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기획ㆍ특집

포항시 인구 ‘50만 붕괴’ 막아라

차세대 배터리산업 선도 인구 유입 새 성장 동력으로

◇철의 도시에서 해양관광문화도시까지도시의 경쟁력은 상징의 대결이다. “천년 수도”하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0명 모두가 경주를 떠올리지 않을까. 대게하면 영덕, 나주는 배, 담양의 죽세공품까지. 어떤 도시를 꾸미는 수식어는 결국 그 도시의 정체성과 같다.포항은 철강도시였다. 포스코(POSCO)가 없었다면 지금의 포항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은 그 존재만으로 한 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문화적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한반도 동남쪽 끝 유배지였던 포항이 전국적으로 10여 개에 불과한 ‘대도시’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역시나 알파벳 ‘Z’로 더 많이 알려진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존재 덕분이었다.1968년 7만1천여명이었던 포항시 인구 수는 1970년 포항제철 착공 이후 급속도로 늘었다. 1973년 10만8천여명, 1980년 20만1천여명, 1988년에는 30만명을 돌파했다. 해병대 전역자들을 제외하면, ‘포항 = 철강도시’라는 등식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올해 1월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연구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6년 기준 포항의 산업별 생산액 평균을 비교해봤을 때 제조업 비중이 무려 43.5％로 나타났다. 건설업 5.8％, 사업서비스업 5.4％ 도매및소매업 4.9％ 등 다른 업종은 3∼6％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1차금속이 75.4％로 압도적이다. 제조업, 그중에서도 1차금속 산업이 포항 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전 세계적으로 철강산업이 성장 한계에 부딪히면서 포항이라는 도시의 성장도 덩달아 멈추기 시작했다. 포항은 2007년 이래 실질 GRDP(지역내총생산)가 대체로 감소세였다. 2010년을 넘어서면서 포항의 인구 증가세가 둔화됐고, 2016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새로운 먹거리산업을 찾고 있는 포항시의 눈에 띈 업종이 바로 해양관광산업. 이미 지구촌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관광에 포항시도 뛰어든다.2012년 기준 세계관광객 규모가 10억명을 넘고, 시장 규모가 1조2천억달러를 차지하는 관광산업 중에서도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나 된다. ‘영일만(迎日灣)’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포항에게 해양관광산업은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다. 화진·월포·칠포·영일대·도구·구룡포해수욕장 등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유명 해수욕장에 더해 포항공항, KTX포항역 등 교통편도 발달해 있었다. 연안크루즈 사업,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연오랑세오녀테마파크,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조성에 더해 전국해양스포츠제전과 같은 국내 굵직한 해양스포츠 대회를 유치, 개최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하지만 해양관광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실현하기 위한 포항시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현재까지는 실패에 가깝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앞 연안을 순회하던 포항영일만크루즈(주)는 최근 사업을 철수했고, ‘국내 최초 부력식 해상공원’으로 대대적으로 알려졌던 포항캐릭터해상공원 역시 개장 1년만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나머지 관광지들은 대부분 타지역 관광객들이 아닌 포항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만 이용되는 수준이다. 포항시 수천억원의 예산이 해양관광산업에 투입됐지만 포항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지 못했다. 인구 유입 관점에서 보면 낙제점이다. ◇미래 포항은 배터리 선도도시다시 기업이다. 포항의 미래 수식어는 배터리 선도도시다. 2019년 포항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포항영일만1·4일반산업단지 및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일원 99만2천358.72㎡(약 30만평)가 특구로 지정되면서 이곳에서 4년동안 배터리 관련 활용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참여기업은 민간 11개, 재단법인 1개다. (재)경북테크노파트와 (주)해동엔지니어링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사업’을 진행한다. 에스아이셀, (주)포엔, (주)에임스, (주)피엠그로우, (주)솔라라이트, (주)빈센 등 6개 기업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사업’을, (주)에코프로GEM과 GS건설(주), 성일하이텍(주), (주)뉴테크엘아이비 등 4개 기업은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사업’을 추진한다.GS건설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에 1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기로 했다.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GS건설-경북도-포항시 간에 진행된 ‘배터리 리사이클링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양극소재 사업의 선두주자인 (주)에코프로는 자회사들인 비엠(BM), 지이엠(GEM), 이노베이션, 이엠(EM) 등을 앞세워 포항에 수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을 건립 중이다.