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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임대사업자 등록제의 부활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지난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 대신 임대인은 임대료 증액 제도(5%) 등의 의무를 지켜야 했다.정부는 지난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했지만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일자 2020년 7월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폐지했다. 이 제도로 인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유인이 적어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이유였다. 매물잠김 현상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데 대해서 반론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나온 2017년 10월 전국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7.6에서 2020년 6월 88.9로 1.5% 올랐다. 2020년 7월에는 89.7에서 2022년 2월 106.3으로 18%나 올라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3법 시행 2년 차인 오는 8월 이후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 방안으로 등록제 부활 카드를 꺼냈다. 임대차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4년 또는 8년간 주택을 매도할 수 없다.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다.시장에 임대 물건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도 꾀할 수 있다.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의 부활은 적정 임대수익률 보장이나 세제 인센티브 확대로 이어져 장기 임대가 늘어나고, 결국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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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코비드

우정구 논설위원 코로나19에 따른 후유증을 롱코비드라 부른다. 코로나19를 앓고난 뒤 원인모를 여러 증상이 한동안 이어지는 것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확진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적어도 2∼3개월 동안 다른 진단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겪는 것을 롱코비드로 정의하고 있다.최근 코미디언 박명수는 라디오에 출연해 격리해제 후에도 후유증을 겪는다고 털어놨다. 그는 “코로나 완치 후 3주가 지났으나 아직도 기침을 하고 답답하다”고 했다. “지금도 약을 먹고 있다”고도 했다.세계보건기구가 예시하는 롱코비드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심한 피로, 흉통, 심근염, 두통, 건망증, 우울증, 후각상실, 발열, 설사, 귀울림 등으로 사람에 따라 다양한 증세를 보인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포스트 코비드컨디션, 영국은 포스트 코비드증후군 등 나라마다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부르나 코로나19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론이 없다.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코로나를 감기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을 두고 일부 전문의들은 지코위독이라 비판한다. 사슴을 가르켜 말이라 부르는 지록위마(指鹿爲馬)를 빗대서 하는 표현이다. 독감에는 롱인플루엔자나 만성독감 같은 게 없다며 코로나를 독감으로 볼 수 없는 이유라 말한다.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이제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롱코비드를 호소할 사람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0년 경북대 의대 감염내과팀이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감염자의 91%가 후유증을 겪는다는 응답을 했다.폭증하는 확진자를 감안하면 5∼7월쯤에는 롱코비드 환자는 확 쏟아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당국의 대책 마련이 급하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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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 오미크론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샤이 오미크론은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양성 진단을 받았음에도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나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지 않으려는 환자군을 일컫는다.정치권에서 자신이 보수성향이지만 보수임을 인정하지 않는 유권자를 가리켜 ‘샤이 보수’라고 부르던 데서 비롯된 신조어다.우리나라에서 최근 25일간 잇따라 20만명 이상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한 것도 샤이 오미크론 때문이란 분석이다. 샤이 오미크론 현상이 만연하게 된 데는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르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속사정이 얽혀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판정이 나올 경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몸살,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하지만 PCR 검사를 외면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게된다. 대체근무자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7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교육 과정 없이 능숙하게 매장을 운영할 사람을 구하는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또한 인력을 구한다 해도 인건비 등 소요비용이 자영업자에게 적잖은 부담이다. 일 평균 1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가 대체 인력을 사용해 7일간 매장을 운영하면 최저임금·8시간 기준 51만여원의 인건비를 줘야 한다. 한 주 동안 벌어들인 매출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 이러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PCR 검사를 꺼리게 된다.샤이 오미크론은 정부가 코로나에 걸린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내가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어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샤이 오미크론이 사라져야 코로나 확산도 막을 수 있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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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론(自强論)

우정구논설위원 “머지않아 일본이 조선에 쳐들어올지 모르니 약 10만군을 양성하여 수도권에 2만, 각도에는 1만을 배치하여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율곡 이이의 십만 양병설은 지금도 유효한 시대정신이다.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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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문

