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대, 새 노사문화 전기 돼야

이틀 후면 복수노조 시대가 열린다. 모든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몇 개든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조법 제정으로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 지 14년 만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고도 오랫동안 시행을 유보했던 것은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제 복수노조 허용으로 근로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한결 충실히 행사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 셈이다. 복수노조제 시행에 힘입어 우리나라도 바야흐로 노동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노사, 노노 간 갈등 가능성 등 불안 요인이 잠복한 만큼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시행 초기에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들린다. 복수노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까닭이다.

오랜 진통 끝에 복수노조가 출범하게 됐는데도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견해 대립은 여전하다. 복수노조제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첨예하게 맞서 있는 문제는 바로 교섭 창구 단일화다. 기업 안에 여러 개의 노조가 생기더라도 회사 측과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는 창구를 하나로 제한하게 한 규정이 최대 걸림돌이다. 과반을 밑도는 소수노조의 독자적인 단체교섭권 행사를 원천 봉쇄한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동계는 야당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를 뼈대로 한 노조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한국노총은 덧붙여 며칠 전 헌법소원을 내기까지 했다. 하지만, 경영자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교섭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창구를 하나로 하지 않으면 일 년 내내 단체교섭만 하다가 날을 지새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 복수노조 시행 국가들 가운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한다. 저마다 국내 실정에 맞춰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의 성공·실패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슬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