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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나홀로 추락하는 쌀값

지난 12일 전국쌀생산자협회 소속 농민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쌀값 안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가을 추수를 한달 반 정도 앞둔 가운데 현지 쌀값이 45년 이래 가장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 햅쌀이 나오면 쌀값은 더 떨어질 것이 뻔하니 정부가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다.안오른 물가가 없다는 고물가시대에 유일하게 쌀값만 나홀로 폭락세다. 현재 산지 쌀값은 4만4천여원 수준. 작년 10월보다 20% 가까이 떨어졌다. 농민들은 쌀값을 한공기밥(100g)으로 환산하면 224원꼴이니 “개사료 값만 못하지 않느냐”며 자조한다. 막대사탕이 500원, 껌이 800원 하는데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값이 이 정도니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쌀값이 떨어진 것은 작년 경우 풍작인데도 코로나19 여파로 쌀소비가 줄었고 정부의 수급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조치가 실패한 데 있다. 그러나 잘 따져보면 식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쌀소비가 지속해 주는 데 근본 문제가 있다. 작년 1인당 쌀소비량은 56.9kg으로 1963년 통계 작성이래 가장 적었다. 1991년 116.3kg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이지만 식생활이 점차 서구화돼 밥 대신 빵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 라면이나 즉석밥 등 대체식품 수요가 증가한 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 요즘 젊은층의 식생활 패턴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쌀 수요는 더 늘 가능성이 낮다.쌀만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90%가 넘는다. 그러나 쌀만으로 국민의 다양한 식품기호를 맞출 수 없다. 국제 밀가격이 폭등을 해도 밀 수입을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계적인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나홀로 추락하는 쌀값을 정부가 어떻게 방어할지 궁금하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7-24

KF-21 국산 전투기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기술이 또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다. 지난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에 이은 쾌거여서 더 감동적이다.KF-21은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한 8조8천억원이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우리의 힘으로 초음속 전투기가 개발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됐다. 세계 7번째로 독자 위성을 쏘아올린 누리호와 더불어 한국의 우주항공기술이 세계적 수준임을 확인한 셈이다.KF-21은 최고속도 2천200km로 음속의 1.8배다. 7.7t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앞으로 고도, 속도, 기동능력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시험비행을 거치면 2026년부터는 양산체제도 갖춘다.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전투기를 만들자”고 선언한 지 21년 만에 이룬 쾌거다. 윤석열 대통령은 KF-21의 성공 비행을 “자주 국방으로 가는 쾌거”라고 말했다. 초음속 전투기의 공식 명칭은 ‘KF-21 보라매’다. 숫자 21은 시제 1호기가 첫 출고된 2021년과 21세기는 우리의 하늘을 우리 손으로 지킨다는 뜻을 담았다고 한다.KF-21의 국산화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자주국방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국가 경제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첨단기술이 탑재된 KF-21 사업에 700군데 이상의 국내 중소업체가 참여했다.앞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생산유발효과 24조원 등 엄청난 경제파급 효과가 있다.KF-21의 개발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못지않은 국가적 성과라는데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야겠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7-21

다가오는 빅블러 시대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급속한 디지털화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빅블러(Big-blur)’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특히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사라진 ‘빅 블러’ 시대의 도래는 우리 사회에 매우 큰 변화를 예고한다.금융당국이 19일 금융산업 혁신과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하자 금융권이 일제히 환영했다. 금융사의 비금융 서비스 제공을 막아 온 낡은 규제가 해소되면 ‘금융의 BTS’로 상징되는 혁신 신사업과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와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이 현실화할 수 있다.은행업계에서는 은행의 자회사 업종 규제(은행업감독규정)에 ‘투자한도규제’ 방식을 도입해 비금융 서비스 진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령상 은행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 15개로 한정돼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회사에 대한 투자 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내일 경우 투자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다.이렇게 되면 자기자본 20조원 내외인 시중은행은 비금융 자회사에도 2천억원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다.자회사 업종 제한을 푸는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들은 사용자환경(UI/UX) 디자인 회사, 부동산 등 생활서비스 업체는 물론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인식기술 기업 등 비금융 자회사 인수가 가능해진다.보험사들도 투자 가치가 있는 게임사나 연예기획사를 보유하거나 보험과 연계된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AI(인공지능) 플랫폼 자회사, 흑은 건강관리 자회사 등의 회사 운영도 가능해진다.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금융규제 혁신이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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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의 경고

