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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꼼수와 묘수

꼼수는 바둑에서 나온 말이다. 바둑에서 상대가 잘못 대응할 것을 가정하고 두는 수다. 상대가 제대로 대응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프로는 이런 의도된 수를 쓰지 않는다. 보통 아마추어가 상대의 실수를 노려 쓰는 경우가 많다.바둑에서는 꼼수 말고도 형편에 따라 여러 수가 동원된다. 묘수, 자충수, 강수, 초강수, 악수, 무리수 등등이 그런 경우다. 그중 꼼수는 최악의 수로 평한다. 반면 묘수(妙手)는 현 판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승부수로 통한다.국어사전에는 꼼수를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이라 설명한다. 교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잔꾀를 굴린다는 뜻의 얍삽하다와 비슷하다. 경상도 포항지방에서는 이를 더듬수라는 사투리로 사용한다.우리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이 있다. 눈을 가리고 고양이 소리를 낸들 사람이 고양이가 될리 없다. 얕은수로 남을 속이려 할 때 쓰는 표현인데 꼼수가 이와 같다. 정직하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어서 보통 꼼수는 소인배나 사기꾼이 잘 쓰는 수법이라 말한다.일상에서도 꼼수가를 많이 목격된다. 임대차 보호법 발효로 임대료가 제한되자 관리비를 잔뜩 올려 받는 임차인이 등장했는데, 이도 일종의 꼼수다. 고가의 슈퍼카를 폼 잡고 굴리는 사람의 뒤를 조사해 보니 70%가 회사 명의의 차로 밝혀졌다. 세금을 면탈하려는 부자들의 꼼수다.‘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에서 꼼수논란이 벌어졌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얕은 수를 쓴 민주당이 비난의 대상이다. 민주당 원로 정치인조차 “쥐 잡다가 쌀독 깬다”며 힐책했다. 꼼수가 묘수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은 속임수를 감춰두었기 때문이다. 순리가 아니라는 것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4-24

축제의 부활

우정구논설위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개월만에 전면 해제되면서 곳곳이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활기를 찾아가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각종 축제가 드디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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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코로나의 역설

우정구 논설위원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 상하이는 지금 3주째 도시가 봉쇄중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역 봉쇄와 같은 고강도 방역조치를 취해 감염자를 0상태롤 돌린다는 중국 정부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이다.전달 28일 인구 2천500만명의 상하이가 봉쇄된 것을 비롯 중국내에는 다수의 도시가 전면 혹은 부분 봉쇄중이다. 상하이로 유학 간 한국의 유학생 중에는 한달 가량 기숙사에서 나오지 못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으나 봉쇄조치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가 않다.도시 봉쇄로 상하이 내 중국인들 간에는 생필품을 구하지 못해 필요한 물건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바꿔가며 생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도시봉쇄로 인한 주민 희생이 심각하다. 또 부유층 중심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까지 늘고 있다고 한다.정부 당국의 방역정책이 되레 도시민의 생활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다.특히 소비 감소를 시작으로 중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올해 중국의 연간 성장 목표율 달성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경제를 질식시키는 이러한 봉쇄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데 상하이 시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중국은 인민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구호와 함께 제로 코로나를 사회주의의 우월성 정책으로 줄곧 내세워 왔다. 따라서 정책의 갑작스런 전환은 지금으로선 어려울 것 같다는 현지 관측이다.중국 내 관영매체는 여전히 제로 코로나가 최선의 방역이라 강조하고 있다. 유행성 독감보다 증상이 조금 더 심한 코로나19에 대응키 위해 주민의 일상을 희생시킨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종결을 지어갈지 궁금하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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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감시 vs 수동감시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코로나19와 관련한 용어 가운데 능동감시와 수동감시의 차이는 뭘까. 우선 수동감시 대상자, 능동감시 대상자는 모두 자가격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수동감시 대상자는 스스로 임상증상을 체크하는 것이고, 능동감시 대상자는 전담 담당원이 배정돼 증상에 관해 유선체크를 하는 게 차이다.감시 강도는 자가격리＞능동감시＞수동감시 순이다. 여기서 자가격리는 환자가 자기 집에서 알아서 외출을 금하고 외부 접촉을 삼가는 경우를 가리킨다. 가족과도 접촉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은 채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권유된다.능동감시는 국가에 의해 시설에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보건소로부터 상태 등을 확인받는 것이다. 중국 우한에서 입국했으나 증상이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맞지 않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동감시는 능동감시와 자가격리보다 낮은 감시 수준이다.대상자가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시에 자가격리 대신 실시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증세가 있으면 스스로 거주지 보건소로 연락해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지키면서 코로나19 감염방지에 애쓰는 것을 말한다.일정기간 동안 본인 건강상태 직접 모니터링,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외출 자제 및 생활수칙 준수하기 정도다. 또 출근하거나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방문을 피해야 하며, 코로나 19의심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의 박멸이 어렵다면 코로나19와 동행하는 세상의 생활수칙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듯 싶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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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치

