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항지진, 정치적 공방 말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포항지진이 인재였음이 확인된 이상 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부가 나서 진상을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촉발지진 결과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수용 자세라 할 수 있다.여권 일각에서 지열발전소 공사를 시작한 이명박 등 전 정부의 책임론을 꺼내고 있으나 이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치졸한 발상이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생각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연속성과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생각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전 정부 탓으로 돌리겠다는 발상이 과연 정상적인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이상 피해복구와 진상규명, 치유가 그 무엇보다 우선이어야 한다. 정치권이 포항지진을 그들의 논리로 붙들어 매 정쟁으로 이용한다면 피해 주민의 분노는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 포항시민의 상당수는 아직도 포항지진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년 11월 포스텍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포항시민의 86%가 포항지진 발생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고 한다.포항지진이 인재라고 밝혀진 이후 포항시민의 청원과 소송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일시에 터져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 등을 심각히 고려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포항지진에 대해 진정어린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일동이 포항지진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포항지진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도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법정 다툼 등을 통할 경우 피해 보상 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결과 입장문을 통해 “산업자원부의 포항지진 피해복구와 관련한 특별재생사업 등 후속조치가 근본적이고 종합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포항시민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포항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인명과 금액 면에서도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웠지만 그 외에도 인구감소, 도시브랜드 손상, 지진 트라우마, 기업투자 위축, 관광객 감소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한 것이다.그냥 정부 차원의 위로와 재난 수준의 지원 등에 그쳐서는 안 될 문제라는 뜻이다.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다뤄지기 위한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정치권이 공방을 벌인 책임 소재 문제도 특별법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면 된다. 정치적 공방으로 문제의 본질이 흐려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난 22일 대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포항지진 문제가 범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시급한 과제임을 상기하고자 한 것이다.

2019-03-24

北, 개성연락사무소 철수…‘靑 대북정책’ 정비 시급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미 양쪽에서 냉담한 반응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는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지난해 9월 개소한 남북연락사무소는 그동안 주 1회 소장 회의를 열었으나 이달 들어서는 북측의 불응으로 회의가 연 4주째 무산돼, 이상기류를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의 대북정책은 하루속히 정비돼야 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을 맡고 있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에 따르면 북측은 22일 오전 9시 15분쯤 연락사무소 연락대표 접촉을 요청해 철수 방침을 알린 다음 철수하면서 “남측 사무소의 잔류를 상관하지 않겠다.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하노이 제2차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 우리의 대북정책은 일대 혼란에 빠져든 상태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중국 해운회사 2곳을 새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는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에 분명히 선을 긋고, 중국에 대해선 제재 전선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 재무부가 북한산 석탄을 수출했거나 북한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95척의 리스트를 갱신하면서 한국 국적의 선박도 포함한 사실이다. 이 리스트에 올랐다고 해서 당장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 있다. 대북제재에 이견을 보이는 한국 정부를 겨냥해 옐로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는 재무부 발표에 대해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화의 끈을 다 놓지 않으면서 유리한 국면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제스처가 나온 것이다.한반도에서 전운(戰雲)을 확실하게 걷어내려는 일념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양쪽에 대해 과장된 중재자 역할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나타난 현상으로 봐서는 미국도 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흔쾌하지 못하고, 북한도 일정 부분 삐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상황의 당사자로서 대한민국의 정책은 냉정해야 한다. 전체적인 상황을 조망해보면, 역시 김정은은 아직 ‘북한의 비핵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 국제정서를 제대로 알리고 미국의 입장을 과장되지 않도록 정직하게 설명하고 진지하게 설득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평화’에 대한 낭만적 환상은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영원한 안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2019-03-24

결혼 피하고 이혼 늘고… ‘헬조선’ 탈출구 찾아야

지난해 우리 국민의 혼인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반면, 황혼이혼은 역대 최다의 기록을 세운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8년 혼인·이혼 통계’를 통해 드러났다. 혼인율이 이처럼 뚝 떨어지고 있는 것은 극심한 경제난을 오롯이 반영한다. 이혼율 증가는 고령화 현상의 연장 선상에서 해석된다. ‘헬조선’을 벗어날 수 있는 다각도의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한없이 얼어붙고 있는 경기부터 하루빨리 녹여내야 한다.통계청이 전국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된 혼인·이혼신고서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粗)혼인율은 5.0건으로 전년보다 0.2건 감소했다.이는 1970년 관련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였다. 혼인 건수도 25만7천600건으로 전년보다 2.6%(6천800건) 줄었다. 1974년 혼인 건수(25만9천600건) 이후 4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연간 혼인 건수는 2012년 이후 7년째 감소했다.연령별로는 20대 후반~30대 초반 혼인이 줄었다. 남성은 30~34세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5천300건(5.4%), 여성은 25~29세가 3천300건(3.5%) 줄었다.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2세, 여성이 30.4세로 전년보다 각각 0.2세 상승했다.한편 지난해 이혼은 10만8천700건으로 전년보다 2.5%(2천700건) 증가했다.특히 결혼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전년보다 9.7% 증가해 3만6천327건을 기록했다. 이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이혼 구성비로 보면 혼인 기간 20년 이상이 3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남성의 연령별 이혼 구성비를 보면 40대 후반이 1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초반(15.2%), 40대 초반(14.8%) 순이었다. 여성의 이혼은 40대 후반(17.6%), 40대 초반·30대 후반(각각 15.8%)에서 많았다.통계청 관계자도 분석하듯이 조혼인율,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인구 구조 변화, 청년실업·전세 가격 상승, 결혼 기피 현상이 맞물린 결과다.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해 결혼 동기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할 자신이 도무지 없는 것이다. 경제난 문제로 인해 앞길을 헤쳐가기 힘든 청년들이 한사코 결혼마저 기피하는 현상은 나라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심각한 ‘국가위기’ 문제다.정부는 하루빨리 국민 피부에 확실하게 와 닿는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나라를 지옥(Hell)으로 여기는 청년들이 득시글거리는 이 같은 세태를 언제까지 강 건너 불 보듯 할 참인가.

