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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물가 고통` 이대로는 안된다

정상호 기자
등록일 2011-07-21 21:18 게재일 2011-07-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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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죽을 맛이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은 줄었는데 물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늘었다해도 물가 오름세에 못 미치니 실질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다. 밥상 물가는 물론 기름 값, 집세까지 온 천지가 고물가다. 어쩔수 없이 값 싼 수입육에 손이 가는 주부들,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는 직장인들의 풍경이 낯설지 않게 됐다. 정부가 물가와의 전면전에 나선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결과는 참패다.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다 선제적인 물가 관리에 실패한 셈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대에서 4.0%로 올려 잡은 것은 결국 물가 압력에 손을 든 것으로 풀이된다. 4% 상승률은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 상한선이기도 하다. 그만큼 물가 불안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고물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도 한계가 있다.

지금의 물가 불안은 공급 측면과 수요 요인이 절반씩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거기에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올들어 6개월째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초 2%대의 안정세와 비교하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조절하기 어려운 유가와 농수산품 등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지난달 3.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표물가가 이 정도면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오죽 하겠는가. 그동안 수 차례 발표한 물가대책이 서민의 `물가 고통`을 반영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 인플레 우려에 대한 경고등은 오래전에 켜졌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데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 물가 불안을 키웠다는 비난이 나올만 하다. 정부의 찍어누르기식 물가 관리도 서툴렀다. 휘발유 값 100원 한시적 인하, 통신료 1천원 인하 등은 미봉책에 불과했다. 문제는 하반기 물가 오름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두바이 가격은 110달러 안팎에서 요지 부동이고, 장마와 태풍 등 이상 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파동도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미뤄왔던 공공요금 인상은 태풍의 눈이다. 정부는 이달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시작으로 우편, 열차, 도로통행료 등 주요 공공요금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요금 인상폭이 크면 인플레 기대 심리를 더 키울 수 있다. 서민의 한숨 소리가 생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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