 국힘… 탄핵 찬성표 변동·차기 원내대표 추대 논란

여권이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 ‘2월 하야- 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 5월 대선’을 제시했지만 당내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이탈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5선의 권성동 의원을 새 원내대표 후보로 추대하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국 수습에 앞장서야 할 여권이 수습은 커녕 우왕좌왕하며 내분 양상만 보여주면서 여권 내에서조차 “차라리 탄핵 수순을 밟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는 14일 탄핵안 2차 표결에 참석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 여론 압박 속에 2차 표결도 보이콧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1차 표결을 앞둔 의원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표결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적잖았다. 이후에도 2차 표결에는 동참하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1차 표결에 집단 불참한 것은 당의 큰 패착이라며 2차 표결에는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2차 표결 불참은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탄핵 반대 당론’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나오느냐다. 우선 1차 표결에서 탄핵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첫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탄핵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과 함께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김예지 의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3표가 이탈을 전제로 나머지 5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은 가결되는 상황이다. 추가 이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입장을 바꿨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 대신 즉시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2차 표결 때까지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할 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하야가 늦어도 이번 주 토요일 오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면서 탄핵 찬성 의원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상욱 의원도 “(탄핵 찬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할 것”이라며 “(숫자에 대해선) 단언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경북(TK) 의원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의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때 친한계로 분류되는 TK의원들의 탄핵 찬성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내 탄핵 찬성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이날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을 새 원내대표 후보로 추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4선 이상 중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서 적어도 원내대표 경험이 있어서 복잡한 현안을 풀어가야 될 사람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논의됐다”며 “그런 의미에서 권 의원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한 분 정도 이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중진 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친윤계가 원내대표를 맡아 전면에 나서 탄핵 방어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심지어 친윤계 최고위원 전원과 일부 친한계 최고위원 사퇴를 유도, 한 대표 체제 붕괴를 유도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0

‘내란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 22명 찬성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다수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은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도 22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에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되며 야당은 특검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출범이 미뤄질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일반특검까지 함께 발의했다. 일반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국회의원의 불법 체포 지휘 등 14개 의혹이 포함됐다. 이 특검법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0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땐 기업 유치 탄력

경북도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총괄계획과 시군별 특화지역 수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일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하는 것으로 40MW이하 모든 발전설비, 수요지 인근에 설치되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전설비, 열에너지, 중소형 원자력(SMR) 발전설비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산업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공모에 대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경북의 여건과 잠재력, 시·군별 특화지역 유형 등 시·군별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병곤 에너지산업국장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신산업 기업 유치로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12-10

경북도·산업은행, 규제자유특구 금융지원 ‘맞손’

경북도는 10일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규제자유특구 공동 육성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사업 발굴과 참여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특구 내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5개 특구, 60여 개 기업(중견기업 6, 중소기업 35, 벤처기업 15)이 지원받을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은행은 대구경북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특구 입주(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금융상품 지원, 금융자문 및 기업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특구 공동육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김영진 한국산업은행 부행장은 “경북 규제자유특구 기업에 대한 선도적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신산업 발전과 규제혁신 등 미래 주력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향후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특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어느 지역보다도 규제자유특구 육성과 신산업 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특구 기업들이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경북이 신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특구 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2019년 특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경남과 함께 가장 많은 5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지역의 신산업 생태계 구축 및 지역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포항)을 시작으로 2020년 산업용 헴프(안동), 2021년 스마트 그린물류(김천), 2022년 전기차 차세대 무선 충전(경산), 2024년 세포배양 식품(의성) 규제자유특구까지 쉼 없이,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 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9월 2025년 신규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서 포항의 ‘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가 후보 특구로 선정되어 내년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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