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기획ㆍ특집

경상북도 문화정책의 허와 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제언

문화정책은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행위와 상호작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진적 문화정책 도입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문화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삶에 환희를 가져다 주고 개인을 완성시켜 주기 때문이다.글 싣는 순서① 경상북도의 문화복지 현주소② 경북도내 문화사각지대 현장③ 경북도민 대상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이용 설문④ 경북도청 문화바우처 허와 실⑤ 경북도청 문화정책 진단⑥ 프랑스 문화부 소외계층 문화정책 들여다보기⑦ 독일 등 유럽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⑧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제언■ 현재의 문화정책과 그 문제점현재 경북도 문화정책의 기조와 법령체계, 문예진흥기구 및 제도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삶의 의미와 세계관을 제공해 주며 삶을 인도하는 문화가 어떻게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정신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보다는 공연예술이나 출판, 건물의 건립 등에 치중함으로써 문화영역과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문화정책이 기구나 관리하고 예산이나 편성하는 협소한 영역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다른 문제는 문화정책을 행정적으로 기능적으로 밀어붙이면 문화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는 그 속성 자체가 5·6공화국에서처럼 “하면된다”고 해서 무엇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의식개혁 하시오”라고 말해 되는 것도 아니다. 문화는 다양한 사회적 여건들과 결합돼 따로 분리해 내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밀어붙이기만 한 결과 비인간화된 사회문화, 관료적이며 기능적인 문화 그리고 전문화된 문화를 정책적으로 고려해 왔을 뿐이다.그러나 문화는 정신의 문제,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창조하려고 노력하며 개발하려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정책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문화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문화와 정치, 경제 등 제반 사회적 여건들과의 역동적이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제반 여건들의 정신적인 기반을 문화가 제공하고 있음을 알고 정신적인 기반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문화정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형식적이나마 의식개혁을 외치고 있을 뿐 사회 전체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화의 진공상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문화행정 체제 개선지방문화행정체제의 기본은 자체기구와 전문인력 확보,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위임과 예산지원, 지역문화정책의 독창적수립과 시행이라 할 수 있다.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기구를 보강해야 한다. 현재 경북도청은 중앙의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에 순응해 문화관광과로 하고 계선 조직에서 비껴나 막료조직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 개선돼야 할 점은 조직을 운영하는 문화전담 공무원의 확보다. 중앙의 문화부도 같은 문제점이 있으나 그래도 중앙관서는 일단 초임공무원이 문화부에 들어오면 평생을 이 분야에 봉직할 각오로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문화기구가 독립성이나 특별직군(문화직 등)으로 구분될 수 없는 실정이고 보면 예산과 권한이 많은 다른 기관으로 지망할 것이 상식일 것이고 문화행정에는 정을 두지 않은 과객들의 경유처로 전락되기 쉽다. 그렇다고 문화행정요원을 별정직화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빈번해질 지방선거 때마다 이 별정직은 전리품으로 제물이 되고 문화행정은 지방정치의 바람을 타게 될 것이다.결론적으로 지방문화행정을 담당할 우수한 행정요원의 확보방안은 그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그 지역의 의지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다. 공채로 임용되는 직원 중 우수한 인편을 유입시켜 간단없는 교육훈련을 가하고 능력있는 장기 근무자에게만 문화행정 간부직으로 승진시키는 풍토의 조성 외에 별다른 묘책이 없을 것이다. 그러한 풍토를 조성함에는 중앙정부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함은 물론 지역 단위로 문예진흥위원회, 문화재위원회, 유파별 예술문화단체 등이 지방행정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역할구조로 기능하도록 조성돼야 할 것이다.둘째 독창적인 지역문화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획일화, 통합정책과 매스컴의 유행에 휩쓸려 전국의 문화가 동질화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공산품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에 상품의 규격화, 표준화 등은 소비자의 편의에 영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분야에까지 그러한 현상이 파급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성이 없는 인격, 전통이 없는 사회, 고유한 문화를 갖지 못한 민족은 멸시를 받게 마련이다.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특징을 살리는데 묘미가 있다. 보수적인 지방이 있는 가 하면 개방적인 지역도 있을 수 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영화가 어떤 지방에서는 볼 수 있는 다양성의 시대가 전개돼야 한다.■ 문화소외계층 위한 실질적 정책우리는 종종 공적 문화시설이 일반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느 정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 또한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어떤 문화정책을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떤 감동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뛰어난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휘자 없이 연주자 개개인의 능력에만 맡기면 자칫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반대로 훌륭한 지휘자가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연주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에 가깝다. 여기에 관객의 호응과 관심은 완성도 높은 연주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왼다.문화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에서도 상생보다는 갈등이 번지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이나 외부단체와의 협력을 우려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행정기관과 외부단체는 주민들의 우려를 `고집불통`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정책도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마을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 문화소외계층 스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거쳐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인 경북도청 기준으로 결실을 맺는 `3박자`가 작동해야 하는 것이다.문화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우선 순위를 정부의 대규모 투자에 두고 있는 현실은 곱씹어볼 대목이다. 대규모 투자는 문화프로그램 창출 등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소외계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는 오히려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 소외계층에게 골고루 분배돼야 할 소득기반이 특정인에게 몰리는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또 향유층 유치를 위한 투자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비용 회수 부담이 커지고 일부 정보력이 있는 소수에게 향유의 대부분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소외계층들이 골고루 향유하는 `살기 좋은 문화복지 나라 만들기`는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민관의 협력과 정책의 진정성이 동반돼야 문화소외계층들이 실질적으로 문화복지를 향유할 수 있다. `저비용 고효율`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끝※`경상북도 문화정책의 허와 실`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취재 지원을 받았습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12-06-22