우정구 논설위원 허니문(honeymoon)은 결혼 후 신혼부부가 가지는 즐겁고 달콤한 시기를 비유적으로 부르는 말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결혼 풍습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지역 국가의 신혼부부는 결혼 후 신부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미드(mead)라는 꿀이 첨가된 맥주를 매일 마셨는데, 건강한 아이를 낳으라는 뜻이 담겼다고 한다. 우리는 이를 밀월(蜜月)이라 번역해 부른다.정치적으로 사용되는 허니문은 새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 의회나 언론이 그의 장도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취임 초기 짧은 기간 비판을 자제하는 관행이다. 이 기간은 잘못을 해도 크게 비판하지 않는다. 정권을 이양받은 초기라 일이 서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미국 경제가 대공황을 맞았던 1933년, 막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 의회와 손을 맞잡고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는데 이때 열린 의회 100일을 허니문 기간이라 불렀다.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허니문 기간을 주는 것이 상례다. 주식시장에서도 허니문 랠리라는 것이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사회가 안정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 여야가 극한 충돌을 빚고 있다. 권력 이양조차 순조로울지 위태한 분위기다. 새 정부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위해 신구권력의 의견 조율은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의 회동이 무산되면서 두 권력의 충돌은 점입가경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임기 시작도 전 충돌하는 권력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도 착잡하다. 허니문을 관행으로 받아들이는 여유의 정치가 아쉽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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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임룩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블레임룩이란 ‘비난하다’라는 뜻의 블레임(Blame)과 ‘스타일’이라는 뜻의 룩(Look)이 합쳐진 말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의 패션이 주목을 받거나 이를 대중이 따라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세계적인 비판을 받고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값비싼 명품 의상을 입고 모습을 드러내 ‘블레임룩’으로 떠올랐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열린 크림반도 합병 8주년 축하 콘서트에 이탈리아 하이엔드 브랜드인 ‘로로피아나’ 패딩을 입고 나왔다. 패딩의 가격은 150만 루블로 한화로 약 1천700만원. 또 패딩 속에 입은 흰색 목폴라는 이탈리아 브랜드 ‘키튼’의 제품으로, 이 역시 가격이 32만 루블(380만원)이었다. 로로피아나를 보유 중인 프랑스 명품 그룹 LVMH 측은 이미 지난달 초 러시아 매장을 폐쇄한 상황이어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블레임룩으로 화제가 된 사례가 있었다. 2020년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조주빈이 스포츠 브랜드 F사의 티셔츠를 입고 포토라인에 서자 해당 브랜드 측은 즉시 로고를 모자이크 해달라며 대응했다. 2016년엔 국정농단 의혹을 받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검찰청사로 들어갈 때 최씨의 신발이 벗겨지면서 프라다 로고가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2017년에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될 당시에는 ‘정유라 패딩’이 등장했다. 이 밖에도 탈옥수 신창원의 미쏘니 티셔츠, 신정아의 알렉산더 맥퀸 티셔츠 등이 블레임룩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블레임룩으로 주목 받은 제품들은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명품 브랜드입장에서는 블레임룩은 결코 달갑지 않은 불청객인 셈이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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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제도의 허와 실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방법은 있다. 바로 국민연금법상에 있는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 62세부터 숨질 때까지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도 여전히 일을 해 소득이 충분하다면, 연금을 받는 시기를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최대 5년 간 연금 수급 시기를 미뤄 연금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매달 연금액에 0.6%씩 이자가 붙어 1년에 7.2%, 최장 5년을 미루게 되면 36%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 한 번으로 제한됐던 연기 신청이 오는 6월부터 여러 번 가능해진다. 국민연금공단이 초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최장 기간이 5년인 건 변함이 없지만 그 안에서는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이같은 연기연금제도 가입자 수는 지난해 약 7만8천명으로 1년 사이 33%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무엇보다 평균적인 수명보다 좀 더 이르게 사망할 경우에는 자신이 적립한 국민연금 마저 다 찾아먹지 못하게 되는 불리한 경우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생활비가 아쉬운데 연금수령액을 좀 더 늘려 받겠다고 미루는 건 옳지 않은 선택이라는 게 연금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민연금공단도 가입자 본인의 경제적인 소득상황과 건강상태 등을 꼭 고려해 신중하게 신청을 결정하라고 당부하고 있다.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다.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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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궁궐 딱지는

우정구논설위원 서울 북악산을 배경으로 자리잡은 청와대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대통령 관저다. 관저란 국가원수나 장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공무상 거주토록 마련한 거주처를 부를 때 쓰는 용어다.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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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염원