2019-03-21

‘지진도시’ 오명 떨치고 기회의 도시로 거듭나야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5.4 지진은 ‘자연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인 것으로 결론나면서 포항이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드디어 벗게 됐다. 정부 조사단의 발표로 포항이 불명예스런 지진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는 됐으나 그동안 포항이 겪어온 과정을 되돌아보면 도시의 명예를 회복키 위한 과제는 여전히 산적하다.특히 1년여 동안 지진도시라는 전국적 이미지의 고착으로 잃은 손실을 회복하는 데는 수많은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지진 발생 후 포항은 지진피해에 대한 복구와 보상의 문제와는 별개로 도시가 받은 충격은 심각하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포항을 떠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같은 이유로 포항을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줄면서 시중의 경기가 크게 쇠퇴했다.실제로 인구도 줄었다. 도심의 빈집들도 늘어났다.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할 때마다 TV 자막에 뜨는 포항지진의 소식은 현실이 어쨌든 간에 포항시의 도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던 게 사실이다. 살고 싶지 않은 도시, 떠나고 싶은 도시가 되면서 포항의 부동산 값은 곤두박질 쳤다.한국은행 포항본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6월 포항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년 동월보다 5.7%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진이 발생했던 흥해 등 북구지역일수록 하락폭이 커 지진이 아파트 가격 하락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서민들의 재산이야 주택이 유일한데 이 같은 가격 폭락은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한 것은 당연하다. 따지고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1년여 동안 포항은 전쟁 후 정리되지 않은 사회 분위기처럼 실의와 혼란으로 점철된 분위기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이번 정부 조사단의 발표로 포항이 지진의 도시라는 멍에를 내려놓는 결과는 얻었다. 하지만 지금부터 그동안 추스르지 못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또 다른 짐을 안게 됐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이 안전한 도시임이 확인된 결과라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포항이 맞이한 위기가 기회로 돌아왔다. 지금처럼 지역민이 똘똘 뭉치기만 한다면 포항시가 도약할 기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을 내기까지 보여준 지역민의 단합된 힘처럼 이제 포항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단결된 힘을 보여 주어야 할 때다.포항시는 인구 50만 선을 위협받고 있다. 절박한 상황이다. 촉발지진에 대한 포항시의 대응력을 한군데로 모으고 미래 100년을 위한 동력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도시재생과 재건사업을 질적인 면에서 더 선진화시켜 이번 기회를 도시의 등급을 올리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포항이 꿈꾸는 영일만항 중심의 환동해 물류중심에 다가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2019-03-21

“포항지진은 人災”… 신속·명확한 국가책임 보여줘야

지난 2017년 11월,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자연지진’이 아니라 지열발전소 때문에 발생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연구단의 결론이 나왔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포항지진이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은 대자연을 함부로 건드리면 어떤 재앙이 초래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가는 신속하고 확실한 책임성을 보여줘야 마땅하다.정부조사연구단 이강근 연구단장(서울대 교수)은 이날 “‘유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내에서 ‘촉발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너머를 뜻해 그런 의미에서 ‘촉발지진’이라는 용어를 썼다”며 “자연지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연구단에 참여한 해외조사위원회는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해 포항지진 본진을 촉발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해외조사위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포항지진 발생지 주변의 지열정(PX1, PX2) 주변에서 이루어진 활동과 그 영향 등을 자체 분석했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해외조사위는 “결론은 지열발전 주입에 의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가 활성화됐다는 것”이라며 “PX-2(고압 물) 주입으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대가 활성화됐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본진을 촉발했다”고 설명했다.포항지진이 일어난 직후 과학계 일각에서는 진앙지와 지열발전소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점을 들어, 지열발전소에서 지하에 주입한 물이 단층대를 자극해 지진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포항지진 조사연구단’을 구성해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정밀조사를 해왔다.2016년 9월 경북 경주의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던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액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017년 12월 발표 기준으로 546억1천800만 원, 한국은행 포항본부 추산 3천323억5천만 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외에도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아직도 1천 명이 넘는 이재민 중 일부는 아직도 시에서 마련해준 대피소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포항지진이 인재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상 정부는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가의 책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다시 이 결론을 전 정권의 허물을 캐내는 정치선동 푸닥거리의 소재로 쓸 궁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 수년째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포항 지역민들의 애환부터 서둘러 헤아려주길 바란다.

2019-03-20

마약류 유통, 처벌과 경각심 높여야 할 때다

성범죄에 악용되는 마약류를 유통시킨 일당이 경북지역 경찰에 검거됐다. 때마침 클럽 버닝썬 사건이 알려지면서 마약류를 악용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진 가운데 지역에서 관련 범죄가 적발되자 마약류의 지역사회 유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버닝썬 사건으로 알려진 일명 물뽕(GHB)을 사들여 유통시킨 일당 3명을 붙잡았다고 한다. 또 이를 사들인 대학생과 성인용품 사업자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붙잡힌 일당이 소유한 마약류는 최근 10년 사이 적발한 마약류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이라고도 했다. ‘물뽕’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무색무취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음료수에 타는 수법으로 주로 성범죄에 악용돼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버닝썬 사건이 터지면서 서울지역 유명 클럽을 중심으로 이미 이 같은 마약류가 암암리에 성행됐을 것이란 추측도 나왔다. 그동안 당국의 관심 부재 속에 우리 사회도 특정장소와 연령층을 대상으로 마약류의 사용이 상당히 퍼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이번 사건으로 제기됐다. 어쩌면 버닝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있다.경찰청이 버닝썬 사건으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자 마약류 유통과 투약범죄, 성범죄 등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얼마나 유효한 근절책이 나올지 모르나 단속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과 공동대응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마약류 사용이 악질적 범죄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물의와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교육을 통해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물론 입법을 통한 법 체제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 마침 민주당 박병선 의원(대전 서갑)이 마약류 등을 이용한 준강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미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강간이나 유사강간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 취지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성범죄 관련 마약류 감정 건수가 2015년 462건에서 2018년에는 861건으로 늘어났다. 4년 사이 두 배가 증가했다. 마약류 성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증거이다. 버닝썬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마약류의 악용 사례가 비로소 조명됐지만 이것이 알려지기 전에는 사실상 큰 관심의 영역은 아니었다.지금부터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문제점을 가르치는 사회적 각성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음란물 유포 등 우리 사회 성범죄는 날로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마약류를 악용한 성범죄도 같은 범죄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마약류 사용이 서울 등 특정 클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란 데 모두가 주목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넓은 공감대를 갖고 대응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2019-03-20

경북 환경에너지타운 공사장 추락사고, 또 인재인가

대구에서 대보사우나 화재로 3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친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안전 불감증이 빚은 사고가 일어나 안타깝게 하고 있다. 잊혀질만 하면 터지는 우리 사회의 안전사고는 이제 고칠수 없는 고질병처럼 보인다.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나라는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경북도청 신도시 내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공사장 5층에서 목재에 고정된 테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 위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거푸집 바닥이 붕괴되자 25m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어났다. 사고가 나자 이들은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고 한다.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모두 하도급업체 직원으로 이날 처음 공사현장에 출근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추락사고가 발생한 곳은 경북도가 공사를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장이다.사고가 나자 현장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인재라는 뜻이다. 먼저 토목현장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전망이 사고 당시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당초 설치됐던 안전망은 공사장 작업차량의 진출입 문제로 최근 철거가 됐다고 한다. 공사 현장의 안전 의식이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안전망만 있었더라면 최소한 목숨을 잃는 사고는 없었을 텐데 말이다.또 숨진 근로자가 당연히 메어야 할 안전을 위한 와이어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추락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대한 안전 의식도 부재였다. 어이가 없는 일이다. 그 밖에도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기 전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 강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사고원인에 대한 것은 정확한 현장 조사 결과에서 밝혀지겠지만 우선 외부적으로 드러난 지적만으로도 공사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라는 사실에 수긍이 간다.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대개 우리의 안전 불감증이 주된 원인이다. 대형 사고로 곧장 잘 이어진다. 사소한 안전규정 위반이 사람의 목숨을 뺏는다고 생각하면 안전을 위한 조치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철저한 감독과 관리만이 안전을 예방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강릉에서 일어난 펜션 가스질식 사고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인재였다. 고교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고는 우리 사회가 어느 한 곳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좋은 사례다.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겠다.