문화예술행사·세미나 통해 다양한 경험 특수상황 소외계층 문화활동 역량 높여

프랑스 리용에 있는 유럽의 변두리(Banlieues d'Europe)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를 주최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민간단체다. 올해로 창립 22주년을 맞는 이 단체 대표 사라 르벵사진씨를 만나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정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문화행사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여러 사업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그렇다. 문화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문화는 소득과 관계없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삶에 환희를 가져다 주고 개인을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외계층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 유럽의 변두리는 창립 이후 22년 간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사회·문화·교육적 사이에서 실질적인 활용을 지원했다.문화가 가져다주는 문화적인 중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채택된 결과를 적재적소에 배치, 전문인들의 참가를 강화했다. 그 결과 소외계층의 문화참여가 늘어났고 특히 법으로부터 소외된 청소년 등 특수상황의 소외계층들의 문화활동 역량을 높임으로써 창조와 혁신적인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문화 분야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소외계층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가 주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소외계층들을 위한 문화복지정책에서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수 있나.△우선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은 계층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각부 정책 개발은 특수상황의 소외계층들에 대해 발전된 중재를 약속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 또 폐쇄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들에 문화적인 행동 범위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밖에 문화를 영속화 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사회계층과 문화 프로그램 간의 특수 프로그램에 대한 보장과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12-06-15

문화적 균등과 기회의 문호를 개방하다

대체로 선진사회는 모든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이며, 모든 개발 사업의 종착점이다. 특히 문화는 인간 생활의 수단인 동시에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더욱 선진사회의 이상적 형태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파리와 리용의 문화복지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 독일 등 유럽의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을 들어봤다.① 경상북도의 문화복지 현주소② 경북도내 문화사각지대 현장③ 경북도민 대상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이용 설문④ 경북도청 문화바우처 허와 실⑤ 경북도청 문화정책 진단⑥ 프랑스 문화부 소외계층 문화정책 들여다보기⑦ 독일 등 유럽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⑧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제언프랑스는 59년 초대 문화부 장관인 앙드레 말로의 문화정책이 현재까지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말로의 문화부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비용, 시간, 그리고 공간적 측면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문화에 대한 대중의 접근가능성을 확대시켰다. 말로는 프랑스 95개 데파르트망(지자체)마다 중앙정부가 50%의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적어도 하나의`문화의 집(Maison de la culture)'을 건설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했다.몇몇 지역의 경우 소외계층 문화수요자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의 문화바우처 같이 각각의 문화재(chaques cultures)를 지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문화부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26세 미만 학생들이 미술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 박물관을 무료 개방하고 구직자 등에게 무료 개방하는 등의 것이 있다. 프랑스에 있어 국무총리 재임 중 수행 임무의 기초 과제는 대중들이 더 많은 예술 작품으로 다가갈 수 있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데 있다.문화적 대중화 지향 - 프랑스구직자 등 박물관 무료 개방영화 생활화 등 정착시켜문화가 일상속으로 - 독일자립기틀 마련한 `사회문화센터'실험적이고 소통적 사업 실행이 정책은 문화의 대중화를 겨냥하는데 목적을 둔다. 모든 대중에게 통용될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과 진보는 특히 예술인들의 폭넓은 참여를 독려하고 소외계층의 문화참여, 청소년의 문화활동 역량을 높이고 창조와 혁신적인 가능성을 개발한다.우선적인 3가지 대상이 있는데 특수상황에 처한 소외계층, 부족한 국토, 청소년들이다. 특수 상황에 처한 소외계층은 각부 정책이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은 계층들을 인지하기 위해서다. 2009년 법으로 부터 소외된 청소년과 수감자 가족들에 대한 정책이 큰폭으로 상향돼 새롭게 제정됐다.활동내역은 영화의 생활화를 모토로 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감찰을 받고 있는 민감한 청소년들의 용도로 활용된다. 수개월간 청소년들은 그들의 교육관계자와 영화관계자들의 참여로 영화선정과 토론을 함께 했다. 각 청소년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영화에 투표했고, 이 투표는 `영화들, 인생'이란 시상식에 참여했다.또한 청소년들은 프랑스 영화협회의 초청으로 열린 행사에 초대돼 영화 감독상을 선정했다. 장애-문화는 문화적 균등과 기회의 참여권이 2005년 법으로 제정됐다.독일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문화와 문화정책의 영역을 전통문화에 한정하지 않고 소위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으로까지 확대돼 왔다. 1960년대의 문화정책이 사회적 안전과 성장을 달성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면 1970년대에는 참여, 정체성 확립, 해방, 의사소통, 자아실현 등을 강조했다. 문화정책은 사회와의 관계에서 추진됐다.다시 말해 문화정책은 단순히 예술부문에 대한 지원을 너머서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추진됐다. 문화정책의 기본목적 중의 하나는 예술과 일상생활과의 거리를 좁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모두를 위한 문화'가 문화적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두에 의한 문화'는 스스로의 문화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정책의 발전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독일 문화정책을 위한 원칙은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동시에 지향하기 때문이다.독일의 `사회문화센터(Soziokulturen Zentren)'를 중심으로 한 문화운동은 기존의 문화내용이 시민들의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는 문화개념과 함께 실험적이고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문화사업을 표방하고 또 실행했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의 개념은 기존의 고급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문화개념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새로운 문화 개념 하에서는 어떠한 문화운동과 사업이 펼쳐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더욱이 기존의 자치단체나 주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센터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경상북도 문화정책의 허와 실'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취재 지원을 받았습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12-06-15

