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재판관 면면과 향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14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중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가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다. 대통령 임명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원장 임명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공석인 국회 임명 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자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 이들은 후보 3인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탄핵 심판에 대해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오늘 접수되면, 선고 기한은 내년 6월 11일까지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이뤄진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후 63일 만에 탄핵이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이 인용됐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재판관들의 성향’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3명은 대체로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법원장이 임명한 재판관들은 보통 중도 성향이거나 중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여야가 추천한 국회 몫의 재판관들은 진보 성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이념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려고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여전히 많은 변수를 안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관들이 언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정치적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차기 대선은 예정대로 2027년에 치러진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야 하며, 이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4

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담화문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이철우 경북지사 “尹 대통령 탄핵 가결, 안타깝다…한동훈 체제 총사퇴해야”

이철우 지사가 14일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 SNS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매우 안타깝다”며 “20년 동안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와 국정의 위기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라고 묻고, “국회는 곧바로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87년 체제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집단지성으로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제7공화국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동훈 체제는 총사퇴해야 한다”며 “소수 의석으로 거야에 맞서야 함에도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한 책임이 크다. 국민의 힘은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더라도 분골쇄신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오른쪽 날개가 꺾인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며 “보수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국민과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서도 이 지사는 “국회 일당 독점으로 탄핵 남발 등 국정을 마비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차제에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을 열어가는데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4

우원식 국회의장,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승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승리”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엄숙한 결정”이라며 탄핵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공석인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신속히 이뤄지도록 서두를 것임을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며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며 “국회도 대외 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길 바라며, 취소했던 송년회를 다시 하시라”고 격려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 속에 있다. 희망은 힘이 세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4

홍준표 “탄핵안 가결 유감…당 지도부 총사퇴 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소추안 가결은 유감”이라며 “야당의 폭압적인 의회운영에서 비롯된 비상계엄사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당 지도부는 총사퇴 하시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헌정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돼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그지없다”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양심이 있다면 총사퇴하시라”며 “오히려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하지 못하고 이재명 2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레밍들의 반란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고 탄식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당 정비부터 하라. 그리고 탄핵정국에 한마음으로 대처하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은 우리당 두 용병이 탄핵된 것이지 한국의 보수세력이 탄핵된 건 아니다”라며 “좌절하지 말고 힘 냅시다”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4

박찬대 “윤석열 탄핵안 가결, 국민의 승리”…내란 사태 진상 규명 강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윤석열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이 소식을 전하며, 이 모든 승리는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달음에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경찰의 통제에 항의한 국민들, 국회 출입문을 지키며 밤새 국회를 지킨 분들, 그리고 날마다 국회 앞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외친 국민들이 있었기에 민주주의는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신속히 구성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내란 속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도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이므로, 탄핵 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히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되돌아보며 “현직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탄핵까지,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다”며 “정치가 국민의 삶을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매우 무겁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번 교훈을 바탕으로,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 사상 세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야당의원 192명이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던 1차 탄핵안 때와 달리 투표에 참여하는 대신 ‘탄핵 반대’ 당론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야6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이라며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탄핵소추의결서를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낸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는 헌법에 따라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지난 10월 국회 몫 재판관 세 명이 퇴임한 뒤 후임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게 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야당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속보]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2024-12-14

민주당 박찬대 “마지막 기회…국가이익 우선해 찬성표결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민주주의 지켜달라”고 말했다. 박 원대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지난 3일 22시 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역”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인터뷰를 예로 들며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싶다”며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0년 5월의 포고령과 2024년 12월의 포고령은 쌍둥이처럼 빼닮았다”며 “비상계엄에 분개해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는 포고령에 근거해 강제 해산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에 체포돼 구금됐을 것”이라며 “일부는 고문을 받거나 반국가세력 또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내몰려 처단됐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를 비판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영장없이 체포, 구금되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처단되었을 것”이라며 “우리가 아는 계엄,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계엄은 바로 이런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이라며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77조 제1항 계엄의 요건을 설명하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며 “그러나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으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오물풍선 원점타격으로 인위적 전시상황을 조성하려 한 정황은 애초부터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계엄군과 경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체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 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은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해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며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며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 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제1조 1항을 언급하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표결해 달라”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린다”며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4