우정구 논설위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닌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의 불편함이란 이루말로 할 수 없을 정도다.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5%가 불편함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불편한 이유도 가지가지다. “숨쉬기가 힘들다”가 가장 많았고 피부 트러블 발생, 귀부분의 아픔, 안면에 열 느낌, 안경에 습기가 찬다, 마스크 비용 부담 등등이다.이런 불편함보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로감과 스트레스 심지어 우울증까지 호소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사회 문제도 됐다. 또 마스크 착용이 어린이들의 언어 발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와 부모들에게 걱정도 안겨주었다. 만약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온다면 아마 그날은 국민 축제의 날로 삼아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듯하다.그러나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난 방역 조치란 점에서 마스크 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역 당국도 마스크를 벗는 시기를 현재로선 예단키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미국과 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하고 지난달부터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였다가 치료 후 완치된 사람들 사이에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쏟아진다고 한다. 코로나 완치로 항체가 생겨 마스크 쓰기는 의미가 없다는 게 그들의 의견이다.이에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 말한다. 새로운 변이 출현과 면역효과 감소로 재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 다가가지만 노마스크는 아직도 우리에겐 희망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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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전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소형모듈원전(SMR)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차세대원자력모델로,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안전성이 높은 전기 출력 300메가와트(㎿)급 이하 차세대 원자로를 뜻한다.SMR은 기존 대형 원전인 1천~1천400㎿급보다 출력이 작지만, 원자로와 냉각재를 하나의 용기에 설치하기 때문에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든다. 발전 효율과 안전성도 높다. 최근 미국과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이 SMR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한국은 지난 2012년 SMR인 스마트(SMART)를 독자 개발해 세계 최초로 인허가 획득에 성공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작되면서 기술이 사장돼왔다. 그러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탈원전 정책 폐기와 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등을 공약함에 따라 차세대 원전모델로 떠올랐다. 윤 당선인은 원전 선진국들이 SMR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 만큼, 한국 고유의 SMR을 하루빨리 실증하고 상용화까지 마치기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SMR이 차세대 원전 기술로 주목받으면서 국내 대기업들도 앞다퉈 SMR 인재채용에 나섰다. 삼성그룹의 싱크탱크인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가 소형모듈원전(SMR) 인재 채용에 나섰다. 삼성물산은 미국의 SMR 전문기업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에 지난해 2천만달러를 투자하고, 올해 추가로 3천만달러를 투입했다. 뉴스케일파워는 미국 아이다호주(州)에 발전용량 60㎿급 SMR 12기로 이뤄진 총 720㎿ 규모의 원전발전단지 건설을 진행 중이다. SMR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길 기원한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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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初心)

우정구 논설위원 마부작침(磨斧作針)은 “도끼를 갈아 침을 만든다”는 뜻이다. 중국 당나라 시인 이백이 공부에 염증을 느껴 산에서 내려오다 한 할머니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겠다며 열심히 작업하는 광경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 다시 산으로 공부하러 갔다는 고사에서 나온 사자성어다.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도끼도 바늘로 만들 수 있다는 뜻과 우리 속담의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것과는 비슷한 의미다.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잊고 행동하는 사람을 나무라는 속담이지만 초심을 잊지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처음에는 어려웠던 일도 반복되는 일상이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매너리즘이 초심을 잃게 하는 중요 이유다. 작심삼일은 초심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다.“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는 뜻의 시종일관(始終一貫)이나 초지일관(初志一貫)도 초심을 지키라는 뜻이다. 사람이란 대체로 어떤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거나 신분 상승이 되면 교만과 아집에 빠지기 쉽다. 처음의 어려웠던 환경을 잃고 오만방자해지거나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초심을 지키자”는 말을 교훈으로 삼겠다는 것은 일이 성공하고 나서 달라지는 자기 모습을 경계하겠다는 각오다.공자는 설원(說苑) 정간편에서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언은 듣기가 싫지만 행실에 이롭다”는 말을 했다. 지위가 높아지면 주위에서 하는 충언을 잘 듣지 않아 끝내는 낭패를 당하고 만다는 것이다.“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甘呑苦吐)는 말처럼 사람은 쉽고 편한 쪽을 택하는 본성이 있다. 공자는 멈추지 않으면 천천히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새 대통령의 초심을 지켜보자. /우정구(논설위원)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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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은 완화기조다.현행 대출규제 정책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두 가지로 작동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윤 당선인이 공약을 통해 LTV 상한을 기존 20~40%에서 70~80%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LTV는 집값이 9억원 이하일 경우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며, 집값이 15억원 이상이면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이 LTV 상한을 70%로 일률 인상하기로 했고,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차등적용한다. 다만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가리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여부는 불투명하다.현재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대출 원리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LTV가 완화되더라도 DSR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대출규제는 여전히 지속된다.DSR 규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여력이 생기고,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는 구조다. 서울의 경우 소득은 낮지만 자산가격은 비싸, 상환 기간을 최장으로 설정해도 DSR 40%를 지키기 어렵다.지난해 기준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10억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DSR 규제를 무작정 풀면 부실 여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떻든 내집마련을 꿈꾸는 청년이나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출규제 완화조치는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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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편 앞둔 K방역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K방역이 머지않아 전면개편될 전망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진행된 지난 9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34만2천446명으로 국내 유행 이후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연일 20만∼30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누적 확진자 수는 620만6천291명에 이르렀다.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집권 100일 이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집중된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보고,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 지원 방안 등도 약속했다. 장기적으로는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 자원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평소보다 가산된 수가를 적용해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이탈을 막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더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는 사망·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인과관계 증명에 나서고, 충분한 치료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방역 컨트롤타워도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전 세계에 자랑한 K방역이 실상 자영업자 희생시키는 주먹구구식 방역, 거리두기라고 비판했다.어떻든 결과적으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K방역의 폐해가 하루빨리 시정되길 기대한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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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처럼