부처간 다양한 통로 마련 다원주의적 행정 추진

프랑스는 문화선진국으로 문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선진국으로 통하는 곳이다. 국민의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정책담당관과의 인터뷰를 통한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 문화복지정책을 알아본다. 지난 4월10일 파리 생 오노레가에 있는 문화·커뮤니케이션부에서 장 필립 모숑 국제교류 및 법률부서 담당, 에밀리 니꼴 교육·문화예술발전 부서 담당관과 인터뷰를 했다. 글 싣는 순서① 경상북도의 문화복지 현주소② 경북도내 문화사각지대 현장③ 경북도민 대상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이용 설문④ 경북도청 문화바우처 허와 실⑤ 경북도청 문화정책 진단⑥ 프랑스 문화부 소외계층 문화정책 들여다보기⑦ 독일 등 유럽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⑧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제언 -문화는 인간 본연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한 도시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문화 선진국으로 불리는 프랑스에서는 문화복지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있는가. 그러하다면 소개해달라.◆사회적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문화복지 발전이다.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는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59년 문화부 개설 이후 초대장관인 앙드레 말로는 당시 대통령 샤를 드골과 매우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후 문화장관은 프랑스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유럽과 비교해서 프랑스 문화부는 문화재 및 박물관, 미술관, 건축정책 뿐만 아니라 공연과 조형예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관련 정책에서 큰 경쟁력을 갖고 있다. 특별히 이 정책들은 모든 부처와 연관된 문제들로써 문화적 소외 계층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부처와 관련, 협력을 필요로 한다.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첫째로 프랑스의 경우 문화부장관이 정치적으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항상 문화부 장관은 전통적으로 대통령과 항상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는 프랑스가 문화정책에 큰 비중을 둘 수 이슨 토대가 된다. 둘째로 문화부장관은 매우 다양한 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문화재뿐만 아니라 예술적 창조활동, 미디어 정책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책임지면서 이는 다른 행정부처들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문화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예를 들어 관광 분야의 경우 관광부와 협력하며 소외 계층들이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은 사회부와 협력하는 등 문화부는 항상 다양한 부처와 다양한 문제를 위해 협력한다.사회적 분야에 있어서 프랑스는 3가지 중점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로 사회적 공존 문제를 위해 다양한 부서와의 협력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소년들을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며 병원에 있는 환자, 장애인, 노인들을 위해 보건부와의 협력을 한다. 사회적 공존을 위해 아직 협력이 이뤄지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협약을 하기도 하며 부처와의 협약이 없다 해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협회와 협력해 아직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제외된 사람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한다. 특별히 `법률(loi)2005'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모든 기관들의 경우 국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둘째로 국토(territoire)에 대한 정책, 이는 사회적인 문제를 포함하며 농림부 및 도시부와의 협약을 통해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다. 또 젊은이들의 예술교육을 위해 노력한다. 이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중요도를 부여하는 분야로써 아주 어릴때부터 예술 교육을 통해 문화 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고 있다. 중·고등학교 등 특별히 문화적 혜택이 적은 도시에 위치한 학교 등에는 우선권을 부여하기도 한다.결론적으로 문화부는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들을 위해 항상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에 접근한다. 프랑스 문화정책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이는 단순히 국가의 문화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을 함께 말해야 한다. 국가는 문화 분야에 있어 자금의 30%만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따라 다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문화 분야 개입을 전제로 한다. `함께 잘사는 사회' 모토… 광범위한 분야 책임 맡아연대책임연합과 협약 노숙자주거·문화혜택 제고 노력문화기관간 네트워크 형성… 차 별없는 문화정책 마련바쓰 노르망디의 장애인프로젝트 등 지자체 정책도 주목-스스로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의 문화복지 정책을 소개해달라.◆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가장 최근 2010년 연대책임연합(grande association de solidarite)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예를 들어 노숙자들의 주거문제 등이 그것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모두가 문화 예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이다. 이는 국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2010년 `유럽의 해'에는 가난과 사회적 소외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통합(cohesion social)부서와 협력했고 이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다. 또한 유럽 전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문화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형 미술관들과 문화부의 네트워크 구성과 협력한다. `함께 사는 잘 사회'(VIVRE ENSEMBLE)의 미션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교류를 위해 협력하고 매년 포럼을 개최하고 협회들이 문화 기관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이 진행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등의 행사를 한다.이밖에도 프랑스의 문화행정이 활성화 되기 시작한 58년 제5공화국 들어서부터 문화의 집을 비롯해 문화활동센터, 문화발전센터 등 지역단위의 공공문화시설들을 통해 계층에 차등 없이 모든 국민들이 연극, 무용, 영화 등을 관람하거나 도서관, 음반감상실, 만남의장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처럼 프랑스는 국민들의 문화활동의 지역적 다양화를 증진하고 문화적 활력을 중요한 기치로 내세우는 다양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고급문화에의 접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구사회의 인간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를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특히 문화정책에 대한 부처간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했으며 자유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행정을 추진했다. -특히 어느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이와 같은 다양한 부처들간의 교류는 지역에도 전달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은 `랑그독후시용'지역이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창조활동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매년 국가적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해 지역적인 차원에서 매우 잘 적용된 사례이다. `바쓰 노르망디'의 경우는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젝트가 발전된 지역이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매년 5월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혜택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프랑스는 문화선진국으로 문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선진국으로 통하는 곳이다. 인간 삶에 있어서 문화복지정책의 중요성은 무엇이라 생각하나.◆문화혜택은 다른 것과 비교해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문화부는 역사적으로 미술관, 도서관, 극장 운영을 통해 경제적인 이윤을 남기는 것이었지만 20년 전부터 대중들을 위한 정책들이 크게 발전 됐다. 문화부 자체의 정책 뿐 아니라 각 문화 기관들 또한 대중 관련 정책들을 발전시켰다.대형 미술관을 비롯해 문화부와 문화부에 속한 관련기관들이 대중들을 끌어들이고 대중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며 학교들과 교류를 통해 아뜰리에를 진행하는 등 아이들이 문화기관을 방문하고 예술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파리 12구에 있는 이민역사박물관의 경우 특별히 학교들과 연계 프로그램 진행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두 교수가 진행하는 아뜰리에, 박물관 견학 프로그램 진행 등 프랑스 문화 기관은 단순히 대중들을 맞이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한다.프랑스의 경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잘사는 사회'를 지향하면서 사회활동 협회들과의 협력, 특별히 문화는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교육하고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들이 다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도와주는 등 공존적인 사회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경상북도 문화정책의 허와 실'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취재 지원을 받았습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12-06-08