與,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탄핵 반대 당론 유지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고, 탄핵 반대였던 기존 당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방금 우리가 장시간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두 가지”라며 “일단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당론은 부결로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6시간여에 걸쳐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을 마친 뒤 곧장 본회의장으로 입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108명의 의원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한 바 있다. 이날 현재까지 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등 7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TK의원들 반대 선언 속속…강명구·우재준 “반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두번째 표결을 앞두고 대구·경북(TK) 지역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보수세가 강한 TK지역 특성상 지역 여론을 고려한 의원들의 표심은 상당수가 탄핵을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해 온갖 가짜뉴스와 일방적 주장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 77조에 명시된 계엄 조치를 무턱대고 내란죄로 단정짓겠다는 탄핵소추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아직 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계엄을 내란죄로 단정 짓고 탄핵하겠다는 것을 국회의원으로서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최소한 우리 당도, 국회도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조사하고 살펴본 다음에 깊은 숙고와 토론을 거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선진국다운 위기수습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 여론에 밀려 헌재에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의회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을 탄핵하고, 한·미 동맹을 탄핵하고, 보수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76년 대한민국 헌정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야당의 정치폭력에 굴복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힘을 지키고, 보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적었다. 이날 국민의힘 ‘소장파’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도 대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고려해 ‘반대표’를 던진다고 선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나, 더이상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우 의원은 “이제 표결만이 남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면서 “저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법리적 판단으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TK지역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무실에 들어오는 항의 중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면서 “지역 여론을 고려하면 TK의원들은 반대쪽이 우세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4

홍준표 "국정운영 거칠었지만 내란죄로 감옥 보내야 하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 명령으로 들어 가라고 하고 여야가 타협해 질서있는 퇴진하자”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미숙한 대통령을 신선함을 보고 선출했다”며 “3김정치 같은 노련함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반 동안 국정운용은 검사정치였고 거칠었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급기야 비상계엄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썼다. 하지만 홍 시장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선출했으니 이제는 그만 물러가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내란죄라는 중죄를 덮여 씌워 감옥으로 보내야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나라 혼란을 더 초래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으로 이젠 그만 들어가라고 하고 마무리 짓자”며 “지금 우리가 후진국 때처럼 내란에 휩싸일 때인가. 대란대치(大亂大治·나라가 어지러울 때 큰 정치가 요구된다)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14

與 의원 손에 尹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오늘 탄핵안 2차 표결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108석의 여당을 제외한 192명 의원이 모두 탄핵 찬성을 투표한다면 여당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여당 의원의 선택에 따라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날 표결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불참을 결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았지만 이번에는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다. 현재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 찬성 투표를 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이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7명이다.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찬성으로 마음을 정한 의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탈표가 8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권 일부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원내대표 선거에서 비윤계 후보 김태호 의원에게 투표한 의원 34명 중 다수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할 지가 최대 관심사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권영진(대구 달서병)·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표결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김태호·배현진·유용원 의원 등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 탄핵안 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채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은 탄핵 찬반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처럼 ‘탄핵 반대’와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14일 표결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인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내릴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108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이후에도 여권은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부와 무관하게 ‘탄핵 정국’에서 노출된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이번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시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 사퇴와 탄핵 찬성파 책임론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4

우원식 의장 만난 권성동 “국회 차원 개헌 논의 시작” 제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이 거론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개헌 논의 제안)에는 긍정적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국회 의사 일정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여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서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며 “차제에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방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안보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봤을 때는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할 국방장관을 빨리 임명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3

경북축산기술연구소 ‘2024 시험연구 보고회’ 개최

경북축산기술연구소가 지난 올해 연구소가 수행한 10개의 연구과제와 2025년도 신규 연구과제에 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는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된 경북도립대 축산과 학생 30여 명을 초청해 시험연구 보고회에 참관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보고회 주제 발표는 △한우 후보씨수소 개발 △가축유전자원 특성조사를 통한 개량 △규칙적인 배란주기를 이용한 OPU 방법 연구 △친환경 농법(무경운)을 활용한 사료작물 생산기술 △수태율 향상을 위한 번식우 전용 첨가제 개발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 사양기술 개발 △AI 기반 개체식별 모델 개발 연구 등이 발표됐다. 또한, 농가 맞춤형 연구과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북축산기술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양 관리 지침서와 교육 교재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축산기술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한 박용수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는 “최근 축산업은 질병, 기후변화, 경영 악화 등 여러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경북축산기술연구소가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농가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구소는 올해 연구개발 결과로 SCI논문 3건, 특허출원 1건을 진행하고, 연구소에서 생산해 선발한 보증씨수소 KPN1570 1만7000개를 도내 한우농가에 유상공급했다. 또한, 도내 우량한우 암소를 활용해 혈통수정란 1300과를 생산·공급했고, 한우 친자확인 8000건, 소 수정란이식 WebMobile 애플리케이션 개발, 한우 비문(코주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김영환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이번 시험연구 보고회에서 가축분야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발굴되길 기대한다”며 “가축분야 산학연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학술토론회가 지속해서 마련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신기술을 보급하고 경북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3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수상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4년도 식품·의약품 분야 시도 보건환경원장회의’에서 시험·검사 업무협력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식품과 의약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연구원은 올해 원전 처리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방사능 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삼중수소 검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정화 핵종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했다. 특히,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 헴프 관련 검사와 연구로 관련 산업체 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이창일 식의약연구부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식의약 시험・검사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식품 안전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3

