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한국당, TK에서 위험(?)… 국민 여망 못 받든 결과

TK(대구·경북)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오랫동안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TK지역은 서서히 격전지로 변해가는 추세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14일과 1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 지지율은 TK지역에서 민주당 40.8%, 한국당 34.1%, 바른미래당 4.9%, 정의당 3.7%, 우리공화당 2%, 민주평화당 1.5% 순으로 나타났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당에 대한 실망이 무한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 대비 1.0%p 내린 49.4%(매우 잘함 27.8%, 잘하는 편 21.6%)를 기록했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0.5%p 오른 40.6%로 반등하며 지난 2주 동안 이어졌던 하락세가 멈췄다. 자유한국당은 0.7%p 오른 29.4%로 30% 선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TK지역에서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가장 높은 40.8%를 기록한 반면 한국당의 TK지지율은 7월 5주차 46.3%에서 8월 2주차 34.1%로 크게 떨어졌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지역의 한 한국당 당직자의 “보수통합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없고, 대안세력으로 거듭나지도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은 일리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물어뜯는 일에만 열중할 뿐 다수 국민이 믿어도 될 만한 든든한 ‘대안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에서 느끼는 ‘무능’이 한국당에서도 똑같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이를 놓고 저명한 한 우파 언론인은 ‘좌파는 10단인데, 기성 보수는 1단밖에 안 된다’고 개탄하고 있다. 그는 우파 정계를 향해 “밀알 한 알처럼 떨어져, 죽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고난과 부활’의 극적 과정을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절규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처절한 몰락을 경험하고도 보수 우파 정치인들은 조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권력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 분열적 행태를 거듭하는 모습이 민심을 더욱 돌아서게 만들 따름이다.자유한국당은 충격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해법을 찾자고 TK지역의 여론 눈치만 살피는 근시안적인 해법을 모색해서는 안 된다. 배타적 지역주의가 크게 희석된 지금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은 보편적 민심의 소재를 정확하게 읽는 일이다. 온통 지뢰밭이 돼버린 이 나라 민생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확실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황교안 대표가 또다시 장외투쟁을 선택했다. 지금 판국에 그런 선택이 과연 최선인지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TK민심이 따로 돌아가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흘러갔다.

2019-08-20

착한가격업소 반납 증가… 시중경기 밑바닥 반증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착한가격업소제가 업소들의 호응도가 낮아지면서 시들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포항시내에서 영업 중인 착한가격 업소는 모두 67개다. 이는 2012년에 비해 42개가 줄었다. 매년 7개 업소 정도가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스스로 반납한 꼴이다.업종별로는 제도 시행초기에는 외식업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그러나 2012년 50개에 달하던 외식업이 현재는 21개소로 확 줄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가격이 다른 업소보다 저렴해야 하며 종업원 친절과 영업점의 청결 등 정부 시책에도 적극 호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도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 봉투 제공 등 약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착한가격업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국이 주는 혜택보다 업소가 물어야 하는 현실적 부담이 더 커져 더 이상 업소의 품격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예컨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최소한으로 가격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 물가 안정이라는 정부 시책에 호응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 물가가 오르면 수익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수익성에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려야 한다면 착한가격업소의 간판은 내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특히 상당수 업소는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더불어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폐업을 선택한 경우도 많다. 물가안정이라는 정부 시책으로 출발한 제도임에도 업소들이 속속 이탈하는 것은 시중의 경기상황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인심을 내는 것도 내 쌀독에 쌀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우선 먹기에 급급하면 정부 시책 호응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근본적으로 시중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세한 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호응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국가정책이 시중 밑바닥까지 침투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지금 시중에는 경기의 장기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빚어진 경제난이 시중 경기를 더 바닥으로 몰아갈까 걱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의 위기는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비해 8만6천명이나 감소했다는 사실에서 이를 증명한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 업황 불황을 이유로 꼽았다. 제조업 경기 불황이 시중 영세 자영업에까지 파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정부가 2년 동안 시행해온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소득과 소비가 늘기는커녕 기업경기가 위축되고 오히려 만성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52시간제 근무 등에 대한 유연성 부족으로 영세 상인들조차 경영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정부의 인식 대전환이 절박하다. 지방도시 영세상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정부의 태도가 아쉽다.

2019-08-20

‘평화경제론’, 국가 위기국면에 藥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시작으로 위정자들이 거듭 거론하는 ‘평화경제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권을 잡은 정부·여당은 ‘명약(名藥)’인 것처럼 팔고 있고, 비판하는 이들은 ‘독약(毒藥)’으로 여긴다. 당장 국가 경제가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 사항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 직후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라는 험구를 들먹거리며 내놓은 맹비판은 또 뭔가.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 행사에서 “평화경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경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처음 언급한데 이어 74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또다시 꺼내든 새로운 용어다.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허풍”이라는 힐난을 사는 등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또다시 “평화경제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평화경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을 의미하는 것쯤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사자인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즉각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면서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웃기는 사람”이라는 인신공격까지 감행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평화경제’라는 개념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규모를 보면 국내총생산(GDP)은 일본 5조706억 달러, 한국 1조6천556억 달러, 북한 326억 달러(추정)로 추산된다. 삼성전자의 순익보다도 작은 북한의 경제 사이즈만 보더라도 도움이 될 까닭이 없다는 지적이다.북한이 IMF, 월드뱅크 등의 자금을 빌려 쓰려면 경제 현실에 대한 현미경 실사를 2년 이상 받아야 한다. 지난 1997년, 2000년 두 번에 걸쳐 북한은 IMF 가입 의사를 밝혔다가 “경제 실사를 시작하자”는 말에 도망가 버린 전력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독일 통일에서 보듯 혹독한 시련을 치러야 한다. 동서독 통일 이후 1992년, 1993년, 1994년 서독은 1.2%. -2.3%, 1.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죽을 쑤었다. 당시 독일은 ‘유럽의 병자’라는 별명까지 얻었고, 노조 임금을 동결하는 등 무려 10년간 죽음의 계곡을 헤맸었다.아무리 살펴보아도 ‘평화경제’는 우리에게 닥친 ‘경제위기’에 약(藥)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여당이 부디 실사구시의 정책으로 현실성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국민의 시름을 덜어주기를 학수고대한다.

