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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ㆍ특집

저소득 장애인에 최소 생계비·맞춤형 일자리 챙겨준다

경북도는 내년부터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생계비와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되는 장애인연금을 내년 7월1일부로 9만7천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 3만1천여명에게 429억원 규모를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수당도 2만8천여명에게 121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2천400여명을 대상으로 277억원의 예산을 투입, 장애인들의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보조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도정 역량 결집경북도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 94억원을 확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경북도의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인원은 복지일자리사업 861명,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사업 364명,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30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사업 10명 등 4개사업에 총 1천265명을 모집한다.`일반형일자리사업`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및 민간수행기관에 행정도우미를 배치해 복지행정업무 보조를 맡도록 하는 것으로 주5일 근무로 시행된다. 보수는 월 119만9천원(4대보험 포함) 수준이다.`복지일자리사업`은 학교급식 도우미, 주차단속 보조 등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해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 일반 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수는 월 29만2천원이다. 근무형태는 격일제 또는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월 56시간 내)된다.포항시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대상 지역을 포항, 경주, 안동, 구미로 확대해 미취업 시각장애인안마사들에게 근로기회를 늘려줄 계획이고, 주 25시간 근무에 월보수는 100만원 수준이다.특히,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은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되는 일자리사업으로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면 일정교육 이수 후 요양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돼 어르신들의 식사, 심부름, 주변정리 및 말벗하기 등 다양한 일을 하게 되며 구미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내년부터 장기 참여자에게는 구직상담, 취업알선 등 일반고용 연계지원 서비스를 제공, 직무능력이 있는 장기 참여자의 경쟁고용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장애인 복지 욕구의 최우선은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이다.경북도는 이들의 존재가치와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일자리 발굴·보급에 한층 더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예산 1천300억 확보, 사회참여 등 늘려복지일자리 등 4개 사업 총 1천265명 모집□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지원 강화경북도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포항시 등 18개 시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4곳에서 근로장애인 97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이들은 사무용품, 화장지, 종이컵, 쓰레기 종량제봉투, 콩나물, 새싹채소, 두부, 버섯, 참기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생산 활동의 극대화가 장애인이 자립생활로 가는 지름길로 인식하고 공공기관 등에도 우선구매를 독려하고 있다.최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포항분점을 개소하는 등 직업재활시설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18억6천200만원의 판매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권익옹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에 앞장장애인단체의 각종 장애인복지사업과 행사를 위해 내년도에 63억4천만원을 지원한다.도단위 장애인단체는 17개가 있으며 상담실 운영, 장애인 보장구 수리, 장애인 이동 지원, 장애인 정보화, 장애인 소식지 발간, 사례관리, 멘토링 등을 수행하고 있다.장애인의 날, 흰지팡이의 날 등 각종 기념일 행사를 적극 지원해 통합사회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도내에는 90개 장애인거주시설이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 돌보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또는 지체·지적·시각장애인 등에게 입소 생활을 통한 재활에 필요한 치료, 훈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내년부터는 법인운영시설에만 지원하던 운영비를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개인운영시설에도 연간 13억8천만원의 지방비를 투입키로 결정, 입소 장애인에 대한 권익옹호와 서비스 차별 없애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이에 앞서 개인운영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기능보강사업비 3억7천400만원을 확정하는 등 입소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개인운영시설도 지방재원 대폭 투입하기로 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 22곳 개원 준비중□성과평가 위원회 시스템 구축경북도는 장애인복지 분야 성과평가위원회를 경북행복재단과 연계해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개별사업의 위원회 검증을 통해 다음연도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향후 단위사업 일몰제 기준마련과 장애인복지분야 대표 브랜드사업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또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는 문화, 복지, 예술, 고용, 인권문제 등에 다양한 반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포항시를 비롯 22개 시·군에 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하고 여성장애인들에게 각종 정보 제공 및 교육, 사회문화 체험 등 재활자립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장애인여성자립지원센터는 도내거주 여성 지체장애인 3만7천8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여성 인권상담센터 운영, 장애여성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장애여성 인권운동 전개, 장애여성 실태조사 등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장애인 관련예산 1천312억원경북도는 내년도 장애인관련 예산을 1천312억원으로 확정했다.