경북도 ‘2024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 개최

경북도가 13일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업무 추진 실적을 평가·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4년 시·군 대기·수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시·군과 기업의 환경관리 실태를 평가해 보다 효율적인 환경오염물질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성과를 낸 기업과 시군 우수사례를 공유해 환경오염물질 저감과 오염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률과 위반률, 교육 및 오염도 검사 실적 등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고령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주시, 김천시, 울진군 등 해당 시·군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배출업소 환경관리에 모범적이고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무원, 민간인, 단체 등에 대해서도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시·군 및 기업체 환경관리 우수사례 발표, 민관 환경감시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 방안 도출 및 민·관 협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의 장을 열었으며, 2025년 배출업소 관리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의 시간도 가졌다. 박기완 기후환경국장은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선진 환경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3

경북도 ‘2024년 사회적경제 온마음대회’ 열어

경북도가 사회적경제 가치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을 위해 13일 ‘2024년 사회적경제 온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초의 민간협동조합인 함창협동조합의 창립자 목촌(牧村) 전준한 선생을 기리는 전준한 사회적경제대상과 통합 개최해 경북의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전통을 널리 알리고 전준한 선생의 협동과 연대의 정신을 계승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사)지역과소셜비즈,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경북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이 연계와 협력을 통한 경북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경북 사회적경제인들의 화합의 장인 온마음 대잔치가 마련됐다. 올해 제6회 전준한 사회적경제대상은 단체 ㈜알브이핀과 개인 이정원 쉼표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공동수상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자 민간인 10명, 공무원 7명 및 공공일자리 유공자 공무원 2명 등 총 19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알브이핀은 매듭소품 등 수공예품 생산을 통해 할머니 일자리와 복지를 향상한 공로가 인정되었고, 이정원 대표는 농촌형 사회적경제와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에 주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협업 우수사례는 농부창고영농조합법인이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진행한 해외진출 성과를 발표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도내 SVI우수기업과 지역문제 해결 사례를 발표했다. 이밖에 포항시 사회적기업협의회와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기초단위의 협업 성과를 공유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경북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종횡적인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며 “뿌리깊은 경북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창의와 혁신, 다양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3

탄핵 표결 하루 앞…국민의힘 계파 갈등 고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계파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친윤계·중진을 주축으로 여전히 탄핵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한 반면,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론과 관계없이 찬성에 투표하겠다는 공개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총 7명이다. 이중 안철수·김상욱·김재섭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은 친한계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 1차 탄핵안 표결에 뒤늦게 참여했던 김상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취지의 1인 시위까지 나섰다. 그는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한다.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이라며 “탄핵 찬성으로 국민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다시 처음부터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제대로 된 보수당, 제대로 된 진짜 국민의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팻말에 적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당론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과 국가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당론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욕을 먹고 외톨이가 되고 경우에 따라 당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해야 할 역할은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위기를 느낀 친윤계·중진 의원들은 아직 ‘부결 당론’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며 분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나 조사도 없이 왜 지금 우리 스스로 대통령을 먼저 단죄하고 끌어내리려 하나”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의 자중지란이 떠오른다. 지금은 성급한 결정을 자제하고 삼사일언·삼사일행(三思一言三思一行·언행에 신중) 할 때”라고 썼다. 당 대표였던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여당으로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되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 비굴한 배신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우려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에서 친한계를 향해 “보수 분열이 가져올 참담한 결과가 어느 정도일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제명·출당 문제를 놓고도 계파 간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전날 한동훈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를 소집해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 등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한 것을 두고 윤상현 의원은 “한 대표의 윤리위 소집은 심야 친위 쿠데타”라며 “당을 개인 소유물로 여기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출당, 제명시킬수 있냐”며 “한 대표는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추진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한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윤리위를 소집한 데 대해서는 전혀 최고위원회에 연락조차 한 적이 없다”며 “이렇게 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당내 의원들, 많은 분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제명 문제를 두고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고 또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최근 우리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 제명은 아마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신지호 전략부총장은 S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에 큰 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된다. 지금 우리 당의 사회적 평가나 이미지가 비상계엄 전후를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악화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3