2019-03-19

동상이몽 선거제논란… 소인배적 협잡 부끄럽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해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공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뒤늦게 손익 계산에 빠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무성한 뒷말을 양산하는 중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어깃장 심리에 푹 빠져 있고, 민주당은 ‘끼워팔기’ 욕심에 젖어 있다. 정치인들은 지금 각각의 동상이몽 속에 어질더분한 사리사욕의 콩밭을 헤매고 있다.우리가 선택해온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는 필연적으로 민의를 왜곡한다. 지난 20대 총선이 최악의 사례다. 새누리당은 33.5%에 122석, 국민의당 26.7%에 38석, 더불어민주당 25.5%에 123석이었다. 전체 3위에 불과한 민주당이 무려 41%의 최다 의석을 챙겼다. 민주당의 제1당 등극은 민주적 대표성과 비례성을 왜곡한 참혹한 대가였다.소수 정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정당 득표에서 각각 26.7%와 7.2%를 얻었지만 의석률은 12.7%와 2.0%에 불과했다. 국민의당은 무려 45석, 정의당은 17석 적게 배당받은 셈이다. 소수 야 3당은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고, 민주당은 연동 수준을 낮추기를 희망한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표심과 의석을 일치시키는 동시에 정치의 다원화를 뒷받침하는 장치다. 2015년 중앙선관위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고했다. 문제는 양당제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대 정당들의 삿된 욕심이다. 거대 정당들은 의원 숫자를 늘리는 데 대한 민심의 거부반응을 어떻게든 이용하여 ‘승자 독식’의 꿀단지를 놓지 않으려고 한다. 한국당이 아예 의원정수를 10%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얄궂은 제안을 내놓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여야 4당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28석 늘리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뒤늦게 소수정당의 이해득실 계산표가 다시 나오면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달리려는, 소위 ‘패스트트랙’이라는 급행열차에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끼워팔기로 함께 태우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놓지 않고 있다.제1야당 빼놓고 게임 룰 결정을 밀어붙이는 사상 유례없는 정치행태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게임규칙을 선수들에게만 맡기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다. 중앙선관위가 중심이 돼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서는 단 1명씩만 위원회에 참석시키고 과반수를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선거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일각의 아이디어에 동의한다. 정치인들은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정직하게 다시 생각해야 한다. 소인배적 협잡이 난무하는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안 논란이 부끄럽다.

2019-03-19

가계 빚 계속 늘어나… 경고음으로 봐야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가계부채 억제책에도 우리나라의 가계 빚은 증가 속도와 규모면에서 여전히 최상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실효적인 대책이 아쉽다. 가계부채 증가는 우리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 대응이 있어야겠다.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해 3분기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9%로 BIS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가계 빚은 전체 경제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가 통계를 집계한 세계 43개국 가운데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큰 상승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전분기 대비 0.9% 포인트 상승했다. 중국의 1.2% 포인트 상승에 이어 두 번째 큰 상승 폭이다. 또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18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상승기간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가계 부채 증가는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성장 잠재력도 떨어뜨리게 된다. 정부는 2016년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에 대해 부양에서 규제로 돌린 적이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했으나 결과는 번번이 실패다. 이번 결과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규모면에서 크고, 증가율도 가파르다. 소득과 비교해 볼 때 부담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의 작년 3분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은 12.5%로 전분기보다 0.1%포인트 높아져 1999년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한다. DSR은 가계가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우리의 가계 빚이 주는 경제적 불안감을 잘 읽어 볼 수 있는 대목이다.금융위는 지난 1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로 흐르는 자금을 혁신창업과 중소기업에 공급하겠다는 목표에서다. 따라서 은행권에 도입한 DSR 규제를 올 하반기에는 제2 금융권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투기성 자금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규제 일변도로 인해 경제의 경직성을 가져와서도 안 된다. 자금의 적정 공급이란 쉽지 않은 과제지만 잘 풀어야 하는 것 또한 금융당국의 일이다.지금 시중의 경기는 매우 나쁘다. 특히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늘고 폐업을 고려 중인 업소도 많다. 대부분이 생계형 사업자다. 자금의 규제는 잘못하면 돈 없는 사람을 더 없게 하는 자금의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 영세업자나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금의 활로를 열어주고 투기성 자금은 막는 금융당국의 섬세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 가계 빚 관리에 대한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겠다.

2019-03-18

‘가덕도 공항’ 짜고 치기…치졸한 분열책동 중단해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들이 김해공항 확장 폐지를 주장하면서 영남이 또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부산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영남권 신공항 논란은 순식간에 정치 쟁점으로 재부상하는 중이다. 정권과 단체장이 바뀔 적마다 국책사업을 흔들어대는 미개한 정치놀음은 결코 옳지 않다. 민심을 갈가리 찢어발기는 치졸한 분열 책동은 즉각 중단돼야 마땅할 것이다.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 등 부·울·경 단체장들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신공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동남권 미래를 수렁에 빠뜨린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라며 김해신공항 반대와 동남권 관문공항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김해신공항 사업은 많은 시간과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며 국민을 고통받게 할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청와대는 대구·경북 국회의원 22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 진의를 묻는 공개질의에 대해 ‘국토부가 설명할 것’이란 무성의한 답변을 내놨다.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십 명이 연명해 질의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20여 일 만에 해당부처에 떠넘기는 내용을 담은 공문 한 장을 팩스로 보낸 것은 오만의 극치이자 수상한 행동이다.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는 데는 분명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다.‘가덕도 신공항’ 시나리오는 이미 호사가들의 입줄에서 무르익고 있다. 힌트는 문 대통령의 ‘국무총리실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에 다 나왔다. 국토부는 일단 ‘김해공항 확장’ 입장이 불변임을 말하고 있으나 말을 뒤집을 시점만 기다리고 있을 게 뻔하다. 때마침 장관도 바뀌는 중이다. 지역여론이 갈리고 국토부 처지가 난해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무총리실이 관리하도록 만들면 그만이라는 교졸한 아이디어로 읽힌다.지난 2015년 1월 19일 대구·경북·경남·울산·부산 등 5개 광역시·도의 단체장들이 당시 첨예하게 대립하던 신공항의 성격과 규모,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일임하기로 합의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유치경쟁 등을 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이 떠오른다. 그랬던 지자체들이 정권과 단체장 소속정당 바뀌었다고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손바닥 뒤집듯 국책을 바꾸려는 획책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언급하며 선동부터 앞세우는 꼴을 보면 부·울·경의 주장은 시작부터 시커먼 ‘정치공세’다.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 민심을 갈라쳐서라도 오직 권력만을 차지하겠다는 위정자들의 음모는 망국적 농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아니다.