2019-08-19

포항시 수돗물 파장… 안전한 물 먹는 계기 삼자

포항시의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이 서울, 대구 등 대도시에 비해 항목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검사 방법을 더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현재 포항시가 검사하는 항목은 모두 58건으로 법적 요건은 갖췄으나 서울, 부산, 대구 등에 비해 100건 이상 항목 수가 모자라 수돗물 수질 안전을 지키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포항에서 검사되는 항목은 일반세균, 대장균, 납, 수은 등 기본항목이 고작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기본항목 외에 녹농균, 살모넬라, 장구균 등 미생물을 포함 110개 항목이 더 많다. 대구시도 환경부 감시항목 25개를 포함 대구시 자체 감시항목 91개를 추가하고 있다. 일단 항목 수에서 포항보다 100건 이상 앞섬으로써 상대적으로 포항시의 수질검사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수돗물만큼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드물다. 대구시는 과거 페놀 사태 이후 수돗물 관리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서울시도 시민들의 불신을 씻는다는 차원에서 검사 항목 등을 추가하면서 국제적 수준의 수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번 수돗물 사태가 어떻게 결론을 짓느냐에 따라 포항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다. 포항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돗물 이상 신고가 제기된 곳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식수로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포항시가 전문가로 구성한 민간전문단의 검붉은 수돗물 소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어떻게 판명되느냐가 관심이다. 그러나 민간전문조사단 1차 회의결과 필터 변색의 원인으로 현재로서는 망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전문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망간 성분은 수돗물 원수에 미량 유입이 되나 정수처리 공정을 거치면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게 각 가정에 공급된다고 한다. 하지만 극미량의 망간이 포함된 수돗물이 필터에 여과되면서 필터가 변색하는 경우도 가끔 일어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전문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포항시는 이제부터라도 수돗물 관리에 대한 좀 더 촘촘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검사항목 추가는 필수적이다. 수돗물은 시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까다로운 검사 과정과 노후 상수관의 현대화 사업 등 당국의 눈에 보이는 노력으로 등으로 시민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것이다. 포항시는 이번 수돗물 소동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도시의 수돗물 관리 기준에 맞추는 준비와 각오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수돗물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도 빈틈이 없어야 수돗물 불신을 씻을 수 있는 것이다.

2019-08-19

트럼프의 오판… 주한미군은 ‘용병’ 아니다

며칠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자금 후원회 연설에서 “임대아파트 월세 114달러 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불쾌하다.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늘 해왔던 일이니 액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장사꾼 트럼프는 마치 미군을 돈 받고 남의 나라나 지켜주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66년 주둔 역사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공식적으로 군사동맹이 된 것은 지난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다. 미국은 당초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부정적이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 조약이 없으면 북한의 재침을 용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2만7천 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등 벼랑끝 전술을 펼쳐 미국을 움직였고. ‘전쟁 자동개입’ 대신 조약은 한국에 2개 사단을 주둔시키는 결정을 내렸다.작년에만 9천602억 원이 지급된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 뿐만이 아니다. 토지와 건물 무상제공, 도로세도 톨게이트비도 공짜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최저가로 제공하고 공무수행 중 민간인 피해도 우리 정부가 보상하고, 미군기지 환경오염도 우리 정부가 정화비용을 낸다. 이런 간접적인 방위비분담 비용을 고려하면 주둔비용의 70%까지 한국이 부담하는 셈이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용 12조 원의 92%도 우리가 부담했다.양국은 진통 끝에 지난 2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 협정 유효기간도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협정에 사인하고 나면 곧바로 다음해 분담금 액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대기업의 연례 노사 임금협상처럼 돼버려서 상시 논란과 갈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중국을 코앞에서 저지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이다. 트럼프에게 동맹의 개념이 희박하다는 건 이제 상식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내는 주한미군 분담금을 아파트 월세에 비유한 것은 민심을 자극하는 천박한 언행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반미감정이 한국민 사이에서 고조될 가능성이다. 일본에서도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압력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천박한 장사꾼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 피로 맺은 동맹과 동북아의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주한미군의 존재가치를 ‘용병’으로 추락시킨 트럼프의 언행과 의도는 양식 있는 미국민들의 상식과도 크게 어긋난다. 지금처럼 하면 세계사 속에서 미국 대통령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될 것이다.

2019-08-18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판결, 환경관리 嚴한 잣대되길

오랫동안 환경오염 논란을 불러일으킨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법원은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 회사 설립 후 처음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대구지법 행정단독 재판부가 행정처분 불복 소송을 낸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판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환경관련법 위반 행위가 제련소의 안일한 환경 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는 석포제련소가 야기한 폐수 방류 등의 오염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 세 번째는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이 상습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행위는 공공영역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로 판단되며, 보다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영풍석포제련소는 사실상 그동안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왔다. 석포제련소에서 내보낸 폐수로 낙동강 상류원의 오염은 물론이요, 공장주변의 심각한 토양 오염, 낙동강 물고기의 잇단 떼죽음 등 수많은 환경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 같은 문제 야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고발조치나 조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무의미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이번 재판에 대응했던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당연한 결과”라는 즉각 반응을 보인 것도 누적된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사실에 대한 현실 인식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사실 50년 가까이 운영돼 온 석포제련소의 환경문제는 그동안 행정의 관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조업정지보다는 배상명령 등으로 제재받았던 사실은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기업의 건전한 경제 활동도 보장을 받아야 하겠으나 기업의 공익적 책무와 사회적 기여도 당연히 고려되는 것이 옳다. 특히 환경 문제는 많은 사람이 누려야 할 공공영역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재판부가 석포제련소의 상습적 불법행위와 환경관리에 대한 의지 부족을 이유로 꼬집은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또 환경 문제를 대하는 기업의 자세에 엄중한 경고가 됐다는 것도 이번 재판의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아 속단은 어렵지만 석포제련소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계기로 환골탈태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제련소를 둘러싼 환경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으면 폐쇄도 각오한다는 생각으로 의식의 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다.

2019-08-18

문 대통령, 日 정부에 ‘대화’ 제의…전환점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4주년 8·15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면서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대화’ 의지 확인이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시작돼 고조 일변도를 걸어온 한일 경제갈등의 전환점을 만들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를 화두로 일본 이야기를 시작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나 자신의 강점을 앞세워 성공을 꿈꿀 수 있었다”면서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6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었다”고 회고했다. 또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말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인내’를 통해 평화 무드를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한다”며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납북 작가 김기림의 ‘새 나라 송’에 나오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를 화두로 삼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예년과 다르게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회 각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의 결과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기존의 날카로운 대일 강경 모드를 접고 ‘대화’를 제의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일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판결 이후 망가지다 못해 아예 실종된 대일외교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이제는 드라마틱한 출구전략을 찾아내야 한다. 더 엇나가서는 안 된다. 승자가 있을 수 없는 작금의 한일 무역전쟁은 백해무익하다.