이들 세 기업은 전 세계 배터리 업계의 ‘빅(Big)3’로 불리는 만큼, 포항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 배터리 시장에서의 가장 핵심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배터리 산업과 관련한 기업의 포항러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정부 평가에서도 포항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인 ‘우수 특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말 그대로 훈풍이다.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모두 갖춰졌다. 기업은 언제 어디서나 인재를 원하고, 인재는 일자리를 찾아 전국으로 떠난다. 현재 배터리 산업에서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포항에 둥지를 틀었고, 틀고 있다. 50만 인구 감소 위기와 마주한 포항이 인구 정책을 위해 무엇보다 선택해야 하는 건 다름아닌, 기업과 청년들이 바라는 서로의 ‘니즈(Needs)’를 파악해 매칭, 충족시켜주는 집중력이다. 과거 철강도시였던 포항의 찬란한 영광이 배터리산업으로 인해 재현되길 바라본다. 이강덕 포항시장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듣는다“생애 전반 걸친 종합 인구정책 추진 시민이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포항으로 성장”-감소세였던 포항시 인구가 최근 반등했다. 어떤 시책이 주효했나△인구 50만 명이 무너질 경우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을 막고자 ‘51만 회복’을 시정 최우선 정책으로 정했다. 그 중에서도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과 ‘주소이전지원금 사업’을 전 공직자는 물론 시민, 대학, 군부대,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협력해 범시민적 캠페인으로 적극 추진한 결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말 내국인 기준 50만 2천916명이던 인구가 올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4월말 기준 50만4천103명으로 1천187명 증가했다.지난해에는 같은 기간 1천816명 감소했던 것에 대비해 실질적으로는 3천명 이상의 증가 효과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숨은 인구’를 찾는데 주력하면서 인구 문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와 동참 분위기를 폭넓게 형성하고, 전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안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인구 증가의 지속성 및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먹거리 산업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많다△중장기적으로 인구 증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포항이 살기 좋은 여건이 마련돼 머무르고 싶은, ‘삶의 질이 좋은 도시’라고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창업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추 산업인 철강산업의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해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는 한편, 신소재·신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청년 창업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특히, 지역 산업 생태계를 다변화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제2의 반도체’라 불리며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배터리산업을 필두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투자 증대로 급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연구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유치, 해상케이블카·환동해복합전시센터 건립, 환호공원 체험형 조형물 ‘클라우드’ 등을 통한 해양관광산업 육성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포항 산업의 차세대 주자는 역시 배터리인가△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이 강조되면서 전기차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 중기부의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을 목표로 배터리산업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시는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 배터리기업 유치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에코프로, GS건설, 포스코케미칼 등 대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배터리관련기업의 투자금액은 2조원, 고용인원은 3천여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포항을 우리나라 배터리 전략특구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부 등 여러 부처와 협업으로 기술 개발과 실증, 기업육성의 전주기적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올해 7월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가 준공 예정이며, 환경부와는 500억원 규모의 ‘사용 후 배터리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과 이차전지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는 3천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부품소재장비 제품화 국산화 기술 개발을 위한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포항시는 이차전지산업 인프라와 국내 최고 연구 인력을 보유한 포스텍 철강에너지소재대학원 등을 적극 활용해 ‘원료생산 → 배터리소재 생산 → 배터리 제조 → 배터리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이차전지 밸류체인 생태계 조성으로 이차전지산업을 포항의 제2도약을 견인하는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포항시민들에게 포항의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회색의 철강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로 ‘삶과 도시의 대전환’을 이뤄 가겠다. 