우정구논설위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이상형의 하나는 재산이 축적된 부자다. 부(富)가 만능은 아니나 현대사회에서 부가 주는 만족감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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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유용성 논란

우정구논설위원 공직사회의 호화관사는 권위주의 시대 상징으로 인식되면서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됐다. 아직도 중앙부처 등 공기관에서 보유한 관사는 상당하다. 대구시도 매입과 임차를 포함 16곳의 관사를 운영 중이라 한다. 대구시가 세금으로 매입한 관사 구입비만 23억여 원이 된다.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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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 필수템 ‘주차장 앱’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벚꽃놀이가 한창인 요즘, 도심과 교외 나들이때 필수적안 아이템이 바로 주차장 앱이다. 나들이 장소 주변 주차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미리 주차공간을 예약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주차장앱 서비스에 사용자들이 몰리고 있다.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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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안동 방문

우정구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 대통령 당선 후 처음 맞는 추석연휴를 틈타 안동을 깜작 방문했다. 하회마을을 찾은 그는 서애 유성룡의 유물이 전시 보관된 영모각과 충효당, 유성룡의 형인 겸암 유운룡의 대종택인 양진당 등을 둘러봤다.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두 번째 이 곳 방문이다. 문 대통령보다 앞서 2007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곳을 찾아 “역사와 품격에 감동을 받았다”며 방명록에 기록을 남겼다. 문 대통령도 “징비 정신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새기고 만들어가야 할 정신”이라고 기록을 했다. 징비(懲毖)는 내가 지닌 잘못을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뜻이다. 서애 유성룡이 쓴 ‘징비록’의 정신을 우리 시대에도 계승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은 도산서원 성역화 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기념식수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는 안동댐 호명비와 하회마을 영모각 등에 남아있다.유교의 고장 안동은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수도라 부른다. 도산서원을 비롯 유교문화와 관련한 각종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온다. 아직도 양반 정신이 존중을 받는 세태가 남아 있고 역사적으로 애국지사가 가장 많이 배출된 고장이기도 하다.가장 한국적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평가 속에 1999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 곳을 찾아 한국의 정취를 감상했다. 뒷날 앤드루 왕자가 다시 안동을 찾기도 했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 부자도 안동을 방문했다. 안동은 유별나게 귀빈의 방문이 잦았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대구·경북 첫 방문지로 안동을 찾아 당선 인사를 했다. 특히 이 곳 유림 어르신과의 인사를 빼놓지 않아 눈길을 모았다. 안동의 전통문화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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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타액진단키트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타액(침)으로 할 수 있는 타액 검체 기반 자가검사키트는 감염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항원 단백질 유무를 확인하는 항원 자가검사키트라는 점에서는 기존 제품과 동일하지만, 코에 면봉을 집어넣지 않고 침을 뱉어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일반인이 콧구멍 앞쪽인 비강에서 채취한 검체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키트 도입으로 피검사자의 고통은 줄었지만, 유·초·중·고 개학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검사 편의성을 높인 타액 방식의 자가검사키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타액 검체를 기반으로 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개 품목의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허가·심사 단계의 제품과 업체 이름은 정부 방침에 따라 비공개 방침이어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련 제품 개발에 성공한 바디텍메드와 에스디바이오센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디텍메드는 자가검사용 타액 코로나19 항원검사키트의 유럽 판매를 위한 인증과 수출허가를 이미 받았으며, 성능을 개선한 제품을 개발해 4월 말쯤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하려고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디바이오센서도 타액 코로나19 항원검사키트 개발을 마쳤고, 유럽 판매를 위한 CE인증을 마쳐 수출하고 있으나 국내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았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고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정식허가받은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총 89개로, 36개는 유전자증폭(PCR) 진단키트, 33개는 항원검사키트, 20개는 항체검사키트다. 타액 검체 기반 진단키트는 단 한 개도 허가 받은 제품이 없다. 피검사자의 고통이 없는 타액 진단키트의 허가여부가 진단키트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전망이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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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의 위기