尹 지지율 11% ‘역대 최저’…탄핵 찬성 75%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16%)보다 5%p 더 하락한 수치다. 반면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85%로 같은 기간 10%p 급등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윤 대통령이 현재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20~50대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90%를 넘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 평가(53%)가 긍정 평가(38%)를 앞질렀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49%),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등이 꼽혔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22%), ‘비상계엄 선포’(10%) 등이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를 기록하며 현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는 응답자의 75%가 찬성했다. 반대는 21%였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탄핵 찬성 응답이 8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81%), 인천·경기(79%) 등이었다. 대구·경북에서도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2%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사태 수습 국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4명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 우 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56%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이 대표 41%, 한 총리가 21%, 한 대표는 15%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3

종가의 손맛 듬뿍… “구룡포과메기·검은돌장어 최고”

포항 지역 최고의 겨울철 별미 ‘포항 구룡포과메기’의 본격적인 출하를 알리기 위한 ‘2024 포항 구룡포과메기＆영일만 검은돌장어 미디어 홍보 행사’가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렸다. 관련기사·화보 4면 포항시가 주최하고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포항의 인기 특산물인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를 미디어 홍보단을 통해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열렸다. 행사에는 전국 각지 주요 신문, 방송 등의 언론인과 유명 파워블로거가 대거 참여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올겨울은 기온이 예년보다 따뜻해 포항 구룡포과메기 생산이 다소 늦어졌다. 하지만 12월 들어 기온이 내려가면서 본격적으로 과메기가 출하되고 있다. 영일만 검은돌장어도 이달부터 살이 차올라 식감 좋은 돌장어가 포항 영일만 해역에서 잡히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포항의 바다, 종가의 손맛을 담다’라는 주제로 종가음식 명인 ‘박정남 요리연구가’를 초청해 제철 맞은 구룡포과메기와 검은돌장어를 활용한 이색적인 한식을 선보여 더욱 호평을 받았다. 박 명인은 음식디미방 등 음식 조리분야 고서적이 네 가지나 전해내려올 정도로 전통음식의 유래가 깊은 지역인 안동에서 안동종가음식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통음식의 조리기법을 연구·전파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이날 과메기전, 곤약가루에 과메기를 넣어 굳힌 과메기회, 돌장어 가지말이튀김, 돌장어어묵 등의 새로운 메뉴를 소개했다. 박 명인은 “포항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에 ‘종가의 손맛’을 더 해 다양한 요리를 선보일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이었다”라고 전했다.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의 좌동근 이사장은 “구룡포과메기 홍보를 위해 참여해주신 언론인, 파워블로거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드셔 보시면 정말 맛있고, 쫄깃하고, 감칠맛이 난다. 많이 드셔 보시라”고 인사했다. 포항시를 대표해 행사에 참석한 서재원 정무특보는 “모두가 어려운 때지만, 어업인들이 많이 힘든 시기다”라며 “포항의 특산품 구룡포과메기와 영일만검은돌장어를 널리 홍보해서 지역경제와 어업인들이 함께 살아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매일신문 최윤채 대표는 “해마다 홍보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컨셉을 준비해왔고, 올해는 과거 안동 종가에서도 포항에서 과메기나 돌장어를 구해서 드시지 않았을까 고민을 해봤다”며 “이에 종가 음식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박 명인과 의논해 음식을 접목하게 됐고 새로운 음식이 개발되는 등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2-12

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형남기자

2024-12-12

한동훈 “대통령 탄핵 당론으로 찬성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2∼3월 퇴진하고 4∼5월 조기 대선을 치르는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의 수용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만큼 탄핵안에 당론으로 찬성 투표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고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탈당·제명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원회도 소집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어떤 것이 진짜 책임감 있는 일인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태 수습을 위해 자신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진짜 책임감을 보이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2-12