이는 올해보다 9.15%인 109억원이 늘어난 수치다.도내 등록장애인 16만9천여명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과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생활안정, 자립기반 조성에 매진할 방침이다.일자리는 장애인에게도 존재감을 갖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여전히 낮은 취업률은 정부와 지역사회가 나서서 함께 풀어야할 과제이다.이와 관련 경북도는 2천700여명에게 429억원의 장애인연금과 2만9천여명에게 96억원의 장애수당을 통해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2천800여명에게 227억원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장애인의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직업재활시설과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운영비 104억원을 지원한다.특히 최소한의 법정요건을 갖춘 개인운영 거주시설에도 인건비 일부를 지원, 입소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안전도모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이외 화재, 가스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생명을보호하기 위해 IT기술로 인근 소방서에 자동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전국 20개소)에 안동시가 선정돼 추진 중이다.경북도 사회복지과 전종근 사무관은 “와상 등 중증장애인 85명을 대상으로 보호자 부재시 발생하는 안전·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서 등과 실시간 연계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23

저소득층 자활·자립 다양하게 돕는 든든한 후원자로 나서

복지-고용 연계 희망리본사업, 50명 취업성공 이끌어2010년 도입 희망키움통장 자산형성 역할 톡톡안동녹색식품드림사업단 등 특화된 자활사업 눈길□ `새롭게 태어난 당신을 응원합니다` 희망리본사업 경북도는 경북희망본부 수행기관인 `인지어스`와 올 2월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희망리본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취·창업을 통한 안정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300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찾아주고 관리한다.희망리본사업은 `새롭게 태어난(Re-born)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뜻을 지닌 복지-고용 연계 성과중심형 자활사업으로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취업 장애요인을 사회복지서비스로 해소하면서, 취·창업 성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자활성과를 지향하는 신규사업이다.그 동안의 실적을 보면 기초상담, 근로여건 조성, 근로능력개발, 일자리 지원, 사후관리 등의 상담 1만2천780건, 의료, 양육, 주거,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2천217건, 내일배움카드 연계 등 직업능력개발의 외부교육 228건, 입사서류 접수 121건 등을 통해 12월 현재 50명이 취업에 성공, 자립을 키워가고 있다.또한 도내 각 지역내 구인처 138개업체를 발굴했으며 사회서비스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등 21건의 MOU 체결을 통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희망리본사업에 참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취업에 성공한 김모(44·포항)씨는 “남편 부도로 인해 가족과 자신의 건강, 신용을 잃고 힘든 나날을 보내다, 이 사업을 알고 직장을 잡았다”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로 빈곤층 자립 키워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경북도는 빈곤층에게 미래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도입된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저소득층의 탈수급 지원 및 근로유인 등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에 가입한 266가구 중 192가구(72%)가 만기해지해 탈수급 했으며, 만기해지 가구의 대부분이 근로·사업소득 증가(89%), 가구원 변동 (2.7%), 재산소득 증가(8.3%)로 나타났으며 적립금은 주로 주택구입, 창업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도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내일키움통장사업`을 올해 시작했으며 11월말 현재 485명이 가입하고 있다. 내년부터 비수급 차상위층이 3년간 가입 시 본인적립금에 1대1로 정부지원을 매칭하는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도입,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도내 20개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기초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에게 청소, 집수리, 재활용사업단 등을 만들어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동시에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와 고용을 연계해 주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올 10월말 현재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 4개 분야에 324억원의 사업비로 3천64명의 수급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 영농사업단, 집수리사업단 등 186개 사업단, 92개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이 대부분 근로의욕이 낮고 자활의지가 부족해 기초 수급자격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사례관리사(7개 센터)를 배치해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키움통장가입 확대, 자활아카데미를 추진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또 경북도만의 특화된 자활사업을 위해 자활생산품 포장재 개선 지원(공동브랜드 굿이유), 안동녹색식품드림사업단. 울진천연효소사업단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단 지원, 우수자활기업 창업·사업개발비 지원, 찾아가는 직업교육으로 취·창업 기회제공, 탈수급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한편, 보건복지부 주관 2012년도 전국 247개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 경북은 20개 센터중 최우수 4개, 우수 6개센터가 선정돼 2억3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바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곤란이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보호 단기지원하는 제도이다. 주요지원 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등이다.지원체계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연중상시) 및 시군에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현지 확인한 후 3~4일내에 선지원하고 후에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서 현재 지원실적은 2천353가구에 23억1천500만원이다.