우정구논설위원 올해 전국에서 80억∼100억 마리의 꿀벌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2010년 꿀벌 흑사병이라 불리는 낭충봉아부패병이 유행해 토종꿀의 90%가 폐사한 이후 두 번째 겪는 양봉업의 위기 상황이다.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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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논란

엔데믹(endemic)은 주기적으로 발병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이르는 말이다.일정 수준의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나 관리가 가능한 경우다. 말라리아, 뎅기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엔데믹은 감염병이 사회 각 기능이 작동하는데 큰 차질을 주지 않을 정도로 파괴력이 낮다는 뜻도 포함한다.팬데믹(pandemic)은 우리말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다. 역사적으로 중세기 유럽을 거의 전멸시킨 흑사병이나 20세기 초 발병한 스페인 독감 등이 팬데믹 사례다.최근 정부가 사적모임 10인, 밤 12시 영업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자 코로나가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우리나라가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이런 가능성을 더 짙게 한다. 또 18일부터 실내마스크를 제외하고는 모든 방역조치가 해제될 거란 전망도 나오면서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린 국민의 관심이 온통 정부의 엔데믹 선포에 쏠려 있다.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마당에 엔데믹 선언은 섣부르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엔데믹 검토에 나선 가장 큰 이유가 치명률이 낮다는 것인데 3월 한달 사망자가 9천명에 육박하는 상황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그러나 정부는 엔데믹이란 말보다 포스트 오미크론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조심스레 엔데믹 쪽으로 무게의 추를 옮기는 모양새다. 코로나로 인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너무 큰데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건강과 국가적 손실을 모두 건질 묘안은 쉽지 않다.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도 여전하다. 정부가 선뜻 엔데믹이라 선언하지 못하는 고민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4-07

리뷰알바의 폐해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에 따라 배달문화가 대중화되면서 배달의민족 등 배달전문업체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리뷰알바 업체들의 난립에 힘겨워하고 있다.리뷰알바업체는 SNS를 통한 영업이 대중화하면서 급격히 늘어난 업종으로, 신규로 가게를 연 업체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리뷰를 조작하는 ‘리뷰알바’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을 말한다. 리뷰알바 업체는 배달비와 음식값 외에 리뷰 한 건당 2천~3천원을 지급하며, 재택이 가능한 꿀 알바라는 광고로 리뷰어를 모집한다.리뷰어를 대량 모집한 업체들은 새로 개업했거나 단시간 내에 배달 건수를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리뷰어 숫자를 과시하며, 이른 시일 안에 식당 영업을 안정시켜주겠다고 광고하니, 마음이 급한 업주 입장에선 유혹에 넘어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들 허위 리뷰어들이 자신들을 고용한 업체에 좋은 리뷰만 써주는 것이 아니라 배달 지역이 겹치는 경쟁업체들에 악성리뷰를 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는 데 있다.배달 앱 업체들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배달의민족은 2020년 11월부터 허위·조작 리뷰를 자동 탐지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리뷰 작성자의 주문기록과 이용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알고리즘까지 적용하며 대응하고 있다. 쿠팡이츠 역시 지난해 8월부터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악성리뷰를 30일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단속은 역부족이다. 다수의 리뷰어를 확보한 리뷰알바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태는 정상적인 시장을 교란하고 업주들에게 피해를 준다. 리뷰알바의 폐해를 막으려면 자영업자스스로 불법업체를 이용하지 않아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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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사이드 범죄