이를 위해 생애 전반에 걸친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시민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포항을 만들고자 한다.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직장맘SOS서비스 등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과 돌봄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청춘센터 및 청년창업LAB 운영,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배터리 및 바이오·헬스 분야 신성장 산업 육성, 블루밸리 국가산단 투자유치,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등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과 지역 내 신규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복주택 제공, 학산천 복원 등 그린웨이 프로젝트 확대, 해양관광산업 육성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도시경쟁력과 생활만족도를 동시에 높여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5-30

지역의 특색을 ‘인구 데드크로스’ 극복 해법으로

◇인구데드크로스에 살길 찾는 지방자치단체2020년 우리나라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에 접어들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마이너스’ 현상이 당초 예상보다 9년이나 앞당겨져 나타났다.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가 어느새 피부로 와닿을 만큼 현안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 이순간까지도 ‘사람 모시기’ 정책 마련을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지자체들이 인구 수를 늘이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특색있는 인구 정책을 수립, 수행하면서 타 지자체의 인구를 끌어오는 방법과 지자체 내에서 출산을 장려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전자는 지자체간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성공한다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인구 정책의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주소이전지원금이나 종량제봉투 지급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게 대표적이다. 출산율이 높더라도 진학 또는 일자리, 기타 등등의 이유로 본적(本籍)을 떠나는 이들이 적잖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대체로 후자보다는 전자를 선호한다.◇결혼과 출산으로 인구 잡는다 경남 창원시인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인 창원시가 발표한 인구 정책에 한때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다. 올해 1월 창원시는 인구 유입의 한 방법으로 결혼드림론(Dream loan)을 소개했다.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으로 결혼과 양육 부담을 경감, 도시로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마련한 방편이었다.보건복지부와 금융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창원에 주소를 둔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최대 1억원의 목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이들이 자녀를 출산하면 단계적으로 이자와 원금 상환까지 지원한다. 첫째를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출산 시에는 대출 원금의 30％, 셋째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는 식이다.예산 과다 지출 등을 포함한 부작용과 제도 악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나, 현재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 중인 창원시는 시민 의견 수렴 이후 올해 말까지 해당 사업을 확정지은 뒤 내년 초 공고,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목표를 잡고 있다.창원시 관계자는 “내부 수립중이었던 내용이 언론에 나가면서 이슈가 됐는데 그대로 시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건 없고,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게 현재로써는 목표”라고 밝혔다.◇경북도 내 최초 인구정책과 설립한 영천시경북도에서는 영천의 소식이 ‘핫(Hot)’하다. 지난 3일 영천시는 4월말 기준 인구 수가 10만 2천529명으로, 2011년 이후 10여년만에 최대 인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말 기준 10만 4천182명이었던 영천시 인구는 해마다 감소해 2018년 7월말 10만 186명까지 줄어들었다.인구 10만명선 붕괴라는 초유의 위기를 영천시는 경북도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해 대응했다. 우선 실제로 영천시에 거주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직업군인이나 군무원들이 전입하게 되면 전입지원금 20만원과 생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초·중·고·대학생이 영천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역시나 전입지원금 20만원에 기숙사비(주택임차료)를 한 학기당 20만원씩 주기로 했다. 