2019-03-18

청와대 또 엉터리 인사 검증…이젠 원칙도 없나

개각 명단에 오른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부동산 투기, 자녀 국적, 세금 체납, 논문 표절 등 제기된 흠결도 백과사전을 방불케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안 돼 공직 후보 10여 명이 청문회 문턱에서 낙마했다. 청문회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한 인사도 10명이 넘어 전임 정부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인사시스템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그렇게 강조하던 인사원칙도 아예 없어진 모양새다.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지명 직전에 20년 이상 보유했던 분당의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고 월세로 거주한다고 신고했다. 다주택 보유자라는 부정적 시선을 피하려고 ‘꼼수 증여’를 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본인과 부인 명의로 집 3채(분양권 포함)를 갖고 있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갭 투자’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구설수에 올랐다.가족 재산으로 모두 19억여 원을 신고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딸들의 거액 예금이 논란거리다. 둘째 딸은 1억8천여만 원, 셋째 딸은 2억여 원의 예금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인 두 딸의 수입으로는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박 후보자의 가족들이 큰딸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위장 전입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42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해프닝을 벌였다. 개각 발표 직후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2천281만 원을 뒤늦게 납부해 ‘지각 납부’논란에 휩싸였었다. 그러나 이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낸 것이라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정정했다.가장 심각한 걱정거리로 등장한 사람은 단연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다. 여야 정치인들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마저 마구 조롱한 그의 구업(口業)은 화려하다.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의도적 도발이 아니라 ‘우발적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박왕자 씨 피살사건을 ‘통과의례’라고 한 김 후보자의 말은 통일부 수장으로서의 자질논란을 폭발시키고 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이라고 비하하고 추미애 대표에겐 “감염된 좀비”라고 하는 등 여야를 넘나드는 그의 험구 이력은 요란하다.자유한국당은 진작부터 문 대통령에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이 고장 난 것이 아니라면 더 문제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마음대로 하겠다는 심사가 읽혀 더욱 염려스럽다. 그래서 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청와대의 불통 인사행태가 국민적 걱정거리로 등장했다.

2019-03-17

포항 해안가 폐어구 등 쓰레기 체계적 관리 있어야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골칫거리가 아니다.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1.7초마다 5t 트럭 한 대 분량의 쓰레기가 밤낮없이 생기며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곳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단계에 도달해 있다. 일회용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 문제는 국민 모두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할 때만이 최소한의 양을 줄이는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한 도시의 품격은 그 지역의 깨끗한 환경에서 느낄 수 있다. 방문객이 도시에 들어설 때 느끼는 맑은 공기와 눈에 보이는 청결함은 그 도시에 대한 품격을 말해 준다. 최근 국민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 준 미세먼지도 국가가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환경문제에 있어서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이 시민의 생활 깊숙한 곳에 들어와 도시민의 삶을 관리하고, 주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공중도덕을 지켜나간다면 그 도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 법이다.포항지역 해안가 일대가 폐그물과 폐어구,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는다고 한다. 생소한 문제가 아니고 매번 되풀이되는 해안가 쓰레기 문제가 과거에도 지금에도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로 존재한다면 모두가 반성해야 할 숙제다. 특히 일부 어민이 어구를 새것으로 교체하면서 기존 사용하던 어구를 그냥 방치해 둔 것은 단속을 통해서라도 근절돼야 할 문제다.본사 취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포항 북구 동빈내항에서부터 환여동 일대 해안가에는 버려진 그물과 폐어구가 곳곳에 널려 있다고 한다. 물회특구로 지정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은 폐어구 등이 흉물처럼 방치되면서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한다. 포항을 찾은 외지 관광객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가히 걱정이다.주민들도 행정력이 이런 데까지 미치지 않아 포항의 이미지가 나빠질까 걱정스럽다고 말한다.그러나 정작 이를 감독해야 할 포항시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해안가 환경정비와 관련해 한해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점을 못 찾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다. 당국은 방치된 폐어구 등이 개인 사유재산이어서 함부로 치울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당국의 해결의지가 중요하다. 해결 의지가 있으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전국적으로 국내 연근해에 사용 후 방치된 폐어구 등은 연간 4만4천t에 달한다고 한다. 수거율도 57%에 그치고 있다. 어구 실명제 등 당국이 조금만 성의를 보여도 지금의 문제는 크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전국적으로 포항시가 솔선하는 행정을 보이는 것도 좋다. 특히 포항지역 어민들이 폐어구 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항시민으로서의 양식 있는 행동이 된다.

2019-03-17

대보사우나 화재는 ‘人災’… 철저한 예방정책 실천을

지난달 19일 3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중구 대보사우나 화재는 인재(人災)였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3일 이 사고와 관련 사우나 업주 등 3명을 구속하고 상가 관계자와 소방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 화재는 건물 등의 노후화로 오작동이 잦은 경보기를 꺼둔 데다가 화재예방책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소방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까지 겹친 종합판 인재였음이 드러났다.우선 사우나 업주 등의 소홀한 전기 및 소방시설 관리가 피해를 키운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대보상가는 상가 운영관리위원장의 친척을 형식적인 등록 절차만 밟아 소방안전관리자로 세웠을 뿐,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특히, 노후화로 인한 잦은 경보기 오작동에 업주 상인과 손님들의 항의가 심해지자 상가 관리자가 임의로 일부 화재경보기 작동을 아예 차단했다고 하니 기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다.좁은 비상통로의 적치물과 비상구 유도등 앞에 설치된 이발소도 사우나 이용객들의 대피를 방해한 요인이었다. 소방공무원 2명이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 조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우나 업주가 평소 화재 대처요령 등을 아예 가르치지 않아 직원들이 소화기 사용법조차 알지 못하는 바람에 초기 대처 부실로 인해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초기 진화를 도울 스프링클러가 법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판매업 등으로 허가가 난 해당 주상복합건물 1~3층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고, 1980년 9월 ‘목욕장업’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4층 사우나(913.89㎡)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간이 스프링클러 시설 의무 설치 기준(1000㎡ 이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교훈을 남겼다.발화지점은 구둣방 왼쪽 벽면 아래에 설치된 2구 콘센트로 밝혀졌다. 콘센트 안에서 ‘트래킹’(tracking 절연체 표면이 분진이나 수분 등에 의해 오염되거나 손상된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일어나는 미세한 발열 또는 발광 현상) 및 전선단락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전기적인 열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대보사우나 화재는 그 원인이 노후한 건물의 업주 등 관계자들의 부주의와 대비책 미비, 소방공무원의 과실 등 인재(人災)의 종합세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도 정밀한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 교훈을 명심해 철두철미한 예방정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희생자들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일 것이다.

