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의 나라, 지방은 없다

대구 경북지역이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평가됐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입지 선정 탈락으로 큰 실망에 빠졌다.

대구 경북지역민들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분노로 폭발하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가 단식으로 항의하며 “경북에 건설중인 방폐장과 신규원전사업 반납하겠다”고 반발했다.

최양식 시장 역시 “경주에 운영 중인 원전 4기와 건설 중인 원전 2기, 방폐장 등에 대해 국제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되기 전에는 원전건설과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방폐물 반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북동해안은 원전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 국가적 기피시설을 떠맡아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한 것이다.

경북동해안은 우리나라 원전시설의 절반가까이가 집중되어 있다. 원전은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고 전기는 수자원, 통신과 함께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기간산업이다.

경북은 국민의 생활권을 담보로 대정부투쟁을 천명했다.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로서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란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지방의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 경제와 산업,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다.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필연적인 결과다.

동남권신공항 입지 결정과 수도권규제완화에서 보았고 이번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결정에서 또다시 확인했다.

수도권의 다수는 인천공항을 터전으로 형성되는 거대한 경제이익을 지방에 내줄리 없었다. 더욱이 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충청권 대신 대구 경북권에 넘겨 줄리 만무했다. 애초부터 승패가 결정난 어른과 아이의 싸움이었다.

흔히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과 싸울 때 죽을 각오로 싸운다고 한다. 함께 죽자고 싸우는 적이 가장 무섭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공멸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각종 국책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북이 수도권을 향해 원전반납이란 공멸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혐오시설과 위험시설은 지방에 설치해 놓고 온갖 편의를 자기네들만 차지하겠다는 것은 가진 자의 횡포다.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내어놓기 싫다면 안전위험시설인 원전도 수도권 중심에 건설해 놓고 스스로 전기를 생산해 쓰는 것이 원칙에 맞다. 경북은 원전시설 반납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