2019-08-15

대구시 도시공원 매입, 사유권 마찰 최소화가 관건

대구시가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해제 위기에 처한 대구 도시공원 부지 20곳의 사유지 300만㎡를 전격 매입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대구시는 전체 38개 장기미집행공원 가운데 민간개발 3개 공원을 포함, 모두 23개소의 도시공원을 지금처럼 유지하게 될 전망이라 한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구시가 적극 대응한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할만 조치다. 전국 도시가 공히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데 비해 대구시의 선제 대응은 문제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측면에서도 잘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예산 부족으로 전체 장기미집행공원 38개소 중 23개 공원만이 해결점을 찾았다는 아쉬움은 있다. 여기에는 대구시의 부족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이미 오래전 예고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한데도 원인이 있다. 환경단체들의 지속적 대책 요구에도 정부는 지자체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수준의 대책만 내놓았던 것이다.재정이 넉넉지 못한 대구시가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 나선 이유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적 가치 때문이다. 대구시도 지방채 발행이라는 부담을 안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시민의 건강권, 휴식권, 행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설명했다. 특히 무엇보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풍요하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먼저 세대의 의무이자 도리라는 뜻이다.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가 만들어질 때 함께 계획된 필수 공간이다. 그러나 사유권 보호라는 막중한 현실적 문제에 부닥쳐 200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결정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사전 대비책을 가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으나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을 감안하면 빠른 결정은 중요하다. 벌써 일부에서는 출입금지 팻말과 도심공원 난개발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한다.문제는 대구시의 보상에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토지매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토지 지주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강제 매수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상당수 지주들은 50년간 권리행사를 못한 토지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 요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구시 당국의 적절한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도시공원은 각종 공해에 시달리는 도시민에게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최근 부상한 미세먼지뿐 아니라 폭염 등 도시의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훌륭한 수단이 되고, 도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매우 유익한 공간이다.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간직해야 할 녹지공간이다. 대구시의 이번 결정이 주민들의 사유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19-08-15

韓日 원로·지식인들의 뜻 모아 ‘갈등 종식’ 모색을

한국의 원로들이 집단으로 나서서 지난 7월 28일 발표된 일본 지식인들의 ‘한국은 적인가’라는 아베 총리 비판 성명에 “한·일 시민사회가 함께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자”고 화답해 주목된다.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우리 사회 각계 원로들이 모인 ‘동아시아평화회의’(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한·일 두 나라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과 해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8·15 74주년을 맞아 ‘한일관계의 위기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특별 성명에는 평화회의 회원 80여 명 가운데 이홍구·고건·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원로 67명이 참여했다. 평화회의는 성명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관계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성명은 이어서 “내년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의 해인 동시에 도쿄 올림픽의 해로, 한반도 평화와 한일 평화가 함께 증진되어 도쿄 올림픽이 세계인의 평화축제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의 담화를 상기하며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에게 가한 고통과 비극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과의 자세를, 한국 정부는 일본인들의 전후 경제발전·동아시아 평화 기여에 대한 인정과 화해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한·일 정부에 갈등대립을 확대하는 자세를 극도로 자제할 것을 당부한 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한·일 정부가 즉각 직접대화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우리는 일본 지식인 75명의 성명에 공감한다”면서 “아베 정부가 새 시대를 이웃 나라와의 적대로 시작한다면 일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세계를 크게 실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화회의 좌장인 이홍구 전 총리는 “책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동양 평화, 지구촌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하자는 생각에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7일 “첫째 식민 불법, 둘째 배상 포기, 셋째 피해자 국내 구제선언 이렇게 3개 사항으로 구성되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자”는 제안을 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증폭되고 있는 한일 경제갈등을 종식시킬 제3의 해법이 나와야 한다. 양국의 성숙한 여론의 힘으로 저급한 정치적 야욕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한일외교를 바로잡을 때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망가뜨리는 이 유치한 공멸의 갈등은 하루빨리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9-08-13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정치권이 힘 모을 때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지자체와 경유지 기초지자제(담양·순천·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고령) 실무자들이 13일 광주시청에 모여 실무자협의회를 가졌다. 실무자협의회에서는 오는 9월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릴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에 대한 준비와 조기 건설을 위한 추진전략 등을 실무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9월 개최될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 100여 명을 총출동시켜 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높이자고 했다.달빛내륙철도는 지난해 조기 건설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을 정부예산에서 확보했고, 올 6월에는 국토부가 용역에 들어가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겠다. 그러나 용역결과가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되면 이 사업은 추진동력을 상당부분 잃게 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 발굴과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실무자협의회서는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한 선결 과제로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에 달빛내륙철도를 반영하는 문제에 집중 논의했다.그러나 무엇보다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다. 정치권이 지자체와 함께 힘을 합친다면 정부를 설득하고 조기 건설이라는 성과를 내는데 큰 보탬이 된다.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지역의 숙원사업을 떠나 국내 유일의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성과도 크게 기대되는 사업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핵심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앙집권적 형태의 국가 틀을 깨고 지방분권화를 지향하는 사업으로 상징성도 높다.알다시피 달빛내륙철도의 개설로 수혜가 예상되는 주민만 남부권의 1천300만 명에 달한다. 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 사업비 4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것 이상으로 영호남에게 돌아갈 경제적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양 지역이 누리게 될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양 지역간 경제교류, 일자리 창출 등 남부 경제권 시대가 새롭게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이다.이제는 정치권의 역량을 결집해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에 대한 여론을 집중시켜가야 한다. 달빛내륙철도가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2025년 착공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사업의 특성으로 보아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대구∼광주 191.6km를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다는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에 정치권의 총력 질주를 당부한다.