또 전입유공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개인에게는 1명당 5만원, 기관이나 기업에게는 5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는 등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추가로 영천∼대구 간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도입 및 복선 전철사업, e-편한 세상 입주 등 정주여건이 개선되면서 복잡적으로 작용, 감소세였던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행정조직을 개편, 도시의 인구 정책 및 관련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점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최기문 영천시장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금호) 연장 등 중·장기 대책과 전입시민 지원 등 단기 대책을 병행해 인구가 계속 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지역 특색 살려 인구 모시기 나선 강원도 양양군강원도 내에서는 양양군의 사례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인구 수가 3만명이 채 안되는 양양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국내 서핑 1번지 양양군에는 연간 50만명에 달하는 서핑 관광객들이 몰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양양군은 지난 2019년 서핑해양레저 특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서핑해변 14곳에 편의시설을 구축하거나 양양군과 서핑을 접목한 캐릭터 제작, 서핑라운지와 전망 데크 조성 서핑지상연습시설과 코인샤워장, 서핑보드 거치대 등을 설치한다. 수십만의 서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아울러 서핑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와 먹거리를 연계하는 등의 활동도 지자체가 역점적으로 진행하는 중이다.이러한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 지방 소멸 등의 위기 속에서도 양양군의 인구는 오히려 늘고 있다. 강릉이나 고성 등 강원도내 다른 시·군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양양군의 인구는 늘었다는 게 상징적이다. 지난 5년 동안 강릉에서는 1천명이, 고성군에서는 4천명에 가까운 인구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양양군의 인구는 700명이 넘게 늘었다. 도시의 이미지를 확립하면서 인구 감소세가 꺾여 상승곡선을 타게 됐다.특히, 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는 전략적인 접근은,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자연 환경에 더해 정부의 투자와 지역의 특색을 강조한 지자체의 차별화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대표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1-05-23

매력적인 신도시로 젊은이들 발길 이끈다

◇시흥시의 도시개발사업, 전국 17번째 대도시를 만들다인구 50만명을 넘어서면서 전국에서 17번째 대도시 타이틀을 달게 된 시흥시의 올해 4월 기준 인구 수는 51만98명이다. 그러나 1989년 1월 1일 시로 승격한 시흥시의 당시 인구는 9만3천284명에 불과했다. 도농복합도시였던 시흥시에 30년 동안 무려 40만명의 인구가 몰렸다.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시흥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서울의 위성도시인 시흥시는 지리적으로 북쪽에는 부천시와 광명시가 있고, 서쪽에 인천광역시, 동쪽에는 과천시가 있다. 남쪽으로는 안산시와 의왕시까지. 서해와 붙어 있긴 하지만 위치만 놓고 봤을 때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이 도시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린다.2015년부터 7년 동안 시흥시의 인구는 증가세다.오래전 경인공업지대에 포함되면서 꾸준히 성장한 시흥시의 인구는 2010년 40만명선을 돌파한 이후 정체기를 맞이한다. 오름세였던 그래프가 꺾이면서 2011년 들어 다시 39만명으로 내려앉게 되고, 조금씩 시흥시의 인구는 줄어든다. 연 2천∼3천명 수준으로 감소세는 크지 않았으나, 무엇보다 상승곡선이 멈춘 데 더해 하향선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도시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시흥시의 선택은 도시개발사업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신의 한 수’가 됐다. 당시 시흥시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대 규모의 직영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한다.1998년 공유수면 매립 이후 개발이 멈춰버린 군자지구에 2006년 공영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 700억원을 투자, 신도시 조성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2012년 배곧신도시로 명칭을 확정한다. 같은해 이곳에 서울대학교 시흥국제캠퍼스 조성안이 구체화되면서 배곧신도시 조성사업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된다. 신도시 내 대단위 아파트들의 러브콜이 물밀듯이 몰려들게 되고, 2015년부터 하나씩 입주하게 되면서 침체 위기에 처했던 도시는 이때를 기점으로 다시 부흥기를 맞는다.추가로 장현, 목감, 은계지구 등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택지개발사업 역시 탄력을 받게 되고, 감소세였던 시흥시의 인구 수는 2016년 40만명선을 재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2만∼3만명씩 늘어나고 있다.지난해에는 배곧신도시 내 배곧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1조6천억원의 예산 투입이 결정됐다. 오는 2027년까지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 800병상 규모의 배곧서울대병원 등 글로벌 교육·의료 복합클러스터와 연면적 약 4만5천㎡ 규모의 데이터센터, 영상 인공지능(AI)센터, 7개 대학과 8개 기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이 참여하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도시개발과 택지지구개발 등을 통해 도시를 부흥시킨 시흥시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유치의 힘, 화성시화성시는 전국 도시 중 가장 많이 인구가 몰리는 곳이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구증가율 전국 1위(2019년 기준)에 순이동인구 전국 1위(2020년 11월 기준), 평균 연령은 전국 2위(2020년 12월 기준 화성시 37.4세, 전국 43.2세)다. 