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 `외풍`에 흔들려선 안된다

금융감독당국이 11일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경영진단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번 경영진단은 저축은행의 생사를 결정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퇴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경영진단과는 별도로 6월 말 현재 BIS 비율이 8%에 못 미치는 것으로 자체 집계된 저축은행에 대해 일제히 자구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적지 않은 저축은행들이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자본 확충 등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내야한다. 당국이 5%가 아닌 8%를 기준으로 자구계획을 요구한 것은 강도 높은 경영진단을 예고한다. 경영진단 과정에서 부실을 철저히 파헤치면 BIS 비율이 지금 보다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미리 대비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포석이다.

경영진단에 동원된 인력만 봐도 `결사대` 같은 느낌이다. 금융감독원 182명, 예금보험공사 60명, 회계법인 96명 등 총 338명이 투입된다. 다양한 기관의 대규모 인력이 동원된 데는 검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부실검사 오명을 벗기 위해선 당연히 그래야 한다. 경영진단의 `칼`에 인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 유착 의혹을 초래할 봐주기식 검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이다. 저축은행의 교묘하고 지능적인 수법때문에 분식을 적발해내지 못했다는 뒤늦은 변명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때보다 살벌한 검사로 저축은행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부실 저축은행은 살아남기 위해 온갖 비리와 편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감독당국과 정치권에 대한 로비도 예상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논리가 개입할 수도 있다. 벌써부터 부실 저축은행의 저항과 외부 압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이번 경영진단은 저축은행업계의 부실을 제거하고 신뢰를 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결코 `외풍`에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당국은 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논리로 계속 구조조정을 늦춰온 것이 사실이다. 대규모 퇴출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시장 붕괴를 우려한 당국의 구조조정 동력 약화와 저축은행의 저항, 외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구조조정이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하지만 부실 저축은행이라는 `폭탄` 돌리기는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것이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는 근본적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