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하고 사과하고 재선정하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가 `우려`했던 대로 대전 대덕지구로 확정됐다. 그러나 `예정`됐던 입지 결정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정부 발표가 있기 이틀 전 중앙일간지들은 이미 과학벨트 입지가 대전으로 결정됐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과학벨트 입지를 16일 발표키로 했으며 발표 당일까지도 `집계가 되지 않아 평가 결과를 아직 청와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쇼를 연출하기도 했으니 과학벨트 유치에 목을 매는 지역민을 두 번 울리는 짓이다.

이는 불과 1달여 전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백지화할 당시 사전에 언론을 통해 `백지화`를 띄웠던 기만책의 재판이다. 신공항 입지 결정 당시에도 정부는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 절차를 밟으며 지역민들을 우롱했다. 언론을 통한 사전 여론 조성이 백신 주사처럼 면역 효과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면 정부의 착각이다. 정부는 사전 결정 후 짜맞추기식 과학벨트 입지 결정에 따른 언론플레이였음을 실토하고 공개 사과하고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평가정보 고의 유출과 언론플레이가 아니라면 없는 입지 결정을 날조해 퍼뜨린 소위 `고위당국자`를 찾아내 경위를 공개하고 문책해야 할 것이다.

과학벨트위원회 위원장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는 과학벨트 입지선정이 `지역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원칙에 충실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의 과학기술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골랐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니 국민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받아 달라는 것이다. 어디에도 갈등을 조장한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

그러나 이 교과부장관의 발표 이전에 이미 지역에서도 과학벨트의 대전 입지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렇게 법 절차에 따라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입지를 결정했다는 증거였다.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에서 대통령과 같은 정당 출신의 지역 선출직 정치인들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삭발하며 정부를 성토하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현실을 정권 핵심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과학벨트를 대전으로 결정한 과정도 공개하고 지역민을 속인 사실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재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