2019-03-14

‘현직불패’의 동시 조합장 선거, 개선점 찾아야

13일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예상대로 현직 조합장의 압도적 당선으로 마무리지어졌다. 전국적으로 80.7%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대구는 85.5% 경북은 82.1%로 전국보다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돼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란 비판 속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이란 또 하나의 과제를 남겼다. 예측대로 현직 단체장의 당선율은 경북이 71.4%, 대구가 66.7%를 기록했다. 이 기록은 4년 전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 때보다 경북은 6.5%포인트, 대구는 26.7%포인트가 높아진 결과다. 경북과 대구에서 161명의 현직 조합장이 연임에 도전해 114명이 성공한 것이라 보면 현직의 프리미엄을 실감할 수 있는 결과다.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같이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함으로써 선거 부정을 막고 선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처음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선거 방식이 조합장 후보 혼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후보자를 검증할 토론회나 합동연설회 등은 일체 금지했다. 다수의 조합원들은 어느 후보가 능력이 있고 어떤 공약을 한 것인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 처음부터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란 비판을 제기했다.또 현직에 유리한 기울어진 땅과 같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요구가 많았으나 이번 선거도 제1회 때와 같이 실시됐다.현직에 비해 불리한 신진 후보로서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불·탈법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웠을 것이란 동정론도 나왔다. 실제로 대구경북에서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사법당국에 60명이 입건, 수사를 받았다. 이는 지난번 선거 때보다 20% 정도가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사범 725명의 65%가 금품수수와 향응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져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돈 선거의 후유증을 낳았다.위탁 선거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 동시 조합장 선거는 투표율을 올리고 사회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는 얻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돈은 묶고 입은 풀겠다”는 공정선거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린 아쉬움이 크다.2014년 제정된 위탁 선거법의 개정과 동시에 신진 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여는 선거방식의 개선이 이제 절박해진 것이다. 많은 조합관계자도 “참신한 인물이 배출되기 힘든 구조”라는데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다른 선거에 비해 제한이 많은 현재 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숙제”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합장의 권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수록 참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이 꼭 필요하다. 4년 후 선거는 반드시 바뀐 제도 속에서 공정선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2019-03-14

대구경북학 개설, 지방자치 선도 학문으로 발전하길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대학 학부에 융복합 강좌인 ‘지역학’이 개설됐다. 대구경북학회가 주관하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재정적 지원을 맡는다. 경북대와 계명대가 먼저 강좌를 열고, 2학기에는 영남대와 대구대에도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라 한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학의 등장은 너무나 당연하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다행히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상생을 위한 과제로 지역학 개설에 뜻을 같이 해 이번에 강좌를 개설 한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의미가 참신하다 할 것이다. 지역학이란 한 국가 내 일정한 행정구역이나 지역 또는 세계권 내의 국가단위나 권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대구경북학은 이중 협의의 지역학으로 ‘Local Study’ 개념으로 보면 된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학, 강원학, 부산학, 인천학 등으로 지자체가 중심이 돼 이 분야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대구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경북도 국학진흥연구원이 주도해 2002년부터 매년 정기 학술지 ‘안동학’을 발간하고 있다. 지역단위로 보면 대구경북은 지역학에 대해 일찍 눈을 뜬 곳이라 할 수 있다. 지역학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이 추구해야 할 정신적 이론의 근거가 된다. 지역의 존립과 지역의 역사성, 개별 특징 등을 지역 차원에서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왜 시정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찾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시대의 지역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지역의 공간에서 관점을 두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제 개설된 대구경북학에서는 지역의 정체성, 공간환경,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비록 이제 시작에 불과할지라도 지역학이 학문적 영역을 넘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지역학이 안겨준 관심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더욱 좋다.지금 대구경북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수도권과의 상대적 박탈감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조차 못 믿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대구경북의 정신을 일깨우는 지역학 개설에 지역민의 관심과 애정이 지속적으로 있어야겠다. 단순히 학문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담아내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쏟아진 결과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어렵게 시작한 일을 학계는 이를 더 체계화하고 대구시와 경북도 등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착 때까지 모두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2019-03-13

나경원 강경 연설에 아수라장…‘퇴행 정치’ 지겹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정국에 핵폭탄이 됐다. 나 원내대표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등 수위 높은 표현에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서 나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있지도 않은 ‘국가원수 모독죄’를 들먹이며 분노를 표출했다. 한국당은 지난날 민주당의 막말 쓰레기통을 엎어놓고 반박에 나섰다. 해묵은 퇴행 정치가 안 그래도 삶이 버거운 국민을 더욱 절망시키고 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2차 북미회담 협상 결렬을 언급하며 “외교·안보 라인 전면교체가 시급하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이 이제는 부끄럽다”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망언”이라며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당 의원들이 맞받아치면서 한동안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응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고 설훈 최고위원은 “태극기 부대 수준의 망언”이라며 나 원내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과거 저주의 단어들을 쓴 것은 민주당”이라면서 “민주당은 야당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귀태’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명박박명’이라고 했다”고 상기했다. 또 “국가원수 모독죄는 유신독재 시절 만들어져 민주화 이후 88년도에 폐지된 법”이라며 “역사 인식이 군사독재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냐”라고 꼬집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쓴 지난 2014년 10월15일자 신문칼럼도 입줄에 올랐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조 수석은 기고문에서 “국가원수 모독죄와 유언비어 유포죄라는 황당한 죄목으로 시민의 입을 막던 유신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시절”이라고 썼다.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원용한 나 원내대표의 비판연설에 벌떼처럼 나선 민주당의 반발은 아무리 봐도 과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성경쟁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허툰 말이 아닌 듯하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의 지적처럼, 부디 이 정권이 정말로 ‘권력에 취해 독재라는 환각에 빠져있지’ 않기를 소망한다. 세월이 흘러도, 공수(攻守)가 바뀌어도 기억상실증에 빠진 듯한 정치권의 판박이 드잡이 행태가 허탈을 부른다.

