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관광개발공사 지방공기업 돼야

경북관광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가 오는 연말까지 매각될 전망이다. 이 정부재투자기관은 경주지역 관광산업발전에 큰 이바지를 한 `역사성`을 띤 준공기업이다. 그러나 지난 2007년 감사원이 개발공사에 대해 선진화(민영화)를 권고한 것은 부실경영이 발견됐기 때문이고, 감사기관으로서 당연한 행위였다. 이 결정에 대해 개발공사 경영자들과 구성원들 또한 이 책임에서 비겨나가기는 어렵고 화를 `자초`했다고 볼 수 있으며 누굴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공사는 지난 75년 박정희 정부 시절 IBRD차관 협정서 및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설립됐다.이 공사 설립을 두고 당시 관광업계나 정치권에서 획기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경주가 연간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한 초석을 개발공사가 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매각을 결정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 더욱이 두 차례 걸친 입찰에서 인수의향자 부재로 유찰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유찰 이유는 자산평가금액 4천800억원대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와 공원, 임야 등 공공목적으로 이미 사용이 지정된 땅들이어서 민간업자들 처지에서는 투자가치로는 상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경주시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기도 했다. 경주시민들은 개발공사가 민간에 매각되면 “경주 관광의 주요 인프라가 되는 보문관광단지가 관리부재 상태로 빠지면서 지역 전체 관광업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려를 했다.

실제 개발공사 측이 자산을 평가한 금액 4천800억원에는 허수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탐방로나 도로 등 현재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평가금액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는 재평가를 해야 하고 그러면 4천800억원대의 금액이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가 지난해 11월 인수의사를 적극 표명하면서 `경북관광공사` 형태의 유지방안을 내 놓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가 `인수불발`이 될 경우 개발공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헐값 매각 논란과 경주시민들과 구성원들의 반발 또한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북도는 이번 개발공사 인수를 위해 정치권 의존보다 합리적인 재원조달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정부도 국내 관광산업발전에 한 획을 그은 개발공사를 매각만이 능사다는 판단에서 재고로 돌아설 여유도 있었으면 어떨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