우정구 논설위원 폭염(暴炎)이란 평년보다 기온이 매우 높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기온인 상태를 말한다. 혹서(酷暑), 맹서(猛暑)라고도 부른다. 조선시대에는 여름철 폭염을 가리켜 교만한 태양이라는 뜻의 교양(驕陽)이라고 불렀다 한다. 태양에 대한 원망의 뜻이 담긴 표현이다.기상청은 하루 체감온도가 최고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 폭염주의보를 내리고, 35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는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33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32도까지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극히 적다가 33도로 오르면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통계를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2018년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지구를 덮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 낮 기온이 39.6도까지 올랐고, 강원도 홍천은 41도를 기록했다. 지구촌 곳곳이 폭염세례로 몸살을 앓았다. 기상과학자들은 이를 지구온난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결과며 앞으로 이런 폭염이 더욱 심하게 닥칠 것을 예측했다.기상청은 올여름도 장마가 물러나면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고했다. 지난 6월 중 전국의 평균 최고기온과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가 역대급 기록을 가진 1994년, 2016년, 2018년도를 능가했다고 하니 이제부터 본격 더위가 시작되는 듯하다.외신보도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가 폭염에 신음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에서는 폭염과 함께 산불까지 발생해 온 나라가 비상이다. 스페인은 낮 최고기온이 45.7도에 달하는 이례적 폭염으로 36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한다.길어지고 잔혹해진 폭염현상, 인류가 자초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고 두렵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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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임플란트

중년의 나이를 지나 자연 치아를 잃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은 상당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시술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 기술이 바로 ‘디지털 임플란트’다.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에는 3D 프린터와 치아의 형태를 정확히 기록하는 구강 스캐너가 사용된다. 치과의사의 손과 눈으로 직접 했던 작업들이 첨단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된 것.디지털 임플란트는 수술 과정에서 디지털 방식을 적용,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치아가 어디에 위치해야 할지를 정하고,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사용해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디지털 임플란트는 건물을 짓기 전에 모든 설계를 마친 후 실행을 하는 것처럼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수술 시간도 크게 줄어든다. 일반적인 임플란트는 올바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는지 자주 확인해야 하지만 디지털 임플란트는 가이드를 사용해 위치를 잡아줘 임플란트 위치를 확인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또 디지털 임플란트는 수술을 할 때 신경관이나 상악동, 인접 치아의 뿌리 등을 잘 피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수술 전 컴퓨터 상에서 이러한 구조물들을 피해서 3차원적인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디지털 임플란트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 듯 싶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7-18

제로 코로나의 後果

우정구 논설위원 중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선택한 유일한 나라다. 제로 코로나는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0 상태일 때까지 주민과 지역을 국가에서 엄격 통제하는 방식이다. 만약 한 명의 확진자라도 발생하면 그 지역은 전면 봉쇄가 되고 주민들은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 경제활동도 물론 중단된다.도시가 봉쇄된 상하이에서는 생필품이 부족해진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각자의 물건을 내놓고 서로 필요한 물건을 물물교환하는 일까지 벌어진 바 있다. 대학교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은 집에 못가 발을 동동 굴렸다고도 한다.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코로나사태 초기에는 확진자 수를 줄이는 등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커져 갔다. 일각에선 3연임을 앞둔 시진핑의 정치적 이유로 정책이 철수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지난 2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두 달간 봉쇄됐던 상하이는 ·13.7%를 기록했다. 중국경제의 대추락을 의미하는 결과여서 충격적이다.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중국경제는 하반기 전망도 밝지 못하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18%의 성장률을 보였던 중국경제의 추락 원인을 두고 여러 갈래 해석이 있으나 제로 코로나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어 시선을 끈다.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잡으려고 국민의 경제활동까지 막았던 중국의 방역정책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셈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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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의 한국