2019-03-13

포항지역 의과대학 설립, 지금부터 시작이다

포항시가 포항지역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할 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이번 용역은 포항지역의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 지역특성과 의료 여건, 지역의 우수한 RD 기반시설을 활용한 의과대학 병원의 기능 적합여부, 규모, 설립비용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에 맞는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고 한다. 포항지역 소재 의과대학 설립 문제는 이미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돼 왔다. 포항시와 지역소재 대학, 상의,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이 모여 필요성을 공감했고 이를 추진할 범시민 추진위 발족도 합의했다.포항지역의 의과대학 설립은 시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지역의 과제다. 선진국 국민이 받아야 할 의료 혜택을 생각한다면 지역에서 성취해야 할 필수적 과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의료복지 측면에서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에 비해 포항이 소외당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인구 50만 도시이자 경북지역 최대 도시로서 화급히 갖춰야 할 기능일 뿐더러 반드시 해결해야 과제임을 역설한 말이다. 현재 포항시보다 인구가 적은 춘천시, 익산시, 원주시, 진주시, 제주시 등은 이미 의과대학이 설치돼 지역에 의료인을 배출하고 있다.의료복지의 향상은 지역 의료인 몇몇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의료 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육성이나 공급, 의료인이 정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등은 정책적 배려 없이는 불가능하다. 의과대학 설립은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료복지의 양극화 문제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의료인과 의료시설은 이미 도를 넘어선 상태다. 보다 나은 의료를 선택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찾아가야 하는 지방의 현실은 참담한 수준이라 할만하다. 우리나라 의사의 숫자는 인구 1천 명당 2.8명으로 조사돼 있다. 그러나 경북지방은 전국 최저 수준인 인구 1천 명당 1.3명이다. 우리나라 인구 당 의사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적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경북지역 주민의 의료혜택은 사실상 최악의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포항지역의 의과대학 설립은 단순히 포항지역의 의료복지 향상의 문제를 떠나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야 할 한국 의료의 차별적 상황을 시정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의료인 정원 문제가 국가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여서라도 지방의 의료복지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맞고 있다. 즐거워야 할 100세 시대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지방에서는 때로는 부담이 되고 있다. 포항지역에 설립되는 의과대학은 지방이 안고 있는 각종 의료 문제를 푸는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포항시의 적극적 추진을 기대한다.

2019-03-12

‘탄력근로제’ 또 무산…노동계가 양보해야 한다

대통령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제3차 본위원회가 노동계 위원들의 정족수 미달로 또다시 무산됐다. 경사노위 참석을 보이콧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등 노동계 위원 3명은 11일 열릴 예정이던 3차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노동계 위원들은 앞서 지난 7일 열린 2차 본위원회에도 이들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심의하기로 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 등 3개의 안건에 대한 의결이 또다시 미뤄졌다. 문성현 위원장은 “계층 대표들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했다”고 지적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현재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이다.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빠지면 결국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1명만 남게 돼 위원회법상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노동계의 양보를 강조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3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눈에 띈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을 언급했다.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은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쉬운 반면 실업급여·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그는 특히 “임금체계도 개혁해야 한다”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대화 안 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돼버린 노사정위의 헛바퀴는 참으로 아쉽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경사노위 합의안처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한 상태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를 산업계가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탄력근로제’는 누가 봐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경직된 노동계 풍토에 발목이 잡혀서 지난 2월 탄력근로제에 대해 합의를 해놓고도 뒤늦게 어깃장을 놓을 수밖에 없는 노동계 대표들의 처지가 딱하다. 그래도 용단을 내려야 한다. 오늘날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쟁점 사안에 대해 노동계가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슬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노사 상생(相生)을 위한 외길이다.

2019-03-12

불법 판치는 조합장 선거, 유권자가 바로 잡자

내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선거감시 인력 부족으로 불법이 판쳐도 제대로 단속이 안 된다고 한다. 감시인력이 부족해도 막판에 도달한 선거에 감시의 손길을 늦출 수는 없다. 문제는 불법 선거가 단속 손길 부족으로 사전에 차단되지 않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 후유증을 벌써 걱정해야 한다니 안타깝다.경북은 선관위가 운영하는 공정선거 지원단은 모두 290명 정도이나 이들이 감당해야 할 조합수(농협 148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는 180개에 달한다고 한다. 180개 지역에서 각종 부정선거 행위를 집중 단속해야 할 형편이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단속은 불가능하다.현재 경북 도내에 적발된 불법선거 사례만 봐도 공정선거 지원단의 직접 단속보다는 당사자 간 고소와 고발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특히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시비가 이번 선거에서도 재연될 소지가 많으나 실제적으로 대응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여론이다. 지역 농협의 한 관계자는 “무자격 조합원의 수가 단위조합에 따라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 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같은 사례도 32건의 소송이 있었으며 전남의 모 축협에서는 소송 끝에 보궐선거까지 치렀다.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고질적 돈 선거 척결을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다. 종전 개별 선거 시절과는 의미가 판이하게 다르다. 조합장 선거관리와 단속조사 활동에 따른 처벌 등 모든 것이 선관위에 귀속됨으로써 공직선거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의 법 체제 문제로 이번 조합장 선거는 현직 조합장이 절대 유리하게 돼 있어 신진들의 불법선거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불법 선거를 용인하기는 곤란하다. 법체제 문제는 다음선거에 고쳐 보완하는 것이 옳다.유권자인 조합원이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제대로 된 선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올바른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은 조합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고 지역 발전에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반대로 금품 살포 등 불법 선거를 한 후보가 당선되면 물질적 피해가 조합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가 불법 선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것은 선거의 이 같은 부정적 결과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조합장 선거가 바로 내일이다.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제도를 바꾼 만큼 이번에는 지난번 선거 때보다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유권자인 조합원의 깨끗한 한 표가 가장 중요하다.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다음 선거 때는 반드시 고쳐 공정선거가 정착하게 하는 것이 모두의 역할이다.

2019-03-11

선거제 개혁, 당리당략 아닌 ‘참다운 민의’ 반영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움직임을 보여왔다. 4당으로부터 당론 제시 최후통첩을 받은 자유한국당이 ‘의원정수 10% 축소’를 골자로 하는 당론을 제시했다. 선거제는 권력 구도를 좌우하는 최후의 게임 규칙으로 ‘참다운 민의’가 가감없이 반영돼야 한다. 더 이상 당리당략적 시각으로 다투지 말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기를 당부한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의 제안”이라며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으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여야가 개혁안으로 제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제도)에 대해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오로지 두 개 나라,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면서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는 건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유했다.민주당은 지난 8일 현행 300석 유지 하에 지역구 축소(253석에서 225석)와 비례대표 확대(47석에서 75석)를 내놨다. 야3당은 전면 연동형비례제 도입과 의원정수 330석으로 확대를 주장해왔지만, 민주당 안을 차선책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다.국회는 선거구(지역구) 획정을 다음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까지 획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은 이번에도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0년간(16대~20대) 선거구획정은 선거일 37~65일 전에서야 정해져 왔다.이 법을 안 지키는 것은 이제 이 나라 정치의 고질병이 돼 원외인사와 지역구 통폐합 등 변동사항에 해당하는 현직의원들은 번번이 불리한 상황을 겪어왔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기득권을 지키려는 몰염치한 작태가 이어지는 셈이다.선거구 개혁을 놓고 벌이는 여야 정당의 줄다리기 행태에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이 사라진 지 오래다. 오직 당리당략에만 함몰된 여야 정당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의 만찬처럼 자기만 먹을 수 있는 식탁만 욱대긴다. 호주의 사례에서 보듯이 선거구획정 등에 있어 엄격하게 독립된 기관이 모든 과정을 집행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백번 옳다. 국민의 힘으로 고양이 밥그릇에 들어간 저 이율배반의 선거구 획정권을 빼앗아올 방안은 정녕 없는 것일까.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가기 직전에야 규칙을 정하곤 하는 이런 언어도단의 악습은 어떻게든 혁신돼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2019-03-11