2019-08-13

北 신형 미사일 위력 막강… 전술핵 재배치 절실

북한이 10일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이스칸데르와도 다른 가공할 전술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 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수백 개의 자탄(子彈)을 탑재해 넓은 지역을 초토화하는 확산탄(집속탄)일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한반도의 핵 균형을 위해서는 남한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말 폭탄이 도를 넘고 있다. 북한 매체가 11일 공개한 사진에 등장한 2발의 미사일은 외형이 미국제 ‘에이태킴스(ATACMS)’나 우리 군이 지난해 개발을 완료한 한국형전술지대지미사일(KTSSM)과 흡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직후 “우리의 지형 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 무기”라고 말했다.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함께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험구를 동원하여 아예 대놓고 남한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있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청와대를 ‘개’로, 한국군의 훈련을 ‘똥’으로 표현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노골적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만 협상하고 남한은 배제하는 북한의 전략) 의도를 표출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막말을 했다. 훈련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똥을 꼿꼿하게 싸서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해 악취가 안 날 것 같은가”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대남 막말 비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판을 엎어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을 협상을 앞두고 써온 상투적인 ‘긴장을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해석한다. 북·미가 활발히 친서를 교환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라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그러나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잇달아 감행하는 것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전술핵무기를 한일과 공유해야 한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NDU)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NDU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전술핵무기)’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술핵 배치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또 안보비용을 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전술핵 배치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북핵 위협에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하는 일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금은 어물어물할 때가 아니다.

2019-08-12

포항 변색 수돗물, 원인 규명부터 명확히 하라

포항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정수필터가 변색한다는 수돗물 민원이 접수되면서 수돗물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중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부 아파트에서 수돗물 민원이 제기된 지 10여 일만에 똑같은 민원이 다시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번 필터변색 수돗물 사고를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연관지어 포항에서도 비슷한 수질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따라서 당국의 즉각적이고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형편이다.포항시는 “자체검사 결과, 수질기준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히고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특히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오천에서 제기된 필터변색 수돗물 사고에 대한 당국의 초기대응이 매끄럽지 못한데다 해명도 지금에 와서 따져보니 앞뒤가 맞지 않아 이번 사태 발생으로 주민들의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포항시는 오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필터변색은 당시 훈련 중인 해병대 전차 이동에 의한 진동으로 생긴 이물질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병대 전차 이동과 무관한 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당국의 해명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달 중순 발생한 수돗물 민원에 대한 초기대응이 부실해 지금 다시 이 같은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수돗물은 다수가 이용하는 음용수라는 점에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지난달 오천읍에서 빚어진 필터변색 사고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번에 일어난 포항지역 필터변색 수돗물 사태가 수돗물 불신으로 이어지기 전에 하루속히 원인 규명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혀야 한다.포항시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 사태수습에 나서는 것도 좋다. 인천시도 처음에는 붉은 수돗물 민원에 “이상이 없다”고 반복 해명했으나 최종적으로 인천시의 수돗물 관리 소홀로 드러난 것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00% 가까운 인재”로 인정했고 “인천시 담당자들이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고 면박을 주었다.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는 67일 만에 정상화됐으나 그동안 시민들이 겪은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생수를 사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학교에서는 수돗물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대체급식을 해야 하는 등 애를 먹었다.우리나라 국민은 대체로 수돗물에 대해 만족하지만 실제로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 이번 필터변색과 같은 사고는 수돗물 불신과 직결하는 문제다. 포항시는 필터변색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신속한 검증과 원인 규명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9-08-12

北 연일 탄도미사일 발사… ‘해설’만 늘어놓는 정부

북한은 10일 새벽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쏜 이후 나흘 만이자, 올해 들어 일곱 번째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다. 그러나 청와대와 군(軍) 등 정부는 고도, 사거리에 이어 저들의 도발 의도가 어쩌고 하는 해설만 늘어놓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고는커녕 도무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방안조차 못 내놓는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국민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인편으로 아름다운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만나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매우 친절하게 전해왔다”면서 “대부분은 터무니없고 비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친서에는 단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한 작은 사과 또한 담겨 있었다”며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미사일 발사) 시험을 끝낸다고도 했다”고 말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5시 34분께, 오전 5시 50분께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의 고도는 약 48㎞, 비행거리는 400여 ㎞, 최대 속도는 마하 6.1이상으로 탐지됐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고도, 비행거리, 최대 속도만 놓고 보면 지난 5월 이후 최소 다섯 번 이상 발사된 KN-23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그런데 우리 군 당국은 이런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경고조차 한마디 하지 않고 사실 전달에만 열중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북한의 이날 발사체 2발 발사에 대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했다”고 해설했다.김정은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는 트럼프의 자랑에 동맹국 한국을 배려하는 의지는 한 자락도 없다. 우리 국민의 생사 안위가 달린 안보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느낌이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쏴대며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정부는 마냥 꿀 먹은 벙어리 놀음이다. 어느새 김정은의 그늘에 대한민국의 생존 여부가 파묻힌 꼴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온다. 자체 핵무장 등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건 아닌가. 북한의 선한 의지를 한사코 믿는 정부와 트럼프의 ‘미국주의’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때 아닌가.

2019-08-11

독도 방문객 느는데 독도 지원예산 깎아서야 되나

경북도가 독도 보존관리와 영토수호 차원에서 요청한 내년도 국비 예산안 대부분이 정부 예산안 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란 소식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항의하는 범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꼭 이 시점에서 독도에 대한 국비 지원예산을 줄여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독도는 국제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섬이다. 경제보복에 나서고 있는 일본과는 민감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우리의 고유의 영토다. 일본은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집요하게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고집하고 있는 섬이다. 독도와 관련한 국가적 이익을 위한 콘텐츠나 홍보가 점점 더 절실해지는 시점이라 하겠다.굳이 이 시점에 독도관련 예산을 대거 잘라서 국가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궁금하다. 정부가 천명한 대일본과의 무역전생 선포 분위기에도 역행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경북도가 최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가 신청한 내년도 독도 관련 국비사업은 모두 13건 323억 원이다. 해당 부처별로 요청해 9건 124억 원이 수용됐고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삭감 조치되고, 진행사업 2∼3건 정도가 겨우 살아남을 것 같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경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독도의 보존가치 증대와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당분간 힘들게 됐다. 독도.울릉도 생물 다양성센터 건립이나 독도해역 환경관리선 건조사업,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등 독도의 보존가치를 유지하고 해외 등에 알릴 기본자료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직 최종 결정단계는 아니지만 관례로 보면 재정부 심의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독도에 대한 한국민의 사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일본을 규탄하는 민간 차원의 불매운동 확산과 함께 독도를 찾는 입도객이 넘쳐나고 있다. 오는 광복절 연휴기간을 비롯 주말 연휴기간은 독도의 관문인 울릉도로 향하는 배표가 대부분 매진됐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 관광을 계획했던 여행객들이 일본 방문을 취소하고 울릉도와 독도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등 애국시민들의 독도 방문이 열기를 더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독도 방문후 발급받을 수 있는 독도 명예주민증도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올해만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4천895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43%가 증가했다.독도사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처럼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예산을 몽땅 깎는 엇박자를 연출하고 있다. 독도에 지원될 예산의 내용이 부족하면 보완해서라도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결정이다. 지금은 국민적 정서에 맞는 정책 결정이 국력을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 독도 관련 예산도 이런 차원에서 내다 보아야 한다. 독도 예산은 늘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