지난 11일은 세계인구의 날이다. 전 세계인구가 50억명을 넘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89년 유엔개발계획이 제정한 날이다. 이 날은 지구촌 인구문제에 대한 인류의 관심과 대응책 모색을 생각하는 날이다.국가 3대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 국민은 곧 그 나라의 인구를 말한다. 인구 수의 크고 작음은 국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구가 너무 적으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경쟁력에서 밀리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도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또 인구가 줄어들면 일할 사람이 줄고 기업이 만든 물건을 사줄 사람도 적어진다. 그래서 인구가 줄면 그 나라 경제는 종국적으로 망한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세계 인구는 1804년 10억명을 돌파한 이후 1999년 60억명에 이르렀다. 그동안 세계 인구는 연평균 1.2%씩 증가했다.그러나 1950년 이후 세계인구 증가는 1%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난해는 0.82%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래도 지난해 78억명이던 세계인구는 오는 11월이면 80억명을 넘을 것이라 한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인구전망 2022’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1위권인 중국의 인구가 내년에는 인도에 자리를 내줄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유엔기구는 2027년쯤 인도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보았으나 그 시기가 4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우리나라는 2020년 새로 태어난 아기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에 들어섰다. 출산율도 0.8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 세계에서 인구붕괴가 가장 빠른 나라로 손꼽힌다.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 인구문제다. 인구절벽에 다다른 우리의 인구위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때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7-14

인류최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인류 최대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이 작동 이후 처음으로 관측한 우주 사진이 11일(현지시간) 공개돼 화제다. NASA가 가장 먼저 내놓은 사진은 ‘남쪽 고리 성운’이다. 약 2천 광년 떨어진 돛자리에서 죽어가는 별 주변으로 가스구름이 팽창하는 곳이다. 다음으로 공개된 우주의 신비는 춤추는 은하였다. 약 2억9천만 광년 밖 페가수스자리에 있는 ‘스테판의 오중주’(Stephan’s Quintet)를 찍은 사진이다.이 소은하군은 1877년 최초로 발견됐고, 은하 5개 중 네 개가 서로 중력으로 묶여 근접했다 멀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NASA는 별들의 요람으로 잘 알려진 용골자리 성운이 품은 ‘우주 절벽’과 아기별들의 숨 막히는 사진도 여러 장 내놓았다. 무정형의 용골자리 성운은 지구에서 약 7천600 광년 떨어져 있으며, 밤하늘에서 가장 크고 밝은 성운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성운은 태양보다 몇 배나 더 큰 대형 별의 산실로 알려져 있다. NASA는 또 웹 망원경을 통해 지구에서 1천150광년 떨어진 외계행성 WASP-96 b의 분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증기 형태의 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학계에선 웹망원경이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별과 은하의 생성과 소멸 과정을 보여주는 모습은 물론 외계 행성에서 물의 존재를 확인하는 이미지를 포착함에 따라 우주의 탄생 및 진화와 외계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는 데 큰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 망원경인 웹 망원경은 작년 12월 우주로 발사됐고, 올해 2월 지구에서 약 160만㎞ 떨어진 ‘제2 라그랑주 점’(L2) 궤도에 안착했다. 우주의 신비를 밝혀줄 우주망원경에 거는 기대가 한껏 부풀어오른 요즘이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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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차출퇴근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내놓은 각종 개혁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다,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대구시 조직의 슬림화, 전문직 인사의 중용 등은 과거 민선 때와는 다른 혁신책이란 점에서 특별히 주목을 끌고 있다. 대구시민들도 이런 개혁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쇠퇴일로에 있는 대구경제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홍 시장의 개혁조치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대구시 공무원의 시차출퇴근제다. 홍 시장은 대구시 공무원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도록 권장했다.유연근무제의 일환인 시차출퇴근제 시행으로 대구시 직원들은 앞으로 오전 7시에서 오전 10시 사이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특히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문제가 시차출퇴근제 도입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란 소식이다. 홍 시장 본인도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으로 시차출퇴근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시 공무원의 불필요한 야근과 휴일근무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혀 무작정 일만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에 변화가 일 전망이다.공직사회에 유연근무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경직된 조직문화 등 여러가지 이유로 그동안 실제 활용률은 매우 낮았다. 대구시의 시차출퇴근제 활용률은 3% 수준이다. 홍 시장은 제도 도입을 계기로 이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니 공직사회로 봐선 가히 파격적 조치라 할 수 있다.대구시의 이번 조치에 타 지자체의 관심도 높다고 한다. 시차출퇴근제도 워라벨 문화의 한 영역이라 보면 큰 변화의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7-12