문화진흥·컨텐츠 개발에 지난해 395억 쏟아부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인 `공정한 사회`는 문화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더라도 문화적 소양이 뒷받침되지 못 하면 진정 풍요로운 삶이라 할 수 없다. 또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 할 수도 없다. `모든 국민이 어려서부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나라, 생활 형편과 상관 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글 싣는 순서① 경상북도의 문화복지 현주소② 경북도내 문화사각지대 현장③ 경북도민 대상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이용 설문④ 경북도청 문화바우처 허와 실⑤ 경북도청 문화정책 진단⑥ 프랑스 문화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 들여다보기⑦ 독일 등 유럽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⑧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제언■ 문화예술 행사 접근기회 현황우리 국민은 평균적으로 일년에 4.8회 예술행사를 관람한다고 한다.조사에 따르면 연령과 학력에 따라, 그리고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문화향유율의 격차는 벌어진다.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 원 이상이 연간 7.64회 예술행사를 관람하는 데 비해,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경우 그 숫자는 0.55회로 급감한다. 대도시 거주자의 연평균 관람횟수가 5.12회라면 군지역 거주자는 2.63회로 거의 2배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문화 격차는 단순히 개인적 취향의 차이로 해석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관심 부족이나 취향 등 심리적 요인 외에도 경제적·시간적 한계, 신체적 장애나 지리적 접근성 등의 외적 요인도 상당하다. 무엇보다 경제·사회·신체·지리적 장애로 인한 문화예술 경험 부족에 의해 관람의향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적절한 교육을 통한 감수성이 계발되지 못해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덜 발달되는 것이다.그렇기에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는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향유 기회의 확장과 문화 감수성 형성, 생활문화와 아마추어 창작을 포괄하는 문화개념의 확장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은 특정계층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 기회와 수혜가 사회 전반에 공평하고 또 공정하게 가닿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는 지역을 토대로 창조되고 소비된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자생력이 갖춰질때 지역간의 문화소통이 창의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지역사회 관점에서 문화는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함께 나누는 문화를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공동체 의식은 바로 지방자치의 토대가 된다. 문화적 삶의 질도 이러한 지역문화가 활발하게 발전할 때 증진될 수 있는 것이다.■ 취약계층에 접근성 높이기 예산은 부족경북도청은 지난해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395억5천만원을 투자했다. 도는 문화기반시설 확충과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전통문화를 특화한 신성장 문화산업 육성 등에 전년보다 30.6% 늘어난 예산을 들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 실시했다.내실있는 문화예술 진흥을 목표로 도는 경주예술의전당 23억원, 안동문화예술의전당 35억4천만원, 영천시립도서관 건립 15억원 등 자금을 투입해 다목적 기능의 문화시설을 건립했다. 공공도서관과 문화원 시설 지원, 김천시립미술관 등 지역 문화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총 243억원을 투자했다. 도는 오지마을과 농어촌지역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에 3억2천만원, 문화바우처 및 경북사랑티켓제도 운영 등에 29억9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2억4천만원을 투입했다. 경북도청이 이처럼 다양한 시책을 추진 실시했지만 취약계층의 문화 예술 접근성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하는 2011년도 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으로 보면 문화시설 수는 경기 360개, 경북 167개, 강원 15개, 경남 147개, 전남 142개, 충남 129개, 전북 109개, 충북 101개, 제주 90개로 규모가 비슷한 타도에 비해 경북이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다.하지만 문화시설 현황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인구 1백만명당 시설 수`에서는 제주 157개, 강원 101개, 전남 74개, 충북 65개, 충남 62개, 전북 61개, 경북 59개, 경남 44개, 경기 33개로 9도 중 7위로 문화기반 시설 수에서 타도에 비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또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의하면 주민 1인당 문화기반시설 이용 횟수를 보면 경기 7.3회, 강원 10.8회, 충북 6.5회, 전북 7.7회, 전남 8.8회, 경북 7.1회, 경남 7.0회, 제주 36.5회로 나타났다. 물론 이 숫자는 관광객을 포함하는 숫자로 주민 이용률을 파악하는 통계로는 적당하지 않지만 경북은 여기에서도 9개 도중 7위에 머무르고 있다.■ 문화정책 주된 기조 정립 필요한편 지난 2010년 8월23일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나라, 문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모든 국민이 어려서부터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나라, 생활 형편과 상관 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리는 나라`라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의 비전을 발표했다.“우리 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기회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한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라는 국정 이념을 문화복지 분야에서도 실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더 많은 이에게 문화예술의 경험을 나누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가치를 만드는 일, 국민의 `문화행복`을 위해 누구에게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주된 기조인 것이다.이를 위해 경북도청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소외계층의 문화시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출판사업, 음성정보서비스 지원사업,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누리터사업, 다문화가정 자녀의 독서지도를 위한 다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 등이다.하지만 이는 소외계층의 문화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문화 소외계층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라고 가정할 때 경제적 취약계층이 느끼는 사회·물리·심리적 격차를 함께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한 문화복지 정책 전문가는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문화기반 시설의 설립 계획 단계에서부터 자문위원, 용역 보고회 등에 이들을 일정 부분 반드시 참석하게 하는 방안과 공립 문화기반 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시 소외 계층을 위한 좌석을 일정 부분 확보하게 해 제공하게 하는 제도 등도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는 소외계층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 함양 못지 않은 문화예술을 통한 자존감 고취의 중요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대규모의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을 더 많이 확충해 소외계층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이나 야외 소공연장, 특히 소규모 미술관과 같은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자연스럽게 문화가 녹아들 수 있는 기반시설 정책추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상북도 문화정책의 허와 실`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취재 지원을 받았습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12-06-01

