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의무교육 차질없이 시행해야

만 5세 어린이 교육이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에게 국가가 정한 공통과정을 가르치기로 했다.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5세 교육·보육비의 3분의 2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고 이를 매년 늘려 2016년에는 거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의무교육이 현재 9년(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매년 만 5세 어린이 40여만명이 혜택을 본다고 한다. 이번 계획은 젊은 부부의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에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계획은 어린이집 보육·교육의 질을 유치원과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 형평성을 기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만 5세 아동 교육·보육비 지원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는 대신 그간 보육비로 지원되던 연간 약 2천억원의 국고와 지방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시설 현대화 등에 계속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질 차이는 곧바로 초등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출발선에서부터 교육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턴 공통과정 도입으로 인생의 출발선에 선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사회는 때 이른 교육비 부담으로 부모의 등골이 휘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동생을 낳아 기를 돈으로 사교육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니 유아 사교육비가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1.1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 최저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유아 교육비 부담부터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결국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선진국에선 영유아기 비용을 사회가 부담하고 사교육도 거의 없어 돈 들 일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유치원 의무교육`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