출산율도 1이 넘고,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2위를 다툰다. 경기도 내 28개 시와 3개 군 가운데서도 단연 으뜸이다.2021년 4월 기준 86만4천687명으로, 1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화성시의 인구는 2000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 10년간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도시가 화성시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의 다른 도시로부터 동탄신도시 등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기도 내 다른 서울시의 위성도시들처럼, 화성시의 인구 유입 이유 역시 신도시개발로 인한 도시의 성장이 가장 크다는 데 토를 달 인물은 없다.화성시는 그러나 경기도 내 수많은 다른 베드타운(침상도시)들과는 다르다. 화성시는 ‘직장과 주거공간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의미의 직주근접도시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화성시민이 아니라, 화성시에 적을 두고, 화성시 안에 있는 기업에 다니는 자급자족의 도시가 바로 화성시다.30개의 대기업과 478개의 중소기업, 7천720개의 소기업이 화성시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들 기업 종업원 수만 합해도 17만명이 넘는다. 반도체, 기계금속, 화학, 전기전자, 목재제지, 섬유피혁, 비금속광물 등 업종도 국한돼 있지 않고 다양하다. 흔히 아는 삼성전자·LED·중공업, 기아자동차, LG전자 공장부터 한미약품, 대웅제약과 같은 유명 제약회사도 즐비하다. 동방·동탄·발안 등 10여 곳이 넘는 일반산업단지와 동탄도시 첨단산업단지, 아산 국가산업단지 등도 조성돼 있어 화성시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굵직한 기업들이 둥지를 튼 도시는 자동으로 노동 인구가 유입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청년층의 증가다. 화성시는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전국 226곳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20∼30대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다. 이 기간에 화성시에는 7만5천365명의 청년들이 들어왔다. 젊은이들에게 화성시가 여러 의미에서 매력적인 도시라는 의미다. 상업시설(오피스·상가·숙박시설)의 공실률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진다. 생산과 소비 모든 부분에서 화성시는 순환적 구조가 이미 잘 갖추어져 있는 셈이다.최근 화성시는 신세계그룹과 손잡고 관광도시로의 변모도 꾀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이 4조6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화성시에 훈풍이 불고 있다. 약 70조원의 경제유발효과와 함께 1만5천명의 직접고용, 11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화성시가 직접고용인력의 50％ 이상을 화성시민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으면서 화성시로 향하는 청년들의 러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5-16

대도시 지위 보장 여부 관계없이 ‘50만’ 상징성 중요

□ 포항시 인구 추이사람의 머릿수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 나아가 국가의 힘과 영항력을 상징해왔다. 과거 노동력의 단순 셈이었던 인구 수는 오늘날에 와서 어떠한 집단의 발전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의미가 많이 달라지긴 했어도 인구 수의 많고 적음은 여전히 무수히 많은 판단의 잣대 중에서도 최우선 순위로 꼽힌다. 이는 일종의 통용되는 진리다. 현대사회에서 특정 도시의 규모나 성장가능성 등을 비교하는 상황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포항은 전국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도시임에는 틀림없다. 220여 개 기초자치단체 중 20위권 안에 드는 인구 수를 갖고 있다. 전국 16개뿐인 대도시 중 하나가 바로 포항이다.그러나 지금의 포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포항의 인구 추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973년 포항제철(현 포스코) 준공과 함께 한반도 동남쪽 끝에 있는 작은 어촌마을은 부흥기를 맞는다. 전국가적 지원으로 포항의 인구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게 되고,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덩달아 인구도 오름세를 타고 약 30만명을 넘어선다. 그리고 1995년, 도농 통합으로 영일군과 포항시가 하나의 도시로 합쳐짐에 따라 포항은 엄청난 양적 팽창을 이루게 된다. 당시 통합 포항시의 인구는 50만167명이었다.상승세였던 포항시의 인구 수는 도농통합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매년 1천명 이상씩 인구가 증가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요청 사태로 대한민국이 통째로 흔들리는 당시에도 포항시민들 사이에서는 “포항은 경기를 타지 않는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포항이라는 도시의 성장세에는 제동장치가 없었다. 아니, 없는 줄 알았다. 새로운 밀레니엄의 해인 2000년 51만5천977명까지 인구가 불어난 포항시의 인구는 첫 번째 위기를 맞는다. 우상향했던 포항시 인구 수가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된다. IMF의 영향이 남들보다 조금 늦게 포항을 덮친 것이다. 7년동안 무려 1만명의 인구가 포항을 떠났다.줄어 들던 포항의 인구가 반등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포항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이다. 