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 적절하게 속도 조절해야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결과를 놓고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하는 논쟁에서 일단 보편적 복지가 힘을 얻게됐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권이 보편적 복지 쪽으로 발걸음을 재게 움직일 것이란 예측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벌써 무상복지 시리즈인 3+1(무상급식·의료·보육+반값등록금)을 넘어 `좋은 성장, 경제정의`라는 2단계 정책플랜을 가동키로 하고 오는 30일 의원워크숍에서 그 윤곽을 제시한다고 한다. 또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29일에는 무상보육과 무상의료에 대한 해법에 초점을 맞춘 정책 설명도 계획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1,2일로 잡혀있는 의원 연찬회에서 그동안 언급돼 온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적·맞춤복지라는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복지정책을 재점검해 서민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서울시 주민투표 결과도 무시할 수 없어 궤도수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할 논거는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다다익선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로 인한 반대급부로 혜택의 분량을 초과하는 피해가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말하자면 능력의 범위안에서 적절하게 복지확대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포퓰리즘을 타고 지나치게 과다한 복지를 뿌려대다 결국 무서운 후유증을 앓고있는 외국의 사례를 알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이 방만한 복지정책 등으로 재정이 악화돼 휘청거리고 있다. 일본도 빚더미 속에서 무리하게 복지를 추구하다 결국 국가신용등급까지 강등되는 사태를 맞았으며 집권당은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복지정책들의 포기를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라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정치권과 정부, 국민 모두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의 자세를 가다듬어 지속가능한 최고치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짜는 데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