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한수원 본사 도심이전을 동의해라

최양식 경주시장이 `시장직`을 건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이 영 신통치 않다.

지자체장이 직(職)까지 건 것을 보면 지역 경제가 절박하다는 것은 알 수 있다.그러나 최 시장이 이 문제를 제기한 시간이 7개월을 넘기도록 진척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면 갈등이란 잔불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은 어수선한 분위기로 지속하고 있는 등 민심마저 흉흉하다.

당초 장항리로 선정된 한수원 본사 입지가 `부적지`라는 것은 경주시민이나 정부,당사자인 한수원도 모두 공감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재론하는 과정에 있어 시장의 판단이 섣불렀기에 현재까지 공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일각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 카드로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설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등 별의별 소리가 시중에 떠돌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두고 경주시민사회는 도심권 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전을 반대하는 양북지역 주민들의 자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이와함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공기업의 이전문제는 `지식경제부`가 키를 쥐고 있는 것인데,현재 이 부처의 자세는 너무 완고하다.

지경부 측은 양북지역의 갈등을 완전히 없애라고 경주시 측에 요구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갈등은 없앨 수 없는 필연적 사회문화다.그런데 지경부 측의 이 같은 자세는 이전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경주시민사회가 혼란 서럽게 됐고,또 당사자인 한수원도 중간에 끼어 덩달아 뭇매를 맞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경주지역 전체 정서는 한수원 본사가 도심권에 이전돼야 한다는 것이 대세다.그런데도 지경부는 전체 정서는 무시하고 일부 주민들의 의사만 존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경부는 기존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간과하는 것 같다.

양북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이 현재 가동 중인 원전과 방폐장 사업 저지 등 민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주 도심권 87개 단체가 최근 개최한 집회를 보면 그 성격을 알 수 있다.이들의 본질은 한수원 도심권 이전 찬성세력이다.이들의 활동 방향이 원전에다 초점을 맞출 때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책임 소재는 지경부의 몫이다는 것이다.

또한 시의회가 최근 방폐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노후 월성원전의 수명연장 반대, 고준위방폐물 처리대책 요구 등을 위해 27일 대정부 시위를 벌인다.

이를 두고 시의회 원전특위 이종근 위원장은 “이는 19년간 표류한 핵 쓰레기장인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민을 지금까지 홀대하고 무시한 성난 민중의 항쟁이다”고 극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는 한수원 본사 이전 관련해 지경부를 압박하는 우회전술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한수원 본사 이전 논란은 지경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종식된다는 것이다.지경부의 애매모호한 자세가 갈등을 더 키울 수 있고, 지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촉매제가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