앞으로도 경북도는 비수급 빈곤층 등 기존 복지지원으로부터 소외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경북도 사회복지과 전종근 사무관은 “향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수급자 등의 자녀교육, 청소년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의식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우수 자활사업단 지원 등 특화정책 지속적 추진 박의식 경북도 보건복지국장“내년 10월 개편 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더불어 자활사업도 참여자 선정부터 사업추진 방향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박의식사진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 자활사업이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더불어 시작돼 10여년이 지나면서 사업분야가 다양화되고 센터 관계자의 열정적인 사업추진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소규모 협동조합 등이 출현함에 따라 자활사업단·기업에 대한 지원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참여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 의욕이 낮고 힘든 일을 기피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남으려는 경향이 많아 자할근로사업 추진에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자활참여자 아카데미, 선진지 견학, 기술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자립역량강화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향후 자활사업단이 일반 시장에 진출해 경쟁할 수 있도록 우수 자활사업단에 대한 창업·사업개발비를 지원 하는 등 우리 도만의 특화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자활참여자에 대한 희망키움통장(Ⅰ), (Ⅱ), 내일키움통장사업 등 자산형성사업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제공을 위한`(가칭) 내일행복지원단`시범사업 등에 적극 참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이라는 국정과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동절기를 맞아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지역내 `좋은 이웃들` 등 민간기관과 협력, 단전·단수가구, 건보료 체납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16

복지사각지대 구석구석 행복전도사들이 찾아간다

집배원 1천100여명 행복나르미 위촉, 2천400건 성과지난 10월 자발적 자원봉사대 `좋은 이웃들` 출범내년까지 15개 시·군 2천명으로 확대·운영키로□ 나눔활성화 한 취약계층 보호 앞장경북도는 민관협력을 통한 나눔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고 있다.우선 2009년 9월 현장성과 기동성이 뛰어난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집배원 1천142명을 행복나르미로 위촉하는 MOU를 체결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보호역할 수행에 나섰다.이들은 우편물 배달을미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는 특성을 이용, 최일선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소외계층 위기상황 발견시 읍면동과 유관기관에 신속히 알리고 공동 대응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행복나르미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3년 6개월간)까지 위기상황 신고 및 조치 50여건, 어려운 이웃지원 및 동향파악 1천700여건, 기타 복지연계 및 의견수렴 630여건 등 2천380여건의 성과를 올렸다.행복나르미제도는 김관용 경북지사가 직접 아이디어를 낸 제도이다.김 지사는 평소 “태양이 아무리 높이 떠도 그늘진 곳이 있다. 지역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을 밝히는 등불이 필요하고 한 순간이라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없는 행복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행복나르미 주요 활동 사례행복나르미 주요활동사례를 보면 우편배달중 방문한 집에서 자욱한 연기와 함께 가스렌지 위에서 불꽃을 피우며 벌겋게 달아오른 냄비를 발견, 가스차단 후 신속하게 불을 끈 후 집을 비운 주민에게 알려 화재를 예방했다. (포항 구룡포우체국 김문현)풍기읍 백1리 자수고개 내리막길에서 사과를 잔뜩 실은 경운기가 전복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119 긴급전화 후 이웃주민들과 급히 사고현장에 뛰어들어 다리가 부러진 중상자를 보호한 후, 119 응급구호 차량에 인계해 위기에 빠진 주민을 보호했다. (영주우체국 이계신)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평소 심부름꾼을 자처해 장보기, 의약품 구입 등을 대신해주며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깊은 인연을 맺으며 배달할 우편물이 없을 때도 수시로 들러 동향을 살피는 모습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김천우체국 김기철)또한 지역 주민이 아닌 수상한 사람이 동네에 기웃거리는 광경을 수상히 여겨 장수파출소에 신고해 농기계 및 농산물 분실을 사전에 예방 하기도 했다. (영주우체국 장덕후)□ `좋은 이웃들`도 복지사각 해소 노력경북도의 `좋은 이웃들`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며 성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좋은 이웃들`이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보살핌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대로 택배배달원, 야구르트 아줌마, 검침원 등이 주요 구성원이다.`좋은 이웃들`은 사회공헌사업 추진 및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을 위해 설립된 경북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시군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21일 출범식을 가졌다.창단 배경은 지난 2011년 공중화장실에서 생활하는 3남매 사건이 언론보도되면서 복지사각지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모색하게 되면서 설립됐다.경북도는 현재 3개 시·군 38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말까지 7개 시·군 1천명, 내년다는 15개 시·군 2천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와함께 경북도 보건·복지분야 정책연구개발과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등을 위해 2011년 7월 출범한 재단법인 경상북도 행복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한 경북형 사회복지모델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영전반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인증제`를 운영할 계획이다최근에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한 노후준비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에 다가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평을 받고있다.