이 때를 기점으로 포항의 인구는 다시 상승곡선을 타게 된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0만5천555명이었던 포항시의 인구는 2011년 51만7천88명까지 불어났다. 옛 수준을 회복한 데 더해 2015년에는 51만9천584명으로 역대 인구 최대치까지 찍게 된다. 그러나 2016년 51만6천775명, 2017년 51만3천832명, 2018년 51만13명 등 급속도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2021년 1월 기준 50만2천736명을 기록한다.중요한 점은 인구 수의 감소 시기다. 도시의 발전이 멈췄다고 볼 수 있는 때는 바로 2016년이다. “11.15포항지진의 영향으로 인구 수가 감소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지진 발생이 포항시의 인구 감소 현상을 가속화했다고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진이 발생한 2017년말에는 이미 포항의 인구가 최대치를 찍고 나서 5천여명 가까이 줄어든 이후다.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다. 영원할 것 같았던 철강경기의 하락세 등으로 포항은 발전 동력을 잃어버렸고, 침체기 동안 새로운 먹거리산업을 찾지 못하면서 대도시 기준 턱걸이인 인구 50만명선까지 나앉게 됐다는 주장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15∼39세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5년동안 무려 2만명에 달하는 사실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대도시 지위 잃나추세대로라면 포항시의 인구가 5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이 많다. 포항시 자체 인구만 놓고 보면 2019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가 이미 시작됐다. 신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를 포항은 2년 전에 마주했다.인구 위기와 함께 따라나오는 건 많은 법률에서 보장받고 있는 대도시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수십년간 포항시가 직접 처리했던 도시계획의 승인이나 도시개발사업, 재개발·건축 등 많은 사무들의 승인 절차가 다시금 복잡해지면서 행정적 효율성과 시민들의 편의성이 낮아지게 된다. 일주일이 걸렸던 행정 처리가 특례 제외로 인해 한 달이 되고, 3개월 또는 반년을 넘을 수도 있다.물론 인구 50만명 밑으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포항시가 대도시의 지위를 잃을 리는 없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에서는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판단한다.포항시의 면적이 약 1천127㎢기 때문에 지금보다 20만명이 줄어들어도 포항시는 대도시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개별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포항의 대도시 특례는 50만명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구 50만명이라는 도시 규모는 전국에서 대도시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여왔다. 그만큼 50만명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이다. 경북 제 1도시이자 경북에서 유일하게 대도시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포항시에게는 실리보다는 명분으로써의 50만 인구 지키기가 필요해보인다.더욱이 최근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격인 ‘특례시’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 대도시의 이름을 대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구 100만명이 기준이지만, 포항시를 포함해 인구 50만명 이상 전국 대도시들의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현재의 대도시들을 모두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꾸준히 건의 중이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5-09

도시계획 등 18개 분야 직접처리 가능한 지위 가져

포항시는 경북도에서 유일하게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다. 지방자치법 상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존재’로 대우를 받는다. 대한민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대도시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는 단 17곳, 이중 한 곳이 바로 경북의 제1도시 포항이다. 그러나 최근 포항의 인구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대도시 기준인 인구 50만명이 붕괴될 위험과 맞닿아 있다. 많은 혜택을 얻고 있는 대도시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하고 있다. 전국 대도시들의 인구 증감 사례를 통해 포항시의 인구 정책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기획 연재한다. 　□ 대도시의 기준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흔히 광역자치단체로 불리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가 있다. 서울특별시나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이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한다. 대구 수성구나 경북 포항시 등은 기초자치단체다.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해 모두 법인이다. 주체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의무도 가진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와 직할(直轄)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있다. 모두가 법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나 또 그렇지 않은 유기적 관계다.