포항지진 원인 정부 발표에 포항 눈귀 쏠렸다

포항지진 원인에 대한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오는 20일로 확정됐다. 국내외 10여 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이 출범한 지 1년 만이다. 그동안 포항지역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포항지진의 유발지진 논란에 대한 정부 측 공식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포항시민의 눈과 귀가 모두 이곳으로 쏠리고 있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국내 지진관측 사상 두 번째로 큰 지진이면서 최악의 피해를 냈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그러나 포항은 지진 발생 1년을 훨씬 넘기고도 여전히 각종 지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전전긍긍이다.특히 지진이 발생하면서 제기된 지열발전소와의 연관성 문제는 날이 갈수록 초미의 관심을 모으며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지역의 관심에 비해 정부의 소극적 자세가 못마땅했지만 다음 주 중 정부는 그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정부 측의 이번 발표는 그간 논란을 최종 수습한다는 의미도 크지만 포항지진 문제 해결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모은다. 사실에 입각한 정부의 보다 신중하고 냉정한 조사결과가 기대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포항시 흥해읍 인근에 설치된 지열발전소는 지열발전 상용화를 위한 산업자원부의 국가개발 연구 프로젝트의 하나다. 2010년부터 시작해 2012년 시추에 들어갔다. 시험 발전 중 포항지진으로 중단된 사업이다. 정부가 추진한 프로젝트인 만큼 지열발전소가 지진 발생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책임 소재를 두고 파장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4월 고려대 이진한 교수와 부산대 김광희 교수는 국제학술지 논문을 통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이라고 밝혔다. 논문은 포항지진의 진원이 지역발전소가 물을 주입하기 위해 굴착한 파이프의 4.5km 끝 지점 바로 아래와 일치한 점을 근거로 했다. 또 규모 5.4의 본진에 앞서 발전소 인근에서 1년 9개월 동안 63회에 걸진 사전 지진이 발생한 점도 이유라 했다.포항지역 시민단체는 학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매우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정부의 유발지진 원인 조사에 대해 자료 공개 등 공식 혹은 비공식 항의도 여러 번 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정부의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 발견된 것에 대해 유감도 표명한 바 있다.정부의 이번 발표는 유발지진과 관련한 결과 발표이지만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되찾는 것도 중요하다. 포항은 지진 후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200명이 넘는 이재민이 실내체육관에서 생활을 영위한다. 망가진 집 수리 문제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도 여전히 수두룩하다. 이번 정부 결과 발표에 따라 어떤 파장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나 포항이 안고 있는 지금의 지진 문제가 새로운 해결의 길을 찾는 계기가 되면 더 좋을 것이다.

2019-03-10

‘눈치꾼’ 장관 아닌 ‘일꾼’ 내각이 보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내년 총선을 위해 당으로 돌아가고, 관료와 학자 출신들이 그 자리를 메웠다. 이번 개각에 대한 평은 성공적이지 못했던 집권 초기의 정책을 일신할 획기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일반적이다.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식 통치 스타일의 맹점을 보완하여 청와대 ‘눈치만 보는’ 장관이 아닌 소신 있게 ‘일하는’ 내각이 살아나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문 대통령은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 조각(組閣) 때 기용했던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당으로 돌려보냈다. 그 자리엔 관료와 학자 출신들이 중용됐다. 현역 의원은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4선의 진영(행정자치부 장관), 202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의원 등 2명이다.이번 개각을 바라보는 야권의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무엇보다도 실패한 정책에 대한 문책성이라는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비핵화·대일관계 등에서 적잖은 외교적 실패를 가져왔던 부실한 외교·안보 라인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 대부분 유임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다. 가장 먼저,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외교안보통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연철 교수가 통일부장관으로 기용된 것을 놓고 만만찮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우선 김 장관 지명자의 과거 언행들이 입줄에 오르내린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를 ‘자해적 수단’이라고 비판한 바 있고, 지난 1월 신문 기고문에서는 “지금이 바로 대북제재 완화란 수단을 활용할 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미회담이 어그러진 지금 시점이 ‘제재 무용론’을 외쳐온 캠프출신 인사가 통일부 수장을 맡을 때인가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상황을 무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제재 해제를 강행하려는 신호탄이 아닌지, 불안정 기조에 빠진 한미동맹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른다.문재인 정권은 ‘소득 주도’라는 이상한 경제 실험을 하다가 빈곤층 근로소득이 37%나 격감하는 등 나라 경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갔다. 탈원전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북한 비핵화는 가짜 쇼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정권의 현주소다.실패의 원인 중에 대통령 눈치만 보는 ‘청와대 내각’이라는 해괴한 통치구조가 있음을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런 경직된 구조를 그대로 놓고는 제아무리 ‘제갈공명’을 차떼기로 데려와 쏟아부어도 소용이 있을 턱이 없다. 장관들이 현장에 밀착해 소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재량권이 넉넉한 장관들이 전문성을 소신껏 발휘하여 질식 직전의 민생, 너덜거리는 국가안보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주기를 소망한다.