우정구논설위원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스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사건은 20세기 인류 최대의 치욕사건이라 부른다. 1938년에서 45년까지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 등에서 벌어진 유대인 대학살은 인간의 폭력성과 잔인성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으로 기록된다. 가스실, 총살, 강제동원, 생체실험 등을 통해 당시 유럽 내 900만 유대인 가운데 600만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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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럴 마케팅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레퍼럴 마케팅’은 실시간 가상화폐 투자를 주제로 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마케팅기법(Referral Marketing)으로, 제3자가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해 투자를 시작할 경우 코드 소유주에게 보상 명목으로 가상화폐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신규 가상화폐 거래소가 유명 인터넷 방송인에게 코드를 생성해주면 방송인은 해당 거래소로 투자 방송을 진행하며, 코드를 배너 광고로 띄운다. 이때 시청자가 해당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거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레퍼럴 마케팅을 하는 인터넷 방송은 손실 위험이 매우 큰 ‘가상화폐 선물·마진거래’등 자극적인 거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즉, 시청자에게 위험한 투자를 과도하게 부추길 위험이 크다는 것. 예를 들어 향후 코인 가격을 예측해 베팅하는 ‘가상화폐 선물·마진거래’의 경우 100배가 넘는 ‘레버리지’를 투입할 수 있는데, 가상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데 베팅하면서 125배 레버리지를 투입할 경우 1% 가치 상승 시 125%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면에 만약 가치가 1% 하락하면 손실액에도 역시 125%가 반영돼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된다. 코드 소유주인 인터넷 방송인은 별도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방송인은 자극적인 투자 방송을 하면서도 위험성을 숨기고, 최대한 많은 시청자가 거래에 나서도록 부추긴다. 또 레퍼럴 마케팅을 하는 인터넷 방송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투자금이 넉넉지 않은 비교적 낮은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많이 본다.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투자든 결국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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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시국 벚꽃맞이

우정구 논설위원 온통 벚꽃 천지다. 발걸음 내딛는 곳마다 봄이 왔음을 알리는 벚꽃 만개로 즐거움이 넘친다. 지난 주말 남부지방 일대는 벚꽃을 구경하려는 사람들로 곳곳이 붐볐다. 경주 보문단지와 대구 팔공산 등 대구와 경북지역 벚꽃 군락지도 북새통이긴 마찬가지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랫동안 짓눌렸던 나들이객의 얼굴도 만발한 벚꽃마냥 환한 웃음꽃으로 활짝 피었다.벚꽃은 보통 3월 하순에 개화해 4월 상순 꽃잎이 진다. 제주 서귀포에서 시작한 벚꽃의 개화는 4월 중순 인천에서 마지막 모습을 보인다. 짧고 화려하게 피었다가 잠시 눈 돌리는 사이 사라져버리는 벚꽃의 개화는 늘 아쉬움이 있기 마련이다. 누군가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과 무척 닮았다”고 표현했다. 새싹이 나서 꽃이 되어 떨어지는 자연의 섭리가 인생의 흐름과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벚꽃은 짧고 화려하게 피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질 때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한다. 꽃잎이 얇아 하나하나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꽃비가 내리는 듯한 모습이어서 장관이다. 낭만적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아주 적합해 영화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한다.지금은 벚꽃이 볼거리로 기쁨을 주지만 옛날에는 벚나무가 인쇄용 목판이나 활을 만드는 재료로도 많이 사용됐다. 고려시대 만든 팔만대장경 판의 재질 60% 이상이 산벚나무다. 조선시대 때는 활을 만드는 재료로 벚나무 껍질을 사용했다. 화피라 불렀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3년째 접어든 올해도 전국의 벚꽃축제는 열리지 못했다. 축제는 열리지 않았으나 벚꽃은 이와 무관하게 그 화려함을 뽐내며 꽃잎을 피웠다. 자연의 순리 앞에 그 무엇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코시국’에 즐기는 벚꽃놀이가 이번이 마지막이면 좋겠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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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우정구 논설위원 오늘은 만우절이다.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용서가 되는 날이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속아주고 서로 웃는 날인만큼 지나치지 않은 거짓말이어야 서로가 즐거울 수 있다.이날은 영어로 4월 바보 날(April Foolday)로 부른다. 이날 속은 사람을 바보라고도 한다. 중세시대 프랑스 지방에서 유래한 날이라 한다. 지금까지 전해진 에피소드도 무수히 많다.1957년 영국 BBC방송은 “스위스에서 이상기온으로 나무에 스파게티가 주렁주렁 열렸다”며 스파게티면을 수확하는 사진까지 내보냈다. 만우절 기획기사로 밝혀졌지만 거짓말 정도가 심했다는 뒷날 평가다.1985년 미국 한 스포츠 잡지는 미국 프로야구단에 입단 예정인 시드핀치라는 신인선수가 시속 270km의 강속구를 던진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 선수가 티베트 라마승 밑에서 신비한 수련을 했다고도 소개했다. 그러나 이 선수는 끝내 등장하지 않았다.네덜란드 공영방송이 만우절을 맞아 이탈리아 피사의 탑이 무너졌다는 거짓 보도를 해 시청자들이 방송사로 확인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우리나라에서는 설악산 건들바위가 떨어졌다는 내용이 인터넷에서 실시간 검색어로 떠 확인소동이 벌어진 경우가 있다. 만우절이 되면서 불이 났다는 거짓 전화가 소방서나 방송국 등으로 종종 걸려와 실제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거짓말은 상대를 속이거나 공격수단으로 삼는 정의롭지 못한 심리행위에서 나온다. 법률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만우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각박하지 않는 세상 민심을 바라서일 것이다. 선의의 작은 거짓말로 서로가 웃고 기쁨을 나눌 수 있다면 만우절도 괜찮은 날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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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제의 부활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지난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 대신 임대인은 임대료 증액 제도(5%) 등의 의무를 지켜야 했다.정부는 지난 2017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했지만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일자 2020년 7월 시행 2년 만에 사실상 폐지했다. 이 제도로 인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유인이 적어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이유였다. 매물잠김 현상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데 대해서 반론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나온 2017년 10월 전국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7.6에서 2020년 6월 88.9로 1.5% 올랐다. 2020년 7월에는 89.7에서 2022년 2월 106.3으로 18%나 올라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3법 시행 2년 차인 오는 8월 이후 전·월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 방안으로 등록제 부활 카드를 꺼냈다. 임대차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4년 또는 8년간 주택을 매도할 수 없다.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다.시장에 임대 물건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도 꾀할 수 있다.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의 부활은 적정 임대수익률 보장이나 세제 인센티브 확대로 이어져 장기 임대가 늘어나고, 결국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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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코비드