경북행복재단이 운영 중인 경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또한 도내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대책 마련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희망나눔 캠페인 통해 사랑 쌓아올 11월 20일 도청전정에서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 `희망 2014 나눔캠페인` 출범식이 있었다.이 자리에서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는 “사랑과 나눔문화의 실천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을 이어 줄 때”라고 하면서 “작은 기부가 곧 사랑의 시작이다. 사랑의 빨간열매와 함께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쑥쑥 올라 갈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희망 2014년 나눔캠페인`은 목표액 107억원이 모이면 100도를 달성하게 된다.이에 앞서 9월 7일에는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창단식 및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가졌다. 경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현재 이상춘 현대강업※ 대표이사외 14명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경북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현행법이나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민간과 연계해 주민주도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마을 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에 대한 복지교육을 실시, 마을 복지 지도자 또는 서비스제공자로 육성·활용하고 나아가 돌봄·교통 서비스 등 지역 복지문제를 마을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서비스 공동체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경북 아너소사이어티는익명기부자 2명 포함 총 14명 가입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앞장민간협력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경북 아너소사이어어티 클럽은 지난 9월 창단됐다.창단식에는 김관용 경북지사를 비롯, 이대공사진 회장 등 1억원 이상 개인고액기부자들이 참석했다.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한 밝은 내일을 여는 사회지도층의 모임이다. 우리 사회의 오랜 나눔의 전통을 현대사회에 맞게 되살려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정착을 유도하고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경북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은 익명기부자 2명을 포함, 모두 14명으로 2010년 이상춘 현대강업㈜ 대표이사의 1호 가입을 시작으로 2011년 2명, 2012년 7명, 올해 4명이 가입했다.제1호 아너소사이어티 이상춘 대표는 2004년 부터 현재까지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과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한 이기원(60) ㈜제스코 회장은 소구경 강관분야 기술경쟁력 확보로 2010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고, 성주드림악단장으로서 성주지역 불우이웃돕기 자선공연도 주도하고 있다.현재 전국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 홍명보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영화배우 수애 등 모두 348명이 가입돼 있다.이대공 회장은 “자신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보다 사회 환원을 통해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며 “더 많은 지역인사들이 나눔 참여로 경북이 나눔문화의 상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는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하신 귀한 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주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몸소 실천해 준 것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09

복지사회 구현 최전선 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발등의 불`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고, 현재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 각종 대책을 수립하거나 쏟아내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듯 복지가 강조되면서 재원부족뿐 아니라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과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따라 경북도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맞춰 변화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본지는 경북도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라 복지체계 전달체계 개선,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나눔문화실천, 사회보장 활성, 장애인 지원정책 등 을 시리즈로 게재한다.인력 확충·업무과중 해소 등 근무여건 개선 주력읍면동 주민센터 기능 전환으로 복지허브화 추진□사회복지공무원 사기진작 우선사회복지 업무는 정부 17개 부처에서 시행하며 세부적으로 292개 사업이다.가장 핵심적인 170여개 업무는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초 업무량증가로 타시도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급기야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보건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관련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더 이상 반복 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정부로 정부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 이어 안전행정부 주재 시도 사회복지 관련 회의에서 여러 대책들이 있었지만 일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만족하는 시책이 마련되지 못했다.이에따라 경북도는 선제적으로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했다.대책의 주요내용은 첫째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까지 계획된 516명을 올해 말까지 확충하기로 했으며 2015년 이후 복지인력 확충계획수립을 위해 범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소요인력 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건의했다.경북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1천955명으로 사회복지직렬공무원은 1천117명, 행정직 등 기타직렬공무원은 838명으로 읍·면·동 당 평균 3.2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1명인 34개 읍·면·동은 행정직 재배치를 통해 2명이상이 되도록 긴급 인력배치를 실시했다.