설곳 잃은 지방대학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는 정부가 속 시원하게 균형정책을 펼친 적이 있는지 기억이 없다. 맨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모든 일이 수도권 안에서만 이뤄졌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 시대를 열겠다”는 큰 소리는 말뿐이다. 지방은 결정적 순간에는 없다.수도권 과밀화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정해 놓고도 정부는 대기업이 공장을 짓겠다면 허가를 내준다. SK 반도체 하이닉스 공장이 좋은 사례다. 수도권공장 총량규제는 있으나마나다. 필요하면 예외규정을 만들면 되니까. 이건희 미술관 건립 장소 선정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40여개 지자체가 저마다 지역의 생존 차원에서 유치전을 벌였지만 결과는 서울로 끝났다. 이를 주관한 문체부는 공론화 내지 공모 절차를 검토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로 결정해 버렸다. 지방은 애초부터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걸 보면 지방 균형발전은 기대 난망이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도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줄 것이란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대학총장협의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무반응이다. 지방대학이 반대하더라도 수도권대학 증원을 강행할 눈치다.지금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미달과 대학재정의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 수도권에 인기학과를 늘리면 지방대학은 바로 고사하고 만다는 게 지방대학의 생각이다.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증원만이라도 지방대학의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중앙정부의 올바른 태도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7-10

인사가 만사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1기 내각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내각 구성이 완성되지 못한 이유를 야당의 비협조 탓이라 생각한다.야당이 비협조적인 것은 맞지만 꼭 그것 때문이라 말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윤 대통령의 인사가 적절했는지 여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이 인사문제에 기인한다. 언론도 그렇게 평한다.윤 대통령은 취임 초 능력위주 인사를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출신 인사로 편중되면서 능력위주의 본래 취지가 많이 퇴색됐다. 장관임명 과정에서 부적절했던 부분이 걸러지지 않은 것도 지지율 하락으로 반영됐다.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전 정부의 불통인사가 그랬다.공자는 천재불용(天才不用)이라 말했다. 즉 “덕이 없이 머리만 좋은 사람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인품이냐 재능이냐는 인사권자가 선택할 권리이지만 이 문제를 두고 늘 딜레마다. 인품이 좋으면 재능이 부족하고 재능이 뛰어나면 인품이 모자란다. 둘 다 좋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의 능력주의가 잘 먹히지 않는 이유다.삼국지에 등장하는 마속은 제갈량이 후계자로 삼았으면 하는 재능가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재능을 믿고 제갈량의 명령을 듣지 않다가 전투에서 크게 패해 목숨까지 잃게 된다. 읍참마속의 유래다.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국정수행을 무난히 잘하려면 대통령 인사에 대한 비판여론도 잘 새겨들어야 한다. 인사가 만사기 때문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7-07