`일방통행식 바우처 정책 그칠까' 우려 목소리

▲ 경북도청 문화바우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화카드 읍면동 사무소 전달체계를 사회복지사와 마찬가지로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칭)문화복지사와 같은 문화 복지 전담 인력을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진은 경북도 문화바우처 행사 모습.문화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자활·장애인·의료급여·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연간 5만원 상당의 문화예술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2005년 5억원 예산으로 시작했다. 경북도청은 지난해 부터 문화바우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문화바우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로 업무를 분담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문화바우처는 지난해 347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대표적인 문화복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이 만년 `경제적 지원'에만 한정돼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예상을 빗나가게 한 `괜찮다'고 불릴 만한 정책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그러나 올해들어 많은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 주관처를 두고 실시토록 하고 있는 기획바우처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상북도 문화정책의 허와실① 경상북도의 문화복지 현주소② 경북도내 문화사각지대 현장③ 경북도민 대상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이용 설문④ 경북도청 문화바우처 허와 실⑤ 경북도청 문화정책 진단⑥ 프랑스 문화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 들여다보기⑦ 독일 등 유럽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⑧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제언후불제 정액권 형식 `문화 카드' 시스템 오류·늑장대응 ... 사용 못한 카드잔여금 문제점도특정서비스 한정 `기획바우처' 한계 프로그램 `직접 참여' 기회 늘려야먼저 문화카드는 지원의 방식 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3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정부에서는 카드 사업자를 공모해 신한카드를 대행업체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닌 후불제 정액권 카드 형식이기 때문에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은 이익을 누리기 어려운 구조다. 이 경우 카드사에서 얻는 이익은 발급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얻는 카드수수료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불친절한 콜센터 운영과 잦은 시스템 오류 및 늦은 대응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경북도의 문화바우처 주관처인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관계자는 “특히 신한카드사는 문화 카드 승인 뿐 아니라 문화 카드 가맹점 관리도 맡고 있는데 경북에 신한카드 업무를 보는 곳이 적어 가맹점의 등록 및 민원을 해소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카드제의 또다른 문제점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 여부다. 카드제의 경우 일단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는 5만원 상당의 금액이 할당된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별 한도액인 5만원이 전부 사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카드 잔여 금액으로 인해 예산의 상당액이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또 문화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 지급한다는 원칙 아래 시행되고 있지만 그 대상에는 한계가 있다. 저소득계층의 수는 많은데 정부가 지원해 주는 예산인 국비와 각 시도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시도비, 시군 모두를 합쳐도 저소득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에는 부족한 예산이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9월 현재 바우처 대상자가 6만8천780가구 11만5천546명인데 반해 카드 수혜자는 5만3천840명으로 46.6%만 카드를 지급 받을 수 있었다.문화 바우처 정책은 지난해부터 읍면동 사무소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문제는 문화 복지 전담 인력이 형성돼 있지 못한 점이다. 문화 복지 정책인 만큼 제대로 된 문화 복지 분야 전달 체계를 갖춰야 한다. 현재 경북도는 사업 주관단체로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를 선정해 맡겨두고 있지만 이들의 역할은 기획 사업에 한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예산의 확대와 서비스 내용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 복지 분야의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사와 마찬가지로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칭)문화복지사와 같은 문화 복지 전담 인력을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 기획바우처 사업은 카드 방식만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예술 관람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하지만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으로 초청해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모셔오는 서비스'와 전·현직 예술인, 전공 학생, 문화예술동호회원 등 재능 기부 예술인을 활용한 `찾아가는 서비스' 방식이 운영되고 있지만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한 문화복지 정책 전문가는 “바우처는 그 내재적 특성상 개인의 소비를 특정한 물품(서비스)에 한정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문화의 민주화 관점에서 보면 개인은 수동적 주체일 뿐이며 이들을 위해 좀 더 나은 무엇인가를 선별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그는 “하지만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예술 교육이나 아마추어 예술 활동 등을 매개로 해 수혜자 스스로 주체화해 문화예술의 창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나마 경북도 문화바우처 주관처인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는 올해 수혜자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때 내놓은 거창한 문화권 실현이라는 지향점과는 달리, 정작 구체 정책 측면에서는 마땅히 내세울 만한 내용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영덕군에 사는 문화바우처 회원 김모씨는 “아이들과 공연을 관람한 후 뮤지컬에 관련된 책을 읽고, 상황극을 만들어 연기자처럼 책을 읽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책 속의 상대역도 하며 오랜만에 즐겁고 환한 웃음꽃을 피웠다”면서 “세상 살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를 깨달았다고 했다.“저처럼 문화바우처가 저소득가정과 문화소외계층에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있는 좋은 사례도 있다.”, “즐거움과 기쁨을 알게 했다”는 반응이 이어지며 일상의 행복과 삶의 여유를 찾아주고 있는 것이다.서민들이 복권을 구매하는 것은 한 끼 밥을 해결하거나 실업자가 작은 봉급이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평소에 다가설 수 없는 도시 중심에 사는 사람들 중산층 혹은 상류층처럼 살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다.“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주어야 할까? 쇼리스는 우연한 기회에 교도소를 방문해 한 여죄수에게 “왜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비니스 워커라는 여인이 “시내 중심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정신적 삶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이죠”라는 대답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 가난한 사람들은 중산층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연주회와 공연 전시회, 강연과 같은 `인문학'을 접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사고하는 법, 현명하게 판단하는 법을 몰라 가난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단순히 점심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은 빈곤을 연장시켜줄 뿐이다. 영국 문화부 장관을 지낸 테사 조엘은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빈곤에서 탈출하려는 열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문화예술에의 참여는 이 열망의 빈곤을 경감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저 같은 사례가 문화분야의 복권이랄 수 있는 문화 바우처가 보다 많은 저소득계층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경상북도 문화정책의 허와 실'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취재 지원을 받았습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12-05-25