2019-08-11

정치인들의 무차별 ‘반일’ 선동 백해무익

정치권과 지자체의 과도한 ‘일본 때리기’가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 위로는 문재인 대통령에서부터 아래로는 일선 구청장까지 무차별, 경쟁적으로 나서는 반일 이벤트는 사안을 넓고 길게 통찰하지 못하는 ‘청맹과니’의 어리석은 언행이다. 일본이 우리와 마찬가지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일본인’ 모두를 적대시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망동이다. 정치인들의 과도한 ‘반일’ 선동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한일갈등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지각없는 선동 발언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한 라디오에 나와 “도쿄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 검출됐다”며 “도쿄를 포함해 여행 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도쿄올림픽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면 보이콧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기자 성추행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적 있는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과 김현 민주당 사무부총장, 최민희 전 의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피를 흘리는 그림과 “일본에 가면 당신 코에서 피난다”는 문구가 적힌 ‘일본 가면 코피나(KOPINA)’ 티셔츠 판매를 홍보하고 있다. 서울 중구 서양호 구청장은 일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과 청계천 일대 등 중구 전역에 1천100개의 ‘노 저팬’ 깃발을 걸겠다고 나섰다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깃발을 도로 내리는 망신을 당했다.그 밖에도 지자체들이 만국기에서 일장기를 빼고, 일본 연수단 방문을 거절하고, 직원들이 쓰는 일제 문구들을 폐기 처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림픽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연루시키는 것은 일본의 무역보복 못지않게 국제적 비난과 지탄을 받을 망발이다. 일본 관광객들에게 망신을 주는 행위는 한국에 우호적인 일본 민심마저 씨를 말리는 천치 바보짓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만 이순신 장군을 소환하고, 임진왜란을 입줄에 올리는 것 자체부터 잘못됐다. 여당의 한 의원마저 참다못해 “지금은 1592년이 아니라, 2019년”이라고 비꼬고 있지 않은가.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지금 필요한 것은 ‘질서 있는 극일운동’이지 감정을 앞세운 ‘무작정 반일’이 아니다”라는 말은 백번 옳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반공 궐기대회’ 같은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한 시민운동 전문가의 말도 가슴에 와닿는다. 반일 분위기에 편승해 치적 올리기를 도모하는 유치한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국가적 위기마저 정략에 써먹으려는 저질 정치꾼들의 형편없는 의식 수준에 많은 국민이 넌더리를 내고 있다.

2019-08-08

남성 육아휴직 증가, 저출산율 완화 효과로 연결돼야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률이 20%대를 넘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민간부문 국내 육아휴직자는 모두 5만3천494 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남성의 육아휴직자는 1만1천80 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 한다. 올해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2만 명선까지 넘어 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관계자가 전하고 있다.200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특히 여성에게 평등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낮아지는 출산율을 완화할 수 있다는 국가적 기대감도 내포돼 있다.최근 들어 늘어나는 남성 육아휴직 증가 현상은 이런 점에서 긍정 효과라 평가한다. 또 바람직한 사회적 변화로 받아들여야야 한다. 비교적 보수적이라 일컫는 대구와 경북에서도 아빠들이 휴직을 하는 현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남성들의 육아휴직은 이젠 사회적 트랜드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지난해 대구시청과 8개 구·군청의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 수는 73명(대구시청 28명)으로 3년 전보다 3배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 대구시청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자 85명의 30%가 남성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79%의 증가율을 보였다. 민간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같은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현상은 남성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뀐 탓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서구의 라테파파처럼 자연스런 현상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는 평가다. 한편으로는 육아 휴직기간 동안 소득을 대체하는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온 것도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늘리게 된 배경으로 짐작된다.대구시청의 경우 휴·복직부담 제로 시스템을 도입, 남성의 육아휴직을 제도적으로 돕고 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재정적 보상과 근무평정 혹은 승진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신생아 합계출산율이 0.98명에 그치고 있다.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동안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여성의 자아실현 기회를 늘리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남성들의 육아 휴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를 완화시키는 모티브로 작용하면 좋겠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일할 기회를 가지면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다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생기는 격이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제도의 보완과 함께 출생률 증가의 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2019-08-08

새 사장 공모 대구엑스코, 도약기 맞는 전기되길

대구엑스코가 지난 6일 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엑스코 사장을 공모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김상욱 현 엑스코 사장을 연임시키느냐 또는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장을 뽑느냐 하는 논란 끝에 공모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구엑스코는 곧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구엑스코가 이같이 결정한 배경에는 2021년 대구엑스코 전시장에서 개최될 세계가스총회(WGC)라는 국제적 행사가 있다. 알다시피 세계가스총회는 가스 산업계의 3대 올림픽이라 불리는 대형 국제행사다. 세계가스업계 참가자들이 만나 교류하고, 회의와 전시회 등을 통해 에너지 기업들 간 비즈니스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가스총회는 전 세계 100개국이 참가했다. 연사 600명, 전시업체 350개사 등 모두 1만2천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치러졌다. 규모만 보아도 행사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지방 도시로서는 처음으로 전시산업을 시작한 대구엑스코는 올해 18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 마이스 산업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세계에너지총회 등 굵직한 국제행사도 거뜬히 치러냈다.그러나 대구엑스코로서는 2021년 치러야 할 세계가스총회의 성공 개최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앞두고 있다. 세 번에 걸쳐 유치에 도전했던 대구의 명예를 지켜야 할뿐 아니라 성공개최를 통한 경제적 부가 효과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지난 7월 착공한 엑스코 제2전시장은 세계가스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전시공간 확보가 건립의 직접적 동기다. 총 사업비 2천694억 원을 투입해 3만7천㎡ 땅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만471㎡ 규모로 건립되는 전시공간이다. 세계가스총회 개최(2021년 6월 21∼25일)보다 앞선 2021년 2월에 준공을 시켜야 한다. 글로벌 대회인 세계가스총회 개최와 제2전시관 건립 등 촉박한 시간 속에 대구엑스코가 풀어가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이번에 공모를 통해 선임될 사장은 이런 큰 과제들을 안고 운영에 임해야 한다. 새로운 각오로 무장해야 한다. 해박한 전문지식뿐 아니라 탁월한 경영 능력 등이 구비된 사람이어야 한다. 국제행사를 치르는 데 대한 신뢰도 있어야 한다.그동안 대구엑스코는 노조와의 갈등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었다. 검찰 고발사태에 이르는 부정적 이미지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치기도 했다. 이번 새 사장 공모의 결정은 이런 면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는 전기가 될 수 있다. 대주주인 대구시 등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제2전시관 건립으로 대구엑스코는 통상 국제 대형행사 유치에 필요한 전시공간을 확보했다. 제2도약기를 맞는다는 각오로 새로운 경영자를 물색하고 조직도 일신해야 한다. 대구엑스코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데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9-08-07