우정구 논설위원 코로나19에 따른 후유증을 롱코비드라 부른다. 코로나19를 앓고난 뒤 원인모를 여러 증상이 한동안 이어지는 것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확진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적어도 2∼3개월 동안 다른 진단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겪는 것을 롱코비드로 정의하고 있다.최근 코미디언 박명수는 라디오에 출연해 격리해제 후에도 후유증을 겪는다고 털어놨다. 그는 “코로나 완치 후 3주가 지났으나 아직도 기침을 하고 답답하다”고 했다. “지금도 약을 먹고 있다”고도 했다.세계보건기구가 예시하는 롱코비드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심한 피로, 흉통, 심근염, 두통, 건망증, 우울증, 후각상실, 발열, 설사, 귀울림 등으로 사람에 따라 다양한 증세를 보인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포스트 코비드컨디션, 영국은 포스트 코비드증후군 등 나라마다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부르나 코로나19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론이 없다.우리나라 보건당국이 코로나를 감기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을 두고 일부 전문의들은 지코위독이라 비판한다. 사슴을 가르켜 말이라 부르는 지록위마(指鹿爲馬)를 빗대서 하는 표현이다. 독감에는 롱인플루엔자나 만성독감 같은 게 없다며 코로나를 독감으로 볼 수 없는 이유라 말한다.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이제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롱코비드를 호소할 사람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0년 경북대 의대 감염내과팀이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감염자의 91%가 후유증을 겪는다는 응답을 했다.폭증하는 확진자를 감안하면 5∼7월쯤에는 롱코비드 환자는 확 쏟아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당국의 대책 마련이 급하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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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 오미크론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샤이 오미크론은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양성 진단을 받았음에도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나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지 않으려는 환자군을 일컫는다.정치권에서 자신이 보수성향이지만 보수임을 인정하지 않는 유권자를 가리켜 ‘샤이 보수’라고 부르던 데서 비롯된 신조어다.우리나라에서 최근 25일간 잇따라 20만명 이상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한 것도 샤이 오미크론 때문이란 분석이다. 샤이 오미크론 현상이 만연하게 된 데는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르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속사정이 얽혀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판정이 나올 경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몸살,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하지만 PCR 검사를 외면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게된다. 대체근무자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7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교육 과정 없이 능숙하게 매장을 운영할 사람을 구하는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또한 인력을 구한다 해도 인건비 등 소요비용이 자영업자에게 적잖은 부담이다. 일 평균 1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가 대체 인력을 사용해 7일간 매장을 운영하면 최저임금·8시간 기준 51만여원의 인건비를 줘야 한다. 한 주 동안 벌어들인 매출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 이러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PCR 검사를 꺼리게 된다.샤이 오미크론은 정부가 코로나에 걸린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내가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어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샤이 오미크론이 사라져야 코로나 확산도 막을 수 있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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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론(自强論)

우정구논설위원 “머지않아 일본이 조선에 쳐들어올지 모르니 약 10만군을 양성하여 수도권에 2만, 각도에는 1만을 배치하여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린 율곡 이이의 십만 양병설은 지금도 유효한 시대정신이다.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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