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보다는 정책논의 우선돼야

7·4전당대회 이후 홍준표 대표 체제로 개편된 한나라당이 당 개혁의 방향을 서민·복지정책을 논의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나라당이 최고위원-정책위 연석워크숍을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이슈들에 대해 논의한 것도 이같은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는 대학등록금 완화, 한·미FTA, 북한인권법, 방송관계법,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가감세 등이 집중논의됐다고 한다.

먼저 등록금 완화는 정책위의 `등록금 TF팀`에서 추진하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내용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하고 책임있는 안들이 제시되고, 그에 따라서 재정투입규모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또 한·미 FTA, 북한인권법, 방송관계법은 8월 국회에서 여야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하고, 법인세 추가감세는 철회입장을 정했다. 다만 감세의 구체적 일정과 세법 개정 등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방발전특위`를 만들어서 7, 8월중 지방투어를 통해 지역별 현안을 파악,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공천을 말할 때가 아니고, 서민정책을 한 번이라도 더 말할 때”라면서 “공천문제가 정책보다 앞서 나오기 시작하면 정치권은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이게 되고, 그 순간 당의 변화와 개혁은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출신의 최고위원인 유승민 최고위원도 “공천보다 정책이 중요하다는 말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공천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당 공천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나경원 최고위원은 이날 “공천논의가 시작되면 그것이 블랙홀이 되는 부분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공천의 원칙은 저희가 정해 놓아야 한다”며 완전국민경선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7·4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새 지도부가 들어서자 마자 계파문제로 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있는 마당에 공천원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고 말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여당인 한나라당에 바라는 것은 서민의 고통을 줄이고,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을 책임있게 펼쳐나가는 것이다. 그런 복지정책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