2019-03-10

한미훈련 줄줄이 폐지… ‘국가안보’ 정말 괜찮나

‘3대 한미 연합훈련’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에서 증폭되고 있다. 최근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종료 결정에 이어 한미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올해부터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한국 단독 민관군 합동 연습인 ‘을지태극연습’이 5월 말 실시된다. 정부는 국민 사이에 팽배하고 있는 ‘안보 불안’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보완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밝혀야 한다. 군 당국자는 6일 “정부 주관의 ‘을지태극연습’을 5월 27∼30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연습은 외부 무력공격 시 군의 독자적 작전능력 배양과 테러,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등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해 실시한다. 한미 양군은 또 UFG를 대체하는 연합 지휘소 연습(CPX·컴퓨터 워게임)을 8월경 실시할 방침이다. KR를 대체한 ‘동맹(Dong Maeng)’처럼 훈련 명칭을 바꾸고, 규모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과 역대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 450여 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이날 연합훈련 재개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는데도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의 축소 중단을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와 동맹의 보루를 허무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훈련 없는 연합 방위태세는 ‘허수아비 동맹’”이라고 비판했다.미 정치권과 언론의 비판도 거세다.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5일(현지 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전문가 대담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정은 ‘끔찍한 실수(dreadful mistake)’”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헨리 올슨도 ‘트럼프가 귀중한 협상 카드를 북한에 공짜로 내줬다’는 제목의 미 워싱턴포스트(WP) 칼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이 한미 동맹 파기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온 지구촌 구성원들의 바람과는 달리 핵을 폐기할 의사가 도무지 있어 보이지 않는 김정은과 북한을 달래기 위한 명분과 미국의 비용 절감이라는 눈앞의 이익에 마구 휘둘려서 무장해제의 길을 가고 있음이 분명한 이 나라의 국방을 걱정하는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사태의 대안은 무엇인지, 유사시 대응책은 넉넉하게 마련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밝혀서 국민 불안을 씻어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지금이 총을 모두 내던지고 비둘기만 날려도 되는 시간이 맞는가 걱정이다.

2019-03-07

미세먼지 대책에 ‘탈원전’도 포함해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나라 안이 온통 난리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오염물질에 갇힌 꼴이니 국민은 어디 마땅히 피신할 데도 없다. 국민의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나 정부의 대책은 허접하기 짝이 없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과 석탄화력 발전 20% 감축, 일부 사업장 단축 운영과 같은 조치가 고작이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협의를 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 공동으로 서해 항공에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말했다.그동안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중국 책임론 거론에 신중했던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사실상 중국정부의 책임을 언급한 것이 됐다. 미세먼지에 대한 악화된 국민적 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이 문제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의지로 풀어가야 할 사안이다.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 미세먼지 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중국의 오염물질 발생 총량이 매우 많고, 서풍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상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그러나 중국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국의 미세먼지 사태가 마치 중국의 책임인양하는 것은 근거도 없을 뿐 인정도 못하겠다는 태도다.중국이 쉽게 책임을 인정할 나라도 아니지만 중국과 협의가 이뤄진다 해도 당장에 미세먼지 대책에 뾰족한 수가 나올 것은 아니다. 중장기적 대책으로 다뤄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정부는 미세먼지 상황이 연일 악화일로에 있자 30년 이상 된 노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차량운행 제한의 확대 등의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극히 제한적 효과가 있을 뿐이지 미세먼지를 확 줄일 근원적 해결책은 아니다.문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으로 미세먼지 30% 감축을 약속했다. 강력하고 촘촘한 관리를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강력한 의지에 비해 지금 우리의 미세먼지 상태는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 우리가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하는 중국은 오히려 미세먼지를 크게 개선시켜나가고 있다.재난수준이라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지금 당장 마신 미세 먼지가 우리의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 생각하면 끔찍하기까지 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석탄발전이나 LNG 발전을 늘려야 그 대체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폐기하고 미세 먼지를 동반하는 석탄 사용을 늘리는 것은 모순된 일이 된다.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생각하면 정부의 과감한 탈원전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소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2019-03-07

남의 나라 일처럼 들리는 소득 3만 달러시대

한국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 2006년 2만 달러 달성후 12년만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과 비선진국을 가르는 주요 기준이라 대내외적 관심이 많은 통계다.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우리나라가 7번째다.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것으로 보통 나라의 국민생활 수준을 말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3만1천349 달러로 전년 2만9천745 달러보다 5.4%가 늘었다. 다른 선진국보다 3만 달러 달성까지 시간이 더 걸린 것은 금융위기 등으로 국내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 한다.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이 온몸으로 반갑게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의 문제가 아직 많이 산적해 있다. 다수의 국민도 소득 3만 달러 시대 개막을 반기기 전에 작금의 경제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청년 실업 등 고용문제와 계층간 양극화, 지역 불균형의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수두룩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중 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17.7%가 감소했다. 반면에 최상위 20% 가구의 명목 소득은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인 10.4%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우리 경제가 그동안 전체적으로 성장세는 이끌어 왔으나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빈익빈부익부의 양상으로 갈라져 왔던 것이라 볼 수 있다. 속내로는 계층 간의 갈등 골이 더 커진 셈이라고 할 수도 있다.지역균형발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특히 대구의 경우를 보면 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시작된 2006년 지역 총소득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격차가 더 벌어졌다.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꼴이다. 2006~2017년 사이 대구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67.8%가 증가했으나 이는 7대 광역시 평균(69.3%)에 못 미쳤다. 서울과의 소득격차는 2006년 1천117만원에서 2017년에는 1천897만원으로 확대됐다.소득 3만 달러 시대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과 같이 우리 국민의 삶이 더 좋아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민 스스로가 선진국 국민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생길 때 소득 3만 달러 시대 개막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큰 논란에 빠져 있다. 맞다, 맞지 않다는 논란 속에 서민경제는 더 어려위지고 있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작금의 경제 위기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불평등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올바른 경제처방이 있어야겠다.

2019-03-06

‘날아드는’ 미세먼지 폭탄, ‘기어 다니는’ 정부 대책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6일 전국 15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특히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강원 영동지역까지 사상 처음 포함됐다. 대구·경북지역도 숨통을 틀어막는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었다. 급박한 재난 속에서 미세먼지 최대 발생국인 인접 중국을 설득해내지 못하는 등 정부의 무기력이 큰 문제다. 우려가 급격히 현실화하는 상황 앞에서 비상한 대응책 마련이 절박하다.미세먼지 저감 방안이 시급한 가운데, 경북지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의 단속이 내년 말에나 가능할 전망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경북도는 지난달 22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43곳에 가동률 조정 등의 조처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954곳에 공사시간 단축·조정을 권고했다. 23개 시·군에도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요청했다.하지만, 비상저감조치 가운데 가장 효율이 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못했다. 단속 시스템도 없고 관련 조례조차 미비 상태다. 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 제정, 9월까지 카메라 설치장소 선정 등 시스템 컨설팅을 완료할 방침인데,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더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내년 말께나 가능할 전망이다.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로 인해 한 해 1만2천 명 가까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질병은 ‘심질환 및 뇌졸중(58%)’이 가장 많았다.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과 만성폐쇄성폐질환(각 18%)’, ‘폐암(6%)’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사망률을 높인다는 보고서는 국내외에 넘쳐난다.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대상으로 대용량의 공기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최일선에 앞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이라고는 미세먼지 경보 안전문자를 보내고 마스크를 권유하는 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오염원의 50~60%를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중국 정부에 강력한 저감 대책을 요구하는 등 외교력이 발휘돼야 한다. 이와 함께 자체 발생 현황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정밀하게 차단해야 한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출시된 SF영화 ‘인 더 더스트(In the dust)’에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한 인류 멸망’의 재앙은 이미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