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활성화 머뭇거릴 시간 없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친서민`이다.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의 그늘은 더 짙어졌다. 견조한 성장세가 수출 대기업에 편중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른 부의 양극화도 심해졌다. 깜짝 성장률에도 서민층의 체감경기가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부문간 격차를 줄이고 물가와, 고용, 내수, 사회안전망 등 서민생활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성장과 물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고집을 꺾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5% 내외에서 4.5%로 내리고, 물가상승률은 3% 수준에서 4.0%로 올려 잡았다.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먼저 물가를 안정시킨 다음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올리는 시기도 분산한다고 한다. 시내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선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치 이내로 인상폭을 묶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농수산물은 수급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에 집중하는 한편 유통구조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미시적 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 정부가 물가 전망치를 4%로 높여 잡은 것은 상반기 물가안정책이 별 효과가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물가 불안 요인이 국제원자재 가격 등 공급 측면에서 전셋값 등 수요측면까지 가세하고 있어 구조적인 고물가가 우려되고 있다. 국제 유가는 여전히 불안하고 근원물가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설문조사에서 일반 시민과 경제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하반기 경제정책의 가장 큰 과제로 `물가안정`을 꼽은 것도 물가불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금리, 환율 등 거시정책을 동원해 확실한 물가잡기에 나서길 기대한다.

정부는 지난 17~18일 국정토론회에서 채택한 내수활성화 과제 108개 가운데 30개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았다. 서비스업 선진화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서민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은 일자리 창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업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와 육성책이 시급하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