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복지정책 새롭게 짜야 한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불발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아직도 복지논쟁으로 뜨겁다.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내세운 데 반해 한나라당은 `선별적 복지`로 대항해왔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내세울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보육 등의 `무상시리즈`에 맞서는 한나라당의 복지논리는 허약하다. 이처럼 다소 어정쩡하던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이 최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의원 연찬회를 거치면서 확고히 굳혀진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표최고위원도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 “복지정책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스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공통된 교훈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홍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1929년부터 1980년까지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잘 성장하고 선진국으로 갔던 그리스에 사회주의 정강이 들어서고 30여년 만에 파산상태에 이르게 됐다. 50년간 번 것을 30년 만에 다 깎아먹고, 빚더미 국가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나라 살림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 복지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는 1929년에서 1980년도 사이에 50년 동안 1인당 GDP 증가율이 5.2%로 세계 1위였던 국가였다. 1981년 1월, 그리스가 EU의 전신인 EC에 가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연 경제 성장률이 4.6% 국가