둘째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은 영농지도 등 타 직렬이 수행 가능한 업무는 겸직을 금지하고 사회복지업무만 전담토록 조치했다. 이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관리권한을 일반공무원에게도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과중을 해소했다.셋째 사기진작 대책을 위해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 업무량과다 및 업무수행 실적이 탁월한 경우 실적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사회복지직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시군 과장직위의 복수직위 확대, 팀장직위는 사회복지직렬을 우선배치토록하고 도의 경우에는 5급 복수직위결원시 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토록 했다.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도 생계형 민원 업무 상담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민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올 6월부터 7만원으로 인상지급하고 있다.사회복지공무원의 신변안전 보호책도 내놓았다. 개인핸드폰으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 복지민원의 수시 전화로 업무방해 및 사생활침해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복지업무 수행시 공용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안전한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민원인과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상담대는 물론 상담창구에 전화기 및 녹음장치, CCTV, 비상벨을 설치토록 했다. □경북형 복지허브화 추진경북도는 `읍면동 주민센터 기능전환`을 통한 경북형 복지허브화 추진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복지허브화 추진은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 도시형에는 시 단위별 1개동 주민센터를 One-Stop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는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현 주민센터를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지원 가능한 복지급여 처리를 확대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복지정보 종합안내 제공, 방문서비스 활성화, 저소득가구에 대한 고용·복지·연계, 탈 빈곤 기능수행 등의 역할을 하는 기능보강형 복지허브화 사업을 시범운영토록 했다.시범운영지역은 시지역이 포항시(송도동), 경주시(성건동), 김천시(자산동), 안동시(평화동), 구미시(송정동), 영주시(가흥1동), 영천시(서부동), 상주시(남원동), 문경시(점촌5동), 경산시(서부2동)고, 군지역은 울진군, 울릉군이다.또한 울진군과 울릉군에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강화를 위해 분소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시범운영기관에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씩을 전액 도비로 설치토록 해,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을 처리 대민업무 인력을 지원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복지허브화 사업의 주요내용은 복지기능을 대폭강화하는 것이다. 우선 지방세, 건설, 청소, 교통행정, 민방위 업무 등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기초생활수급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복지라운지 구축, 지역복지협의체 운영 등 복지업무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업무이관에 따른 잉여인력 동 주민센터를 복지인력으로 전환하고 보건직, 방문간호사 등을 동 주민센터에 배치 주민 건강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경상북도는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복지예산은 급속히 증가했으나, 사회복지 깔대기현상으로 최일선 공무원의 업무과중과 사기저하로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기 때문으로 보고있다.경상북도는 선제적으로 도시지역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농촌지역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즉 민간 복지 자원의 적극적 활용과 보건-복지-고용 등 연계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이를이해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경상북도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복지허브화를 착근시킨다는 방침이다.▲ 조흥구 경북도 복지담당 사무관정부 주도형 사회복지서 지역중심 시대 대비해야조흥구 경북도 복지담당사무관“복지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무엇보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조흥구 경북도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사무관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깔대기를 해소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임을 강조했다.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은 다수의 복지사업이 자치단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현실에서 업무과중으로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만큼, 복지사업 기준표준화,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부담 경감으로 자치단체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이러한 기반 조성과 함께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등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복지전달체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재삼 강조했다.업무과중으로 인해 올해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회복지공무원들로 사회문제화까지 된 것은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부처별로 신규 복지정책을 추진할 뿐 추진체계개편과 인력확충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이 머지않은 장래에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지역밀착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고 말했다.내년 10월부터 맞춤형 개별 급여체제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적으로 전달체계개편이 추진된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는 선제적으로 지방세, 건설, 청소, 교통행정업무를 시청으로 이관하고 사회복지분야에 인력증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가 사회의 화두가 된 만큼 복지공무원들에게 기대 역시 큰 것이 사실이라며 최선을 다해 주민복지실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