우정구 논설위원 작년 9월 독일 총리직에서 물러난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에게는 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독일 사상 첫 여성총리이자 최연소 총리, 유럽 최장수 여성총리 등과 더불어 포브스가 선정한 9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등이 그것이다.그러나 그보다 그녀의 사상과 철학을 반영한 메르켈리즘은 그를 더 유명하게 만들었다. 권력을 과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포용하면서 힘을 가진 정책을 관철시키는 그의 리더십이다. 엄마 리더십이라고도 부른다. 엄마처럼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부드럽게 소통해 결과를 이끌어 내는 힘이다.그의 소통력은 EU 단합을 이끌었고, 그의 포용력은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을 수용하게 하는 쉽지않은 일의 원동력이 됐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반대당이 주장하는 탈원전 정책도 과감히 채택하는 유연성도 보여주었다.독일의 한 작가는 “메르켈은 꿈과 비전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는 실현 가능한 것을 생각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생각은 온갖 실용적 가치에 몰두해 있다는 것을 꼬집은 말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많은 기대와 주문이 몰려있다. 새 대통령이니까 많은 기대가 몰리는 것은 당연하나 투표를 통해 확인된 갈라진 민심을 보니 국정 수습이 쉽지 않아 보여 걱정이다. 가시덤불보다 더 험한 길을 헤쳐가야 할지 모른다.메르켈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실용주의다.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있다면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국익을 선택하는 것이다. 양보와 협력, 협치, 통합, 포용 등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을 동원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메르켈리즘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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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송

우정구 논설위원 소나무는 우리나라 대표 나무다. 전국 산야 어디서나 쉽게 구경할 수 있는 상록 침엽수다. 푸르다하여 솔나무라 부른다. 한자말 송(松)은 목(木)과 공(公)자가 합쳐진 것으로 나무 중 최고 작위를 가졌다는 뜻이다. 소나무에는 금강송, 반송, 황금송, 여복송, 처진소나무 등 많은 종류가 있다.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와 소나무숲은 천연기념물로 당국의 특별한 보호도 받는다.충북 보은군에 있는 정이품 소나무(천연기념물 103호)는 수령이 약 600년이다. 조선 세조가 이곳을 지날 때 밑가지를 열어 가마가 지나갈 수 있게 해 정이품 벼슬이 내려졌다는 얘기가 전해진다.경북에도 청도 운문사의 처진소나무와 예천의 석송령, 영양 만지송, 포항 북송리의 북천수 등이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특히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일대에 자생하고 있는 금강송은 소나무의 제왕으로 명성이 자자한 나무다. 곧고 단단한 재질 때문에 궁궐과 천년고찰의 대들보로 주로 사용됐다. 조선 숙종 때는 보호할 가치가 높아 임금의 명으로 산의 출입이 제한되고 벌채도 함부로 못했다. 2008년 화재로 유실된 숭례문을 복원할 때도 금강송이 사용됐다. 금강송은 단단하다고 붙여진 이름이고 속이 노랗다고 하여 황장목(黃腸木)이란 이름도 있다. 또 표피가 붉은색을 띠어 적송이라고도 하며 매끈하게 잘 뻗었다고 하여 미인송이라는 별명도 있다.울진군 소광리 일대 금강송 군락지에는 1천만 그루가 넘는 소중한 소나무가 자생한다. 지난 울진 산불로 이곳이 하마터면 크게 훼손될 위기에 빠졌지만 다행이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 군락지 보호를 위한 특단 대책이 있어야 한다. 수백년 세월을 이겨온 금강송은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다. 화마로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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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트스톰 공포

