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폐사업을 갈등으로 몰고 있다

최근 한국방폐물관리공단(이하 방폐공단)이 월성원전으로부터 반입된 방폐물 2천 드럼 중 464드럼을 반송조치했다.방폐물인수저장시설 가동 이래 최초 불량품 발견도 중요하지만, 공개 과정이 석연찮다는 것이고 논란만 증폭시킨 꼴이다. 방폐장은 한국 원전사를 새롭게 장식하는 방폐물 처분시설이다. 따라서 정부나 환경단체, 국민 등은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반입된 방폐물이 부실임이 밝혀져 반송조치된 첫 사례였기에 시민과 환경단체들이 따가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의 방폐물은 지난 1월 반입됐고, 하자 발견은 지난 2월이었다. 특히 방폐공단측은 당시 이 사실을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 등 요로에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나 방폐공단측은 외부와 지역민들에게 이 사실을 즉각 공표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지난 18일에 택했다.

그러면 방폐공단측이 왜 6개월 동안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발표했느냐에 대해 따질 필요가 있다. 정부나 방폐공단측은 관련 사업에 대해 항상 정보공개를 천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고, 정부 등이 `화`를 키운 격이다.

하자 부분은 `고정화` 미비인데, 이는 방사능 누출 등 안전성이나 환경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경미한 요소다.그리고 인수 측에서 보완해도 별문제가 없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방폐공단측이 발견 당시 즉각 반송조치를 하지 않았고,정부는 뒤늦게 발표하도록 유도한 배경이 `의혹 대상`이다.

방폐사업의 운영은 일반 공기업이나 기업 구조와는 큰 차이가 있다.

국책사업이자 정부관심사업이다 보니 세세한 부분도 정부와 관계기관에 보고하게 돼 있다. 절차상은 그렇지만 방폐공단측은 6개월 동안 정부와 한수원과 이를 두고 어떤 숙의를 했는 지, 정부 측은 명쾌한 지침이나 판단을 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번 발표에는 없었다. 따라서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경주가 방폐장을 유치하고도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한수원본사이전, 방폐장 후속사업 등 지역은 현재까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 측은 경주시민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나 관계기관의 자세를 보면 어불성설이고, 정부가 불신을 양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이같은 자세가 국책사업장을 교묘하게 갈등만 생산시키면서, 고도의 술수를 부린다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아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