문화복지 욕구에 훨씬 못미치는 복지정책

문화예술은 삶의 여유를 위한 현대사회의 중요한 요소다. 기존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거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예술인들을 후원하는 정도로만 여겼던 문화정책이 1970년대 이후 전환기를 맞으면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만 지원하던 정책에서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됐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도 2002년부터 문화예술 생산자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문화예술 향수자 위주의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 문화예술의 창조역량과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예술의 보존과 계승 등의 목표를 세우므로 예술조직들이 이전과 달리 보조금 배분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나서게 됐다. 이전의 문화정책은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정책으로 비난을 받으며 문화예술인력 양성개발과 재정지원 같은 특정 목적에 한정됐다. 하지만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로 방식을 전환하면서 생활 속에 문화예술이 깊이 파고들게 됐다.경상북도의 문화복지 현주소1 경북도내 문화사각지대 현장2 경북도민 대상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이용 설문3 경북도청 문화바우처 허와 실4 경북도청 문화정책 진단5. 프랑스 문화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 들여다보기6. 독일 등 유럽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7.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제언하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문화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지역의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문화행정과 문화시설 운영이 전문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그리고 지역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정보서비스 수준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실제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나 군립야송미술관은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지 않다. 청송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그곳의 정보를 알 수 있다.특히 진보문화체육센터는 공연이 고작 1년에 2~3회에 불과하고 전시장은 갖추고 있지 않아 제공할 정보가 없을 뿐 아니라 공연 정보는 전무하다.한 문화복지 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은 문화생활을 누리고 문화예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얻으며 실제로 문화창작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문화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특히 문화향유 기회를 스스로 갖기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정책을 따로 수립해 이들의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함께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또 그는 해당 자치단체가 문화지표를 조사하고 문화복지정책 및 행정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방문화복지정책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지역 문화프로그램문화정보서비스 등 수준 매우 낮아문화지표 조사문화복지정책 평가 체계적 실시 급선무문화복지정책은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매슬로(Maslow)는 사회적 욕구와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와 같은 고차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문화정책이라 했다.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향수를 누리는 것을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에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중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므로 일반인이 더욱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문화재단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이라 할 수 있다.국민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키고 좀 더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인 문화향수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랑티켓이나 문화바우처 등을 통해 대중에게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고 소외계층에서도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안을 모색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영국의 인류학자 E.B.타일러는 문화를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문화를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음악이나 미술 등과 같이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단순히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내는 유형으로서 문화를 정의하는 것은 부족함이 따른다.한편 경제가 안정되고 삶의 질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국민의 문화 향유 실태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문제가 될 것이다. 문제는 소득의 격차에 따른 경제적인 양극화에 이어 문화 향유에 있어서도 계층 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서에서 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회복되고 있으나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는 5.5% 감소, 농어촌 지역은 8.1% 감소했다고 지적했으며 2008 문화향수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작품 전시 및 공연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예술행사 관람의향은 90.3%에서 88.3%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적 양극화는 물론이고 문화 향유에 있어서도 계층 간 불평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요인에 더해서 노인이나, 장애인, 청소년, 도서지역 거주자 등 연령과 장애 여부, 문화에 대한 접근성 등 문화 향유의 양극화를 일으키는 요소는 다양하다. 따라서 문화 향유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야 할 것이다. 전기가 공장을 움직이게 하듯이 정신적인 가치이자 사회의 기본적인 기초인 문화가,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공급하는 곳임을 잊어서는 안된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12-05-18