청와대-야당 감정싸움, ‘문제의 본질’ 놓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벌이는 수준 낮은 감정싸움을 보면서 유례없는 불안 속에 떨고 있는 국민은 속이 터진다. 야당 의원의 질문에 고압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청와대도 온당치 않지만, 감정이 앞서 번번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치닫게 만드는 야당의 무능은 더욱 한심하다. 특히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일절 입을 다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에 대해서 제대로 따지고 드는 일에 서툴기 짝이 없다. 청와대 참모진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놓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는지를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서로 사과하라고 설전을 벌였다. 회의에서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을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본다는 속기록이 있는데 맞느냐”는 질의하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실과 다르다. 속기록을 보여달라”고 반박한 것이 발단이 됐다.문제의 핵심은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야당은 당연히 정 실장에 대해 차분히, 그리고 집요하게 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지를 따지고 들었어야 한다.그러나 김현아 의원은 머지않아 ‘내가 초선의원이라서 무시하느냐’며 정 실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는 등 엉뚱한 말다툼으로 넘어갔다. ‘반말’을 했느니, ‘삿대질’을 했느니 하고 본질을 벗어난 언쟁을 벌이는 모습은 마치 시장통에서 쩨쩨한 시빗거리를 침소봉대하면서 멱살잡이를 하는 건달패 같은 모습일 따름이었다. 연일 남한 정부를 조롱하며 흡사 불꽃놀이를 하듯 미사일을 쏴대는 북한에 대해 일언반구도 내놓지 못하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소상한 해명을 듣고 싶은 국민의 여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일본의 무도한 무역보복 문제도 그렇다. 지난해 10월 말 우리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이후 일본의 공세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외교력을 동원해 막아내지 않고 방관한 정부의 ‘무대응 8개월’은 치명적 미스터리다.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조문에 따라 ‘중재’를 요청해왔는데도 이를 묵살한 연유도 밝혀진 게 없다.야당은 이처럼 작금 경제와 안보의 핵심 의혹들을 파고들어 진실을 밝혀내는 일을 도무지 해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뭇 정치인들이 난국을 해결해 국민을 구하려는 의지는 태부족하고, 정치적 이득을 노린 야욕만이 들끓고 있는 나라 형편이 말이 아니다. 야당 노릇 제대로 하려면 섣부른 감정이 아닌 탄탄한 이성을 바탕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수준으로는 안 된다.

2019-08-07

‘독도방위사령부’ 창설,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독도 경비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치안 유지가 아닌 영토 수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므로 독도 경비를 해병대로 이관하는 게 어떤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근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지금이‘독도방위사령부’ 창설의 적기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한·일 관계 악화를 이유로 미뤄온 ‘독도 방어훈련’이 이르면 이달 중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중 독도 방어훈련을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6월쯤 실시됐어야 할 훈련인데 한·일 관계 경색 등을 감안해 훈련 시기가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해군 관계자 역시 “아직 검토할 부분이 많지만 8월 중 열릴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동방훈련’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독도 방어훈련은 우리 영토인 독도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의 해마다 실시됐다. 지난해는 6월, 12월에 각각 진행됐다. 독도는 평시 경찰 소속의 독도 경비대가 치안업무를 담당하지만, 적의 침투나 도발 등 을종사태 시에는 군이 주도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독도방어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3천200t급) 등 해군 함정, 해경 함정,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등 항공기가 참가한다. 올해는 훈련 시나리오가 보다 공세적으로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훈련엔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1개 분대 병력도 참가해 독도 상륙 훈련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2월 처음 작전 배치된 해상작전 헬기(AW-159 와일드캣)도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독도방어훈련 때마다 한국 정부에 항의했던 일본은 올해 더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번 러시아전투기 영공 침범 때 보여준 일본의 뻔뻔스러운 태도에서 보듯이 이제 더 이상 독도 주권에 대해서 머뭇거릴 까닭이 없다.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전투기에 우리 전투기가 수백 발의 위협 사격을 가해 퇴치했고, 러시아 정부가 이에 대해 반응하는 등의 사태가 오히려 독도 주권을 행사하는데 좋은 증명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다. 경고 사격을 하며 독도 영공을 지킨 것은 바로 우리 공군이다. 러시아 역시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공식 부인하는 전문을 보내온 것은 우리나라에 대해서였다. 러시아전투기의 영공 침범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중·러의 도발이었다. 지금이야말로 ‘독도방위사령부’ 창설로 대한민국의 ‘독도 수호’ 기백을 만천하에 확실하게 각인할 기회다.