한국 최초의 달궤도선 ‘다누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구궤도에 완벽하게 올려진 이후 한국형 달 탐사선 계획의 1단계 사업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해 오는 8월 3일에 발사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다누리는 달 궤도를 돌며 달을 탐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달 궤도선’이다. 미국 스페이스 X의 로켓에 실려 발사될 다누리는 달 궤도까지 사흘이 걸리는 지름길 대신, 150만 km를 돌아가는 최대 135일의 기나긴 여정을 선택했다.태양 쪽에 있는 무중력 지점까지 갔다가 지구와 태양의 중력에 이끌려 달에 도착하는 방식으로, 다른 궤적에 비해 이동 거리가 길지만, 지구와 태양의 중력을 활용해 이동하므로 연료를 상당량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달에 도착하는 시점은 오는 12월이다. 그 때까지 다누리와 교신하며 길잡이 역할을 해줄 초대형 안테나는 직경 35m, 무게 700t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심우주 지상 안테나다.고해상도 카메라를 비롯해 6개의 탑재체가 실린 다누리는 1년 동안 달 상공 100km를 하루 12바퀴씩 돌며 자원을 조사하거나 착륙 후보지를 찾고, 자기장·감마선 측정 등 달 과학연구와 함께 우주 인터넷 기술도 검증한다.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력해 다누리에 미 항공우주국(NASA)의 탑재체인 극지방 촬영 기기를 싣고, NASA는 다누리의 심우주 통신과 항행을 지원한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 초반 우리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다. 한국형 발사체에 이어 달 탐사선 발사가 꼭 성공해 우주항공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7-06

지방정부시대 열어야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지방정부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지방정부는 자치분권을 중시하는 일부 학자들이 학술적 의미로 쓰는 용어일 뿐이다. 법적인 공식용어는 지방자치단체이다.지방자치란 일정지역을 기반으로 주민이 선출한 인물이나 단체가 통치하는 정치 제도다.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한다고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부른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의 시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선출됐다.새 단체장의 취임으로 도시마다 기대와 활기가 넘치나 기대만큼 지역의 발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995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벌써 27년 세월이 흘렀다. 우리의 지방자치가 세월만큼 성숙해졌는지는 의문이다. 중앙집권적 행정구조가 여전히 상존하고, 취약한 지방재정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지난해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8.7%였다. 특히 군단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7.3%여서 자치라는 표현을 쓰기가 민망할 정도다. 중앙정부에 예산을 의존하지 않으면 관내 공무원의 봉급도 못줄 판이니 자치는 간판뿐이고 중앙정부의 예속기관이나 다름없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를 두고 ‘천수답 행정’이라 표현했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만 바라보는 지방의 서글픈 현실을 빗댄 말이다.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으면 지역의 발전은 요원하다는 그의 말에 공감한다.민선 8기 지방자치의 최대 과제는 누가 뭐래도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를 여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민선 8기가 나아갈 방향이 이제 더 분명해진 것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7-05

살모넬라 식중독 주의보

최근 냉면집 집단 식중독으로 60대가 사망하면서 여름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 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 해에도 전국의 김밥집에서 발생한 살모넬라 식중독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가열시 사멸하고, 치명률이 그리 높지 않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보통 날달걀, 오염된 육류 등 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감염된다. 살모넬라균은 장티푸스와 비장티푸스성 균으로 구분되며, 최근 문제된 것은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이다.이 균은 열에 의해 사멸되므로 음식은 63~74도 이상의 온도로 조리하면 된다. 다만 지단이 덜 익혀졌거나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보통 6~72시간 후 경련성 복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며칠간 설사가 지속된다.대부분은 5~7일 후 회복이 가능하다. 다만 설사로 인한 탈수 방지를 위해 적절한 수분섭취가 중요하다.발생빈도에 비해 사망률은 그리 높지 않지만 영유아와 고령층은 주의해야 한다.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동반되면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예방을 위해서는 조리위생이 중요하다. 항간에 “계란을 세척해서 보관하면 좋다”고 하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니다. 세척 중에 껍질의 막을 손상시켜 균이 침투를 더 잘하게 하는 위험이 있다고 한다.세척보다는 63도 이상의 온도에서 조리하고, 먹기 직전에 조리하고, 고기·가금류·계란 등 식재료를 다룬 후 조리된 식품을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 교차오염의 위험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여름철 식중독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7-04