저소득·소외계층 제대로 즐길 기회가 없다

지난 일주일간 경북도내 오지마을을 다녀봤다. 주민 대부분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이웃 노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등 아무 하는 일 없이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는 이들을 취재하면서, 무언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갈만한 곳도 그다지 없고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별로 없다며 옛 영화라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젠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이나 소외계층들의 형편도 마찬가지 였다. 문화적 체험과 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할 다양한 문화 행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문화소외계층은 문화를 향유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보고 즐길게 없어 향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화소외지역에서 느낀 아쉬운 점을 짚어본다.글 싣는 순서① 경상북도의 문화복지 현주소② 경북도내 문화사각지대 현장③ 경북도민 대상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이용 설문④ 경북도청 문화바우처 허와 실⑤ 경북도청 문화정책 진단⑥ 프랑스 문화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 들여다보기⑦ 독일 등 유럽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⑧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제언정부돈 25만원으로 한달 사는데 공연이고 뭐고 갈 엄두조차 못내#. 청송의 한 극빈층 조손 가정.80을 바라보는 양재영(74) 할머니와 중학교 2학년, 3학년 남자 어린이가 10평도 채 안되는 방 한 칸에서 살고 있다.할머니는 이곳에 군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평생에 음악회라곤 가 본 적이 없다. 태어나 엄마, 아빠가 모두 자신을 버리고 할머니를 엄마처럼 살아온 어린이들은 또래 친구들에의 삶과는 낯선 생활을 하고 있다. 컴퓨터는 물론이고 엄마, 아빠와 함께 뮤지컬 공연 한 번 가보지 못했다.양 할머니에게 공연장에 가 보신 적이 있냐고 물으니 50여년 전 마을에 노래자랑이 있어 두 어번 가보긴 했지만 그런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할머니는“25만 원 남짓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그럭저럭 사는 거지 뭐. 그러니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공연이고 무엇이고 삶이 힘드니까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갈 수도 없는거지”라고 했다수백석 근사한 공연장 지어놔도 공연·전시는 1년에 고작 서너번#.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진보문화체육센터.지난 2005년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개관한 이곳에는 480석의 공연장이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근사한 공연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지난해에는 영화상영 5회, 공연 2회가 고작이었다.가정의 달인 5월에도 중순 쯤 1차례의 영화상영이 예정돼 있을 뿐이다.이 곳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박승환 사업소장은 “아무리 농촌이라 해서 관객이 없어다로 공연 해 보면 좋겠다. 공연이라고는 가뭄에 콩 나듯이 있으니 일자리와 소득, 자녀 교육, 그리고 익숙한 도시생활을 떠나는 두려움을 극복하며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30~40대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수준높은 공연과 전시회 관람을 통해 아이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발달시키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나 다 가지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하루 종일 화투나 치며 `하세월` 셔틀버스라도 있어 갈수 있다면#. 영덕군에 있는 한 노인복지회관에는 하루에 평균 60여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루를 보낸다. 친구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화투나 치면서 시간을 때우며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 복지회관이라 이름 지어졌지만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90%이상이 화투로 여가를 보내고 있어 새로운 여가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정봉순(87·영덕군 영해면) 할머니는 “공연장에 가 보고 싶어도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공연이라고는 꼭 저녁 시간대에 하니 어둡고 버스도 가지 않고 셔틀 버스라도 있어 우리 늙은이들을 좀 데리고 가면 좋겠다”고 했다.서석학 영해면 노인회장은 “경북도내에서 영덕, 청송, 봉화는 정말 오지다. 문화혜택이 없고, 70대 이상 노인들은 갈 곳이 없다. 가끔 공연이 있지만 노인들이 잘 즐기지 않는 이해하지 못하는 공연들 뿐이다”고 했다.촉박하고 부실한 프로그램이라도 수혜자입장이라 그저 따를수 밖엔#. 초·중·고등학생 45명이 생활하고 있는 영덕군의 한 보육원에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이나 문화순회사업 등 중앙의 여러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무자들이 혼란스러울때가 많다. 이곳의 신종숙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문화예술 관련사업 주관 단체가 너무 많아 실무자로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고 프로그램의 질적 서비스측면이 부족해 아쉬운 점이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활동들이 진행되다 보니 농어촌 지역에서는 수박 겉핧기식의 프로그램 진행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가끔은 남은 예산처리때문에 촉박한 일정속에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지만 수혜기관이다 보니 감사한 마음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기관의 입장”이라며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문화예술관련 사업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돼 소외계층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영덕의 한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저소득계층의 삶은 문화향유라는 단어가 부끄러울 만치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에서 저만치 멀어져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지도 오래다. 이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소외계층은 저소득,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양한 연극, 뮤지컬,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기획공연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대중적인 명품 공연과 전시회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여러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 인원 등 결과에 치중하지 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외계층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행사를 기획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경상북도 문화정책의 허와 실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취재 지원을 받았습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12-05-11

