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경찰관 파면은 적법” 판결

경찰의 품위를 손상한 경찰관의 파면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은 일반직업인보다 높은 청렴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A씨는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살인사건 용의자를 수사하러 간다며 출장신청서를 낸 뒤 알고 지내던 여성과 골프를 치고 법인카드로 식사비 등을 계산하거나 술에 취해 출근하다 감찰관에게 적발되자 욕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품위를 손상해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되자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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