철도 5개노선 동시 개통 경북관광 ‘활짝’

경북도는 ‘2025년 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주요 철도 노선인 동해선(포항~삼척), 중부내륙선(이천~문경), 중앙선(도담~영천) 등 5개 노선 동시 개통을 통해 경북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할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철도 개통은 경북 전역의 주요 관광지와 지역 자원을 하나로 연결시켜 준다. 태백산맥의 수려한 자연경관, 청정한 해변과 금강송 숲이 어우러진 동해안, 고즈넉한 전통이 깃든 역사 유적지 등지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더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그동안 경북은 많은 관광객에게 사랑받아 왔지만, 일부 지역은 접근성 문제로 인해 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경북도는 이번에 개통하는 철도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관광프로그램과 콘텐츠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경북의 관광자원을 새롭게 조명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관광프로그램으로는 경북의 대표적인 워케이션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경북은 이번 동해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현재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포항, 영천, 문경에 이어 2025년 영덕, 울진 지역으로 워케이션사업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웰니스 관광 역시 철도 개통과 함께 경북의 핵심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포항, 영덕, 울진, 문경, 영천 등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여행을 선사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영덕에서 열리는 웰니스 페스타는 2025년 동해선 개통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경북e누리 관광상품도 개편한다. 경북도는 철도를 중심으로 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숙박, 체험, 교통이 결합 된 맞춤형 패키지 상품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전담여행사를 통해 철도 연계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다양한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 특별상품도 2025년에 신규 철도 개통에 맞춰 확대·운영한다. 지역 축제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 국제불빛축제, 영덕 대게축제, 울진 죽변항 수산물축제, 문경 찻사발축제,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 미라면축제 등이 이번 철도 개통으로 2025년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받을 전방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철도 개통은 경북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관광객이 경북의 다양한 매력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며 “철도 개통과 함께 2025년 경북방문의 해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북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12

구미-대구-경산 연결 ‘대경선’도 14일 개통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이 14일 개통된다. 대경선은 이날 오전 5시 25분 동대구역에서 구미로 가는 첫 열차가 출발하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 정차하는 7개 역 중 동대구역과 대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대경선은 운행에 앞서 13일 서대구역 광장에서 개통식을 갖는다. 개통식에는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2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경선은 경북 구미에서 출발해 대구를 거쳐 경북 경산을 잇는 연장 61.8㎞의 노선으로,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다.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2019년 착공해 공사에는 약 5년 9개월이 걸렸다. 투입된 사업비는 2092억원이다. 대경선 개통과 함께 기존에 무궁화호 열차가 1시간 간격으로 하루 왕복 32회 운행하던 구미∼경산 구간에 광역철도 전동차를 왕복 100회 추가 투입된다. 전체 운행 횟수는 4배 늘고,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19분 간격으로 광역철도를 탈 수 있게 된다. 최고속도 시속 100㎞의 전동차를 통해 구미역에서 서대구역까지는 37분, 동대구역에서 경산역까지는 11분이 걸린다. 대경선의 기본운임은 1500원이다. 10㎞ 초과 시 5㎞마다 100원씩 추가되며, 시도 경계 통과 시 200원의 초과 요금이 붙는다. 구미에서 경산까지 부과되는 최대 요금은 2800원이다. 대경선 개통에 맞춰 대구와 경북이 확대 개편하는 대중교통 광역환승제에 광역철도도 포함됐다. 버스나 도시철도(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과 환승 시 기본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대구·영천·경산 등 3개 지자체만 환승 할인 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김천·구미·칠곡·성주·고령·청도를 비롯한 9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마침내 경북과 대구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시대를 맞이헸다”며 “이를 계기로 대구와 경북이 더욱 밀접해져 상생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2-12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하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강하게 비판하며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나라 경제도 망가지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미래가 훼손되고 있다. 대체 누구에게 득이 되나"라며 "본인이 즐기는 그 자리, 본인이 누리는 그 권력, 다 세월이 지나고 살아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영상 중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이를 보며 그때(계엄 선포) 상황이 떠올랐다"며 "(계엄) 포고령을 천천히 읽어보면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다"며 "혹여라도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지옥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시라"고 재차 퇴진을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불법 경영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겨냥해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그 후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헌재는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의원은 "미치광이의 내란 자백으로, 내란 수괴가 대통령 자격으로 국민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2차 가해"라며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등은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도 "미친 계엄에 이은 미친 담화다. 도둑질하고 '연습했다' 하는 꼴인데, 계엄이 장난인가"라며 "정말 탄핵이 답이다. 토요일에 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논리로 자신의 내란 혐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군사 독재 시절의 유물"이라며 "정신병 수준의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고 비난했다. 장경태 의원은 "'극우 유튜버 광신도'의 대국민 분노 유발 담화"라며 "윤석열의 미친 말을 듣고도 국민의힘은 탄핵을 안 하겠나. 이번 주에는 반드시 저 광신도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내란 수괴이자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광란의 칼춤' 운운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했다"며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4-12-12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권성동 선출