문화복지 따로 다루는 부서 하나없이 정부 정책에만 편승

경상북도 문화정책의 허와 실글 싣는 순서① 경상북도의 문화복지 현주소② 경북도내 문화사각지대 현장③ 경북도민 대상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이용 설문④ 경북도청 문화바우처 허와 실⑤ 경북도청 문화정책 진단⑥ 프랑스 문화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 들여다보기⑦ 독일 등 유럽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⑧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제언오늘날 우리는 문화적 위기에 처해 있다. 생산윤리의 상실과 생산투자의 격감, 집단적인 아성 구축과 투쟁 등으로 사회의 조화와 질서는 계속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새로운 시대라고 하지만, 인간은 전혀 새로운 인간이 아니며 그들이 형성한 사회 역시 새로운 사회라고 정의하기에는 모든 것이 역부족이다. 분명하게 주장하는 모델은 있지만 그것을 만들거나 탄생시키려는 실질적 방향 모색에 대한 의욕이 부족하며 이익집단간의 외침은 증대하고 있으나 집단과 집단 간의 소통윤리는 진작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극심한 혼란과 더불어 빈부격차 또한 심화됐으며, 그것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이런 문화적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이러한 상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백성의식에서 시민의식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문화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과 상통하는 것이다. 문화를 통해서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새로운 상황, 새로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가치와 정신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이며 새로운 가치관과 정신으로 실천한다는 뜻이다.이에 본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장을 열 수 있는 대안으로 우리사회 저변에 심화되고 있는 문화소외 및 문화사각 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을 제안한다.경북도내 300만 도민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가치 있게 가꾸어줄 경북도청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정신문화를 형성하는 정책을 시도할 때가 됐음을 알리고자 한다.`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는 말이 마치 화두가 된 시대이다. 엄밀히 말해서 `문화`라는 말은 다분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돼야겠지만, 여기서 `문화`는 사실상 문화예술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힘은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삶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크나큰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민에게 고른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 본연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한 도시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문화가 `향유`의 개념보다는`교육`의 개념으로 보편화돼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더욱 더 고질화돼 있는 게 부인할 수없는 현실이다. 아직도 문화는 일부 상류층이나 지식인의 전유물로 인식돼 있으며 지적 우월감을 나타내는 하나의 잣대인 냥 별도의 취급받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를 향유하는 대상 또한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특히 문화의 적극적인 수혜자가 돼야 할 우리사회의 소외계층 즉, 노인, 장애인, 다문화 및 농어촌지역 아동·청소년,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따라서 본 기획취지는 현재 경상북도 지역의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현를과 실태를 취재하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형태 등 해외 및 국내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21세기 문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선진화의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오늘부터 6월22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8회에 나눠 게재한다.공연예술·출판, 건물 건립에만 치중소외계층 등 문화복지실현 의지 부족경북도청은 올해 도정방향으로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경상북도`를 내걸었다. 역점 시책 중 하나인 `서민이 대접받는 따뜻한 경북구현`은 문화복지를 위한 정책을 실천하고 정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그러나 주민의 문화복지서비스를 가장 많이 담당해야 하는 자치단체이지만 지역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에 대한 개념 없이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편승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문화를 문학이나 공연예술에 대한 관심에 국한시키고 있으며 그러한 문화의 생산이나 수혜에 대한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다.우리사회의 소외계층 즉, 노인, 장애인, 다문화 및 농어촌지역 아동·청소년,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복지나 정책에 있어서는 거의 문맹상태에 있다.이런 올해의 정책은 지난해나 2010년의 정책과 견주어 별로 변한 게 없다. 동시에 현대 문민사회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개혁, 나아가 의식 개혁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게다가 그런 문화복지를 다루고 있는 부서 또한 따로 개설돼 있지 않다.무엇보다 소외계층들에게 있어 삶의 의미와 세계관을 제공해 주며 삶을 인도하는 문화가 어떻게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정신적인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관심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이처럼 경북도청은 올해 문화예술 관련 516억을 책정하고 있지만 부문별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두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먼저, 공연예술이나 출판, 건물의 건립 등에 치중함으로써 문화영역과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문화정책이 기구나 관리하고 예산이나 편성하는 협소한 영역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정책의 예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예를 들어 문화기반 조성에 11억4천700만원, 지역문화활성화지원 57억2천300만원, 지역예술활성화지원 16억8천700만원 등을 책정해 놓고 있다. 방향은 도민문화 향수능력, 제고능력을 위한 문화정책 실현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그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제로서 문화기반 및 시설 조성, 도서관 및 미술관 건립 및 확충, 문화행사 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지방문화원 활성화 등을 들고 있다.이러한 외면적인 정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기반 위에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 기반이 없다면 또는 잘못된 것이라면 문화정책을 제 아무리 훌륭하게 계획하고 구상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화정책은 공허한 것일 수 밖에 없다.그것은 마치 문화 안에서 문화를 고치려는 격이 되며 마치 차안에서 차를 밀고 지게 위에서 지게를 지고 가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것이다.행정·기능적으로만 문화정책 강행사회 전체에 대한 문제고민 `절실`소외계층 등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은 분명 따로 두고 책정해야 한다. 현재 경북도청은 지역예술활성화지원 아래 예산을 두고 있다.다른 문제는 문화정책을 행정적으로 기능적으로 밀어붙이면 문화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문화는 그 속성 자체가 5,6공화국에서 처럼 “하면 된다”고 해 무엇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의식 개혁 하시오”라고 말해 되는 것도 아니다. 문화는 다양한 사회적 여건들과 결합돼 따로 분리해 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속에 내재화 돼 있어 하루아침에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이다.이러한 문화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밀어붙이기만 한 결과 비인간화된 사회문화, 관료적이며 기능적인 문화 그리고 전문화된 문화를 정책적으로 고려해 왔을 뿐이다.그러나 문화는 정신의 문제,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창조하려고 노력하며 개발하려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따라서 문화정책의 운영방법에 있어서 문화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문화와 정치, 경제 등 제반 사회적 여건들과의 역동적이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사회 제반 여건들의 정신적인 기반을 문화가 제공하고 있음을 알고 정신적인 기반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문화정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현 상황에서는 경북도청의 문화정책은 사회 전체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화의 진공상태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경상북도 문화정책의 허와 실`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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