블랙아웃

우정구 논설위원 블랙아웃(black out)은 정신 잃음, 등화관제, 정전, 암전, 필름 끊김 등으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는 말이다. 전력 사정과 관련해서는 전기수요가 공급능력을 넘어설 때 일어나는 대규모 정전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정부는 빨라진 더위로 올여름 전력사용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행여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한다는 소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전년보다 5%가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또 1인당 사용량이 현재 세계 3위를 차지할 만큼 전력 수요가 높은 나라다.특히 올여름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예년보다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면 전력예비율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 정부 당국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우리 정부의 전력공급력이 떨어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직접적 원인이 있다. 사용할 수 있는 원전조차 가동을 멈춤으로써 전기공급력이 한계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뿐이나 폭염의 날씨가 오래간다면 블랙아웃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다.2017년 8월 15일 대만은 전지역 64%에 해당하는 828만 가구에 정전이 일어나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고 산업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대혼란을 겪었다. 우리나라도 2011년 9월5일 일시적 블랙아웃으로 신호등이 꺼져 교통혼란이 벌어지고 병원에선 수술을 중단하는 소동이 일어났다.여름철만 되면 전력난을 둘러싼 블랙아웃 공포가 한번씩 우리 국민을 괴롭힌다. 올 여름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하니 국민 각자가 전력을 아껴쓰는 애국심을 발휘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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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풀 대구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인수위는 지난 7일 민선8기 시정 비전을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로 확정했다. 대구시가 지난 18년 동안 사용해 왔던 ‘컬러풀 대구’의 이미지를 지우고 대구의 상징성으로 ‘파워풀’을 선택했다는 말이다. 이는 단순히 브랜드명이 컬러풀에서 파워풀로 바뀌는 차원을 넘어 홍 당선인의 대구시정 운영철학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기업과 개인을 옭아매는 부당한 규제를 없애 기업에는 자유를, 개인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고 과거 3대 도시의 영광과 번영을 재현할 강력한 대구 건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홍 당선인은 지난 3월 31일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자리에서도 “체인지 대구를 통해 파워풀 대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소 대구의 변화에는 컬러풀이란 보여주기식 구호보다는 강력한 추진력이 수반되는 파워풀이 적합하다고 보았던 것이 그의 생각인 것 같다.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대구를 풍패지향(豐沛之鄕)에 비유했다. 풍패지향이란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태어난 지명으로 ‘제왕의 고향’이란 뜻이다. 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 여러 명의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대구·경북의 명예와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파워풀과도 맥락이 통한다.19대 대선후보를 지냈고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민선만으로 복수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맡게 된 그의 화려한 이력에 대한 대구시민의 기대는 크다. 파워풀 대구라는 구호 하나만으로 대구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이도 있다.대구시장 취임을 두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이다. 파워풀한 대구 건설에 그의 역량이 모아지길 기대해 본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6-30

데드크로스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데드크로스(Dead Cross)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나 거래량의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보다 하향하는 것을 이르는 경제용어로, 주식 시장이 약세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다. 반대말인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해 나갈 때를 가리킨다. 상승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풀이된다.주식시장에서 주로 쓰이던 이 용어가 최근 정치권으로 진출해 널리 쓰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어 긍정평가보다 높게 나왔다는 사실이 최근 발표됐다.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다. 집권초반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한 분석이 제각각이다. 최근 연달아 발생한 정책 혼선 논란 및 여당 내부의 난맥상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제 개편 혼선,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회동설 논란 등‘당정청 엇박자’가 국정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본다. 즉,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면서, 본래부터 정통적인 보수층의 충성도가 약해졌고, 대선 당시 지지층이었던 2030 세대가 정치 무관심층으로 대거 빠져나간 것이 데드크로스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정통 보수층의 충성도를 회복하기 위해선 확실히 보수·진보 진영을 가르는 정치를 하거나, 국민통합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연금개혁·규제개혁 등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비전을 확실히 보여줘야 골든 크로스를 맞이할 수 있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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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스테핑 딜레마