우정구 논설위원 선거로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 가운데 시중 물가 오름세가 천정부지다. 국제유가 폭등으로 차량 유지비는 물론 외식비, 소줏값, 커피값 등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푸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치솟기 시작한 국제 곡물가와 유가 등의 영향으로 국내 물가도 이제 본격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이달 소비자 물가가 10여년만에 처음으로 4%대로 올라설 것 같다는 관측도 있다. 국내 소비자 물가는 이미 5개월째 3%대 고공행진중이다.통화량이 팽창하면서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올라 일반대중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두고 인플레이션이라 한다.지금 우리의 물가는 인플레이션 속에 경기침체를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단계까지 왔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경기불황 상태에서는 수요가 감소하고 불안 심리가 작용해 물가가 내려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는 것은 저성장 고물가의 상태란 의미로 우리경제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다.우크라이나 사태로 OECD국가의 물가도 평균 7% 올라 31년만에 가장 높다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물가불안도 지속될 수밖에 없어 경제가 초긴장 상태다.기상용어인 퍼펙트스톰은 2008년 미국 글로벌 경제위기 때 경제용어로 사용됐다.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유가와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한데다 물가상승까지 겹쳐 경제가 폭풍급으로 위태로워졌다는 것이다.물가가 오르면 서민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실물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돈 가치가 떨어져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더 심화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빚어진 퍼펙트스톰, 이젠 새 대통령이 극복할 중요 과제의 하나가 됐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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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간지풍(襄杆之風)

양간지풍은 ‘강원도 영동지방의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이다. 봄철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서풍으로, 고온건조하고 풍속이 빠르다.‘양양과 강릉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란 뜻에서 양강지풍(襄江之風)이라고도 불린다.양간지풍은 왜 생길까. 먼저 봄철에 한반도 남쪽에 이동성 고기압이 위치하고, 북쪽에 저기압이 위치한다. 남고북저의 기압배치에서 강원도 지역에 따뜻한 서풍이 불게된다.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의 차가운 공기 위에 따뜻한 공기가 위치해 연속적인 역전층을 형성한다. 역전층 아래에 위치한 차가운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상층의 따뜻한 공기와 태백산맥 사이의 좁은 공간을 압축해 지나면서 풍속이 빨라진다. 결국 태백산맥을 지난 차가운 공기가 태백산맥을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풍속이 더욱 빨라지며, 고도가 낮아지면서 공기덩어리 내부의 기압과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낮아진다.태백산맥을 지나고 나서 공기가 고온건조해지는 특성은 푄 현상인 높새바람과 비슷하다. 높새바람은 늦봄과 초여름에 영동지방에서 영서지방으로 부는 동풍으로, 태백산맥을 오르는 동안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을 생성한다. 그러나 양간지풍은 발생과정에서 수증기가 응결하지 않고, 역전층을 유지하며 서풍으로 태백산맥을 넘는다.또한 역전층이 강할수록, 영동지방의 태백산맥 경사가 심할수록, 해풍이 부는 주간보다 육풍이 부는 야간에 풍속이 커진다. 그래서 산불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05년 고성군 산불과 2019년 4월 고성·속초 산불 등이 양간지풍으로 산불이 번진 사례다.이번에 발생한 경북 동해안지역 산불 역시 양간지풍 탓에 산불이 더욱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대자연의 조화를 인간이 막기란 참으로 지난하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3-07