2019-08-06

북한 미사일 또 발사, 안보·경제 등 한국은 사면초가

한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수립 이후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도 과거처럼 매끄럽지 못하다는 비판이 자주 나온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본격화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초긴장 상태로 돌아섰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한 일본의 무모한 경제조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다. 정부도 일본의 무역규제에 일전불사하겠다는 강경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우리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불안하다. 정부와 기업이 일본의 무역규제에 적극 대응키 위해 국가적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부품과 소재를 사용하는 다수의 기업들 사이에는 3개월이 고비라는 말들이 벌써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곳곳에서 신음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 국민적 불안감도 보이지 않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와중에 북한이 또다시 미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6일 새벽 북한은 황해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회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정보당국은 발사체의 내용을 정밀 분석 중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5일 발사 후 13일 사이에 벌써 4번째다.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하나 남북간 화해를 유도하려는 우리측 노력에 대한 배신이자 도발이다. 비핵화를 위한 우리정부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아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측 태도다. 지난 5월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신뢰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북한간의 문제라는 의미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미공조에 대한 불안한 조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가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경협으로 단숨에 일본경제의 우위를 따라 잡겠다”고 한 발언을 무색케 하기에도 충분했다.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한국의 금융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지난 5일 한국증시는 하루 만에 시가총액 50조 원이 날아가는 대폭락을 연출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016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일이 벌어졌다. 반면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발동하면서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미 중간의 무역분쟁도 심화되고 있는 때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는 정말로 괜찮은지 정부가 믿음을 주어야 할 때다. 특히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기라 할 수 있다.

2019-08-06

한국당 혁신안 완성… 또 실천 못 하면 희망 없다

내년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당 혁신안이 공개됐다. 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당을 혁신하기 위한 3대 비전·7대 과제·16개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은 한국당이 경제 정책에 강한 집권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당내 싸움질, 꼰대, 웰빙, 꼼수 이미지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리더십이 한계를 드러내고 ‘도로 친박당’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계파 갈등이 다시 꿈틀거리는 등 한국당은 안팎으로 난국을 맞은 상황이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위의 당 혁신안은 ‘국민과 함께(People)’, ‘경제를 세우고, 정책으로 강한(Policy)’, ‘열린 정당·인재정당·미래정당(Process)’ 등 ‘3P’로 구성된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세부 혁신과제로 ‘당내 화합·통합 기반 확립’, ‘집권 대안 정당으로서 정책 정당 역량 확보’, ‘보수우파의 가치와 정책 구현’, ‘미래정당, 청년 정당으로서의 활력과 이미지 제고’, ‘당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소통역량 제고’, ‘열린 정당으로 환경 조성 및 기반 확립’, ‘보수우파 대표 야당으로 투쟁력 제고’ 등을 들었다.혁신안은 특히 한국당이 집권 대안 정당으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쌈질하는 정당’, ‘꼰대·기득권 정당’, ‘웰빙·강남 우파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고, ‘나를 따르라’는 식의 독선적 당 운영과 편법을 동원한 ‘꼼수’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위는 이 밖에 당의 정책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 사무처 조직을 개편하고, 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전문 연구인력 중심으로 구조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인재 영입을 위해 당 인재영입위원회와 별도로 인사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자유·우파 시민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신정치혁신특위의 이번 제안에는 자유한국당이 처한 위기의식이 충실하게 반영돼 있다. 당의 이미지 쇄신은 물론 체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대목이 빠짐없이 망라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문제는 실천이다. 한국당은 이번이 아니고도 그동안 수차례 혁신안을 내놓고 국민 앞에 개혁을 약속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지켜 감동을 준 기억이 별로 없다. 심하게 말하면 혁신안이란 게 돌아선 민심이 심각해지면 응급 처방하듯이 위기수습을 위해 습관적으로 내놓는 사탕발림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더 이상 기회는 없다. 극한 대립 속에 유치한 청백전이 난무하는 정치권을 앞장서서 바꿔내야 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건강한 중도 대안 정당으로의 변신을 위한 과단성 있는 조치들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수구꼴통의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쇄신부터 서둘러 감행해야 한다.

2019-08-05

日 경제보복, 지역기업 피해 예방에도 만전 기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미중 무역 분쟁에 이어 일본의 한국기업에 대한 2차 규제가 본격 시작되자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의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의 경제규제가 현재로서는 출구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막다른 길로 달려 기업이 갖는 불안감도 여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에서도 1천1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일본으로부터 소재와 원료 등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수입 금액으로는 28억 달러 규모나 된다. 특히 경북은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이 전체의 15% 수준으로 중국,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고 한다.이에 따라 지역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는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지역단위에서도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대구·경북의 기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대구시와 경북도가 진상조사에 나서 대응책 준비에 돌입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일본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이 같은 대응책을 모색한다 해도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불가피하게 일본의 경제규제에 피해를 입어야 할 업체도 많이 나올 전망이다.대구와 경북에는 기계와 화학, 철강, 금속, 전자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의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구미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기기 생산업체가 많아 타 지역보다 높은 타격이 예상된다고 한다.대구시와 경북도 등 행정당국의 지원은 이런 때일수록 요긴하다. 상의 등 경제단체와 협업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기업에게 전달해야 한다. 장·단기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당국의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기업 스스로도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자구안을 찾는데 골몰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일본의 무역규제에 대응해 정책자금의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 기업들이 적시적소에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방정부 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는 일본과의 전례 없는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외교적 문제를 경제문제로 끌어들인 일본의 태도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분노와 감정만으로 풀 수는 없다. 수입선의 다변화와 기술개발 등과 같은 침착한 대응 논리를 찾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일본의 무역보복이 한국의 모든 기업에게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침착하고 냉정한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2019-08-05

‘자사고’ 취소 파동… 원칙 없는 포퓰리즘 산물

교육부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신청한 자사고 10곳의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힘으로써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모두 일단락됐다. 평가 대상 자사고 24곳 중 10곳의 지정이 최종 취소됐다. 내년에는 전국 12개 자사고와 외고 전체인 30곳, 국제고 6곳, 과학고 17곳 등이 재지정 평가를 받게 돼 올해보다 더 큰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원칙 없는 정치 포퓰리즘의 산물인 ‘자사고 취소’ 논란은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부동의로 살아남은 자사고는 전북 전주 상산고가 유일하다. 서울의 자사고는 총 22곳에서 13곳으로 줄게 됐다.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 등 자발적으로 지정 취소를 희망하는 4곳까지 포함하면 전국의 자사고는 총 42곳에서 28곳으로 줄어들게 된다.자사고 논란은 쉽게 잦아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정 취소가 결정된 서울과 부산의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그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급속히 자사고가 늘어나면서 고교서열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언급해왔다.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다. 교육청이 각 학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하고 이를 교육부가 동의하도록 한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 교육부는 동의 절차를 통해 교육청의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평가점수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차라리 코미디에 가깝다. 과거 상당수 자사고 재지정평가점수는 60점이 기준이었다. 그런데 올해는 상당수 교육청이 재지정 평가점수를 70점대로 높였다. 룰이 왔다 갔다 하는 유치한 게임인 셈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80점까지 높여 상산고의 지정을 취소했는데 교육부의 ‘부동의’로 뒤집혔다. 세상에 이런 불공정한 엉터리 평가가 어디에 있나.자사고 폐지의 명분은 고교서열화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서울 강남 일반고의 인기가 치솟고 다시 서열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강남 집값까지 오를 기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자녀의 해외유학을 위해 무리를 감내해야 할 부모들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한일 무역전쟁에서 보듯이 지금은 수월성 교육에 관심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자사고가 명문대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면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아예 문을 닫게 만드는 건 포퓰리즘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으로 멍드는 것은 아이들이요, 암담해지는 건 나라의 미래일 따름이다.