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나누는 법적 기준은 과거에도, 현재도 없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실무편람에서는 광역시의 기준에 대해 통상 인구 100만의 도시로서 면적, 지리적 여건,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재정 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광역시의 자격을 가진 도시는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까지 6개 도시다.지방자치법에서는 ‘대도시’라는 특별한 기준이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등과 같은 광역단체를 제외한 도시들 중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도시들을 대도시라고 하고, 대도시의 행정이나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는 자치 분권이라는 방향성 아래 대도시에 예산이나 조직, 사무 등 자치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예외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에서는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현재 전국의 대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성남, 청주, 부천, 화성, 남양주, 전주, 천안, 안산, 안양, 김해, 평택, 포항 등 16개 도시다. 여기에 지난해 인구 50만을 돌파한 시흥시가 오는 2022년 17번째 대도시 반열에 오른다.□ 대도시 특례‘대도시 특례’로 불리는 이 조항으로 인해 기초단체지만 인구 50만을 넘어서면서 대도시의 지위를 가진 도시들은 광역단체의 사무인 보건의료, 주택건설, 도시계획 등 18개 분야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는 도시 규모의 성장으로 함께 많아진 행정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동시에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사무 특례 조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지난 2017년 7월 26일 개정)에 따라 정해져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을 비롯해 지방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운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와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허가,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승인 및 변경승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도시계획의 지적승인사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도 있다.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도시를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권한도 지니고 있다.더욱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와 환경오염물질의 제거명령, 산업폐기물 재생이용업자의 신고수리 및 관리,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비산먼지시설의 개선명령, 비산먼지시설사업의 중지 및 시설 등의 사용중지·사용제한명령 등 환경업무도 위임돼 있다.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와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일반구역화물자동차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만 해당한다)면허와 이에 관련되는 사무, 자동차 운송사업(택시만 해당한다) 계획변경인가 등의 업무도 있다.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원 범위에서의 6급 이하 정원 책정 사무를 비롯해 △토지의 지번경정승인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축척변경승인 △지적측량검사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 △식품제조업(유가공품제조업 및 식육제품업만 해당한다) 허가·변경허가 및 시정명령 △식품제조시설의 개수명령 △폐기처분 △식품제조업 허가취소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의 허가 △묘지·화장장·봉안당의 구역 및 시설 변경과 폐지의 허가 △고압가스제조업 허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등이 있다.이에 더해 개별 법률에 의해서도 대도시들은 많은 사무 특례를 적용받는다.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온천법)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구역 지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의 결정 및 변경(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대지면적 10만㎡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승인(주택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계발계획의 수립·변경권(도시개발법)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산업임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이밖에 지방어항 지정(어촌·어항법)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추가로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 채권 발행,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 등에서 권한을 가진다.지방분권법에 따라 대도시는 징수한 도세 중 10％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 확보해 교부받을 수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는 대도시가 일반 기초단체보다 조정교부금 20％를 추가 지원받도록 하는 재정 특례도 받고 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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