핵 전쟁의 위협

우정구 논설위원 1, 2차 세계대전에 이어 미지에 닥칠 세계 대국간 전쟁을 주목해 제3차 세계대전이라 칭한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지구촌에는 여러 번 3차 대전의 위험이 있었으나 다행히 전쟁에 이르지 못했다.전문가들은 만약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1, 2차 대전보다는 훨씬 더 격렬하고 파멸적 전쟁이 될 것으로 본다. 이는 1947년 냉전시대 도래 이래로 다수 국가에 의해 개발된 핵무기 때문이다. 따라서 3차 대전은 지구문명과 인류생명을 파국으로 몰고 갈 지구 궤멸적 전쟁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3차 대전의 핵심은 핵무기다. 2차 대전 때도 핵무기가 등장했지만 주고받지 않고 한쪽의 일방적 사용이란 점에서 핵전쟁이란 표현은 쓰지 않는다.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도발로 세계인의 시선이 우크라이나에 쏠리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핵무기 관련 발언을 하며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파멸적인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해 국제사회 비난을 샀다.지금 세계열강들은 비약적 과학기술 발전에 힘입어 핵무기뿐 다양한 신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막강한 전력이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핵무기나 신무기의 사용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세계가 전면 핵전쟁에 들어가면 50억명 이상이 전쟁 당일 사망하고 나머지도 살아남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한다.지금 세계는 표면적 모습과 달리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한 국면이다. 2차대전의 베테랑인 미국의 브레들리 장군은 “핵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그것이 시작되지 않게 하는 것”이란 말을 했다. 지구촌 사회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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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칩날

주말인 5일은 경칩(驚蟄)이다. 경칩은 24절기 중 우수 다음으로 오는 세 번째 절기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이다. 겨울철 한반도에 뻗쳐 있던 대륙성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이때부터 기온이 조금씩 상승해 계절은 봄으로 넘어간다.우리의 옛 조상들은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그 소리를 듣고 놀란 벌레들이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열 계(啓)자를 써서 계칩이라고도 불렀다. 입동(立冬)이 벌레가 동면에 들어가는 절기라면 경칩은 그 벌레가 긴 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다.“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속담이 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기운이 완연해진다는 말이다. 옛 사람들은 나무의 물이 차기 시작하는 이때, 나무의 고로쇠 수액을 받아먹기도 하고 산으로 들로 다니며 개구리 알을 먹으며 몸보신 하는 풍속도 있었다. 또 이 시기에 나는 냉이, 달래, 쑥 같은 봄나물을 먹으며 긴 겨울철 부족했던 비타민 등 영양도 보충했다.농사철로 보면 본격적인 영농 준비가 시작되는 때다. 농민들은 농기구를 챙기고, 밭갈이와 보리심기 등으로 흙길에도 나선다. 농사의 본을 보여주는 임금의 선농제 행사도 이 때 이뤄진다. 한햇동안 먹고사는 생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 하겠다.두 번의 악몽같은 경칩을 보낸 우리는 이번 경칩에 바라는 꿈이 있다.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하루속히 일상이 정상화됐으면 하는 것이다. 하루 20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 발생을 바라보면 까마득한 먼 날의 일 같지만 땅속에서 생물이 깨어나고 꽃들이 피는 자연섭리처럼 우리의 일상도 반드시 회복될 거라 믿는다. 봄은 희망이다. 경칩이 봄의 시작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3-03

폴리서치

‘폴리서치(politics+research)’는 여론조사업계에서 쓰이는 말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함으로써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같은 신조어는 폴리페서(Polife ssor)가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politics)’와 ‘교수’를 뜻하는 ‘프로페서(professor)’의 합성어로 이뤄진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됐다.폴리페서가 대학 교수직을 발판으로 입신양명을 꿈꾸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처럼 폴리서치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폴리서치란 용어가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최근 3·9대선 여론조사에서 조사 방식이 다른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바람에 빚어진 논란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기존 정례 조사를 ARS(자동응답) 100% 조사로 해왔으나 대선 종반전에 접어든 시점에 별개로 전화면접 100% 조사를 진행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ARS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을 보였지만,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KSOI 측은 조사 방법에 따라서 결괏값이 다른 점을 있는 그대로 알려 여론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고 밝혔다.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건 추세인데, 기존 조사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를 갑자기 발표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다는 비판이다. 때마침 모 여론조사기관 대표는 SNS에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가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 해당 기관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도 벌어졌다.공정성이 생명인 여론조사기관의 폴리서치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결코 용납돼선 안 될 범죄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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