권성동 의원(5선·강원 강릉)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신임 권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총투표수 106표 가운데 72표를 얻어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함께 출마한 김태호 의원은 34표를 얻는데 그쳤다. 선출 직후 권성동 새 원내대표는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다. 하지만, 하나가 돼서 국민을 향해 다가갈 때 국민들 마음도 조금씩 열릴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을 조속하게 정비해 조만간 있을지 모를 대통령선거까지 대비하고 저는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우리 당은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아량을 지녀야 한다”는 것도 권 신임 원내대표의 말이다. 투표에 앞서 권 신임 대표는 “분열을 막으려 출마했다. 당의 화합을 약속한다. 당원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한동훈 대표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정견발표를 하기도 했다. /고세리 기자

2024-12-12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차기 대선 출마 불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12일 오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600만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이로써 조국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자녀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2심까지에서 관련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이날 대법원은 설명했다.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의원직 역시 잃는다. 이날 재판에선 조국 대표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에게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고세리 기자

2024-12-12

한동훈 "대통령 담화, 반성 아닌 합리화…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2∼3월 퇴진하고 4∼5월 조기 대선을 치르는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윤 대통령의 수용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만큼 탄핵안에 당론으로 찬성 투표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대통령을 포함해 위헌·위법한 계엄에 관여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고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이어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탈당·제명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원회도 소집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어떤 것이 진짜 책임감 있는 일인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태 수습을 위해 자신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진짜 책임감을 보이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박형남 기자

2024-12-12

尹 대통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담화 통해 사퇴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이다. 또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행사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 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야당을 질타하기도 했다.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것도 윤 대통령의 의지다. 한편, 이날 담화문은 약 29분 분량으로 오전에 녹화해 각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 기자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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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석열 탄핵안 가결, 국민의 승리”…내란 사태 진상 규명 강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 사상 세번째

[속보]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민주당 박찬대 “마지막 기회…국가이익 우선해 찬성표결해 달라”

與,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탄핵 반대 당론 유지

TK의원들 반대 선언 속속…강명구·우재준 “반대”

홍준표 "국정운영 거칠었지만 내란죄로 감옥 보내야 하나"

與 의원 손에 尹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오늘 탄핵안 2차 표결

우원식 의장 만난 권성동 “국회 차원 개헌 논의 시작” 제안

경북축산기술연구소 ‘2024 시험연구 보고회’ 개최

경북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수상

경북도 ‘2024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 개최

경북도 ‘2024년 사회적경제 온마음대회’ 열어

탄핵 표결 하루 앞…국민의힘 계파 갈등 고조

尹 지지율 11% ‘역대 최저’…탄핵 찬성 75%

종가의 손맛 듬뿍… “구룡포과메기·검은돌장어 최고”

조국 징역 2년 확정…5년간 출마 불가

한동훈 “대통령 탄핵 당론으로 찬성해야”

철도 5개노선 동시 개통 경북관광 ‘활짝’

구미-대구-경산 연결 ‘대경선’도 14일 개통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하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권성동 선출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차기 대선 출마 불가

한동훈 "대통령 담화, 반성 아닌 합리화…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尹 대통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담화 통해 사퇴 거부

대구 스토킹 살인용의자 세종서 흔적발견, “세종시” 입산·외출 자제당부

울릉도 아낙네 사랑·정성담은 나눔봉사…울릉군새마을 부녀회 된장·간장 나눔

TK신공항 예정지 군위 주민 보상·이주 놓고 충돌

멸종위기 식물 ‘큰바늘꽃’ 울릉도에 이식

독도지킴이 후예 울릉도 학생 독도탐방…선조가 지킨 울릉독도 우리 땅임을 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