2019-08-04

폭염 피해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지난 주말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본격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토요일인 3일 오후에는 폭염위기 경보수준이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대구와 경북도 낮 동안 35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자 취약계층 관리와 가축 등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경북에서는 폭염으로 가축 5만6천여 마리가 벌써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또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돼 차광막 설치 등 각종 농가시설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그러나 당국의 발 빠른 대응에도 폭염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폭염피해를 예방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 없이는 반복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전국적으로 4천526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48명이 숨졌다. 경북에서도 312명의 온열질환가 발생, 10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지난달 23일 청도에서 80대 노인이 텃밭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들어서도 고령과 김천에서도 80대 노인이 비슷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폭염은 이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229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폭염 위험도(2021∼2030년) 평가에서 이런 내용이 잘 반영돼 있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남부 대부분 지역은 앞으로 폭염 위험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폭염 위험도는 뜨거운 날씨 정도가 지역사회와 인간에게 미치는 위험성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위험성 높음’은 재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대구는 모든 지역이 폭염도 ‘매우 높음’에 해당됐다. 경북은 의성, 청도 등 일부지역에서 폭염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당국은 폭염에 대비하는 선진 외국의 사례를 잘 살펴 재난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장마가 끝나면서 8월부터는 본격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대응 정도에 따라 폭염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다. 특히 폭염은 65세 이상 노인 계층의 건강을 위협한다. 당국이 폭염전담팀을 구성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도우미를 별도 운영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대응책이라 여겨진다. 지구온난화가 지구의 온도를 높이며 나타나는 지구상의 기상변화는 심각한 단계를 넘어섰다. 인류가 공통적으로 지구의 환경을 살려야 하는 문제라지만 우리 스스로도 지구온난화를 막는 일에 앞장서야겠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8월 한 달이라도 폭염 예방에 전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

2019-08-04

‘우려’ 표명만 거듭하는 미적미적 NSC 괜찮나

지난 5월부터 다시 시작해 네 차례나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속이 가장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쪽은 아마도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큰 업적으로 내세우며 금세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것처럼 장담하던 문 정권이 김정은의 잇따른 폭죽놀이에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짐작은 된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들쭉날쭉 열었다가 말았다가 하면서 번번이 무기력한 ‘우려’ 표명만 거듭하는 행태는 국민에게 불안을 보탤 따름이다. NSC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우려 표명’은 앞서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5일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한 후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이후 지난달 9일의 미사일 발사 때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오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했고, 지난달 25일에도 긴급개최가 아닌 정례 NSC 이후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점을 제외하면 대응의 수위에 큰 차이가 없는 판박이다.분명한 것은 북한이 도발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전략자산 도입 등을 비난하며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직 판을 깨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질질 끌려가고 있는 인상이다. 정부 쪽에서 북한의 연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말한 것은 지난달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한 미사일 발사는 9.19 합의 ‘적대행위 금지’ 조항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한 게 다였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남한을 향한 ‘핵 협박’이며 한미동맹 파괴를 위한 공작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국가안보를 책임진 정부가 이렇게 NSC를 미적미적 운영하면서 국민을 안심시킬 조치들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대처가 아니다. 일본 때리기에만 열중하면 북한의 ‘핵 공갈’도 저절로 사라지는가. 참으로 위태로운 정국이 흘러가고 있다.

2019-08-01

포항 영일만항 활성화 위한 정부 투자 지속돼야

장금상선(주)이 2일부터 포항 영일만항 노선에 1만t급 컨테이너선 2척을 투입하기로 포항시와 협약을 맺었다. 장금상선은 포항 영일만항∼중국 상하이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왕복하는 주1회 정기 상선을 운항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포항 영일만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 등 7개국 25개 항에 주 7항차 직항노선이 연결되게 됐다. 2009년 8월 컨테이너 부두 4선석으로 문을 연 포항 영일만항은 올 해로 10년 차를 맞고 있다. 그러나 물동량은 올해 목표가 겨우 12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수준이다. 2018년 11만 TEU, 2017년 10만 TEU, 2016년 9만 TEU 등 해마다 실적이 소폭 증가는 하고 있으나 이 정도 수준으로는 컨테이너 무역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없다. 부산항과 인천항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다. 부산항은 현재 150개국 500개 항만 주 268항차를 운영하고 있다.규모의 경제에서 대형 항만과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컨테이너 무역 관련 정보나 인프라 등에서 당연히 취약하다. 운송거리가 크게 단축되는 효과도 별로 없다. 경북업체에 제한해 보더라도 부산을 가나 포항을 가나 운송비를 크게 줄일 것이 없다. 경북도내 화주들이 부산을 찾아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포항 영일만항은 경북도내 유일의 국가항이다. 환동해권 물류거점과 대북방 교역, 해양관광 중심항으로서 역할을 목표로 육성돼 왔다. 특히 지난해 제1회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포항에서 개최되면서 포항은 북방경협 중심도시로 부상했다.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발맞춰 포항의 역할이 기대되는 것으로 모두가 낙관했다.그러나 북방교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거점항으로서 역할에 어울리는 영일만항의 준비는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거점항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항만 배후산업단지 조성이나 인입철도 개설, 고속도로와의 연결망 구축 등이 제때 안 되고 있다. 2개의 고속도로와 연결이 기대되는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물론 해양수산부의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사를 위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과 운영수입 보장금도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신설 항만이 성장하기에는 역부족이다.내년도 준공되는 국제여객부두 신설에 맞춰 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서는 기업들을 끌어당길 유인책 마련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재정적 지원도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과감한 투자만이 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포항 영일만항은 대구와 경북의 유일한 항만이다. 지역 수출업체들의 무역을 돕는 것은 물론이요 북방교역에 대비하는 거점항으로 기능이 살아날 수 있게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