도어스테핑(doorstepping)은 정치인 혹은 주목받는 인물이 집앞 등에서 예정에 없는 즉흥 인터뷰를 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약식기자 회견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도입했다.언론은 출근길 회견 혹은 약식 기자회견 등의 표현을 쓴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기자회견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신선하다” “심사숙고 돼야” 등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알다시피 도어스테핑은 대중과의 활발한 소통과 다양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뷰함으로써 주요 기관장의 발언이 실수로 이어지거나 큰 파장을 부를 수 있는 단점도 있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48일 동안 21차례 도어스테핑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해 대국민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긍정적 평가가 많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답변에서 부작용도 여러 번 나왔다. 국기문란 발언이나 노동부의 주52시간제 근무 개편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답안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항상 긴장을 풀지 못한다고 한다.문제는 도어스테핑에 대한 긍정 평가와는 달리 지지율이 따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윤 대통령의 업무 수행평가가 취임 6주만에 데드크로스를 그었다. 과거에도 대통령의 언론 노출은 긍정보다는 부정에 무게가 더 실렸다. 잘해야 본전이라는 것이다.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두고 “대통령의 입이 가벼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도어스테핑이 딜레마에 빠지는 건 아닐까.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6-28

낙뢰사고 예방법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낙뢰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낙뢰는 뇌운(雷雲)과 지표면 사이에서 벼락이 발생해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현상, 또는 벼락을 뜻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12만4천447회 낙뢰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보다 51%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시기별로는 6∼8월에 전체 낙뢰의 71.5%가 집중됐다. 낙뢰가 한번 떨어질 때의 순간 전압은 무려 10억 볼트 이상이며, 최소 5만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 벼락을 맞고 사망할 확률은 약 10% 정도로 생각만큼 사망률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벼락을 맞게 되면 나뭇가지 모양의 흉터가 남고, 후유증으로 신경계 이상이나 기억 상실, 성격 변화 등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한국전기연구원(KERI)이 최근 발표한 ‘대국민 낙뢰 위험 예방 행동요령’을 보면 낙뢰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야외활동 중인 경우에는 높고 뾰족한 구조물(나무, 가로등, 전봇대 등)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우산, 낚싯대, 골프채 등을 머리 위로 드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한다면, 제방이나 목초지와 같은 지역을 벗어나 한쪽 발만 땅에 접촉하면서 짧은 보폭으로 걷거나 뛰어간다. 운전 중이라면 안전한 곳에 자동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리지 말아야 한다. 산에서 대피할 때는 절벽에서 튀어나온 바위 아래 동굴이나 암벽 아랫부분이 비교적 안전하다. 야외 캠핑 시 텐트와 캠핑카 사이에 금속선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낙뢰가 칠 경우에는 금속 재질의 텐트 지지대나 캠핑카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여름철 안전사고는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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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치맥페스티벌

우정구 논설위원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대구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치킨과 맥주관련 100여개 업체가 200여개의 부스를 차려놓고 치맥의 즐거움을 선사하게 되는 이 행사가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다.2013년 시작한 이 행사는 첫해에 27만명의 사람이 다녀갈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 행사 개최 4년만에 축제를 찾은 인파가 100만명을 돌파했고. 해마다 100만명이 찾는 축제로 자리를 잡으면서 대구치맥페스티벌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축제가 됐다.올해도 추억의 치맥포차, 치맥 댄스파티, 아이스볼링, 치맥클럽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고객을 맞을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맥주와 치킨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조합이라 부른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화끈한 푸드 아이템으로 인기가 높다. 치맥과 대구의 유별난 더위가 왜 조합이 잘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무덥기로 소문난 대구에서 열리는 치맥페스티벌이 벌써부터 대한민국 젊은이의 호기심과 관심을 자극하고 있다.대구의 치킨산업은 역사와 정통성이 있다. 대구경북은 한국전쟁 후 피폐해진 국민에게 다양한 육류 제공을 위해 계육산업이 발전했다. 1970∼80년대는 전국 규모의 부화장과 도계장이 5군데나 있을 정도로 전성기를 누리기도 한 곳이다.이를 기반으로 대구에서는 한 마리 닭을 조각 튀김한 후 마늘간장 소스를 발라 내놓는 제품이 개발되고 이후 한국 최초의 양념치킨도 개발된다. 전국적 명성의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도 대구가 가장 많이 배출하게 된다.대프리카에서 3년만에 개최되는 대구치킨페스티벌이 또한번 전국을 들끓게 할지 궁금하다. 축제의 성공을 기원한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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