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독도거주 지원법 발의

박선영 의원이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입증하는 고 지도를 찾아내 설명하고 있다.

독도에 본적을 옮긴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독도의 주민거주와 정착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도 지속가능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접안시설을 확대하고 독도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주거·의료·교육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독도의 접안시설을 확대하고 현재 독도 지속가능위원회를 독도영토관리보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이와 함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국제사회의 홍보를 위해 별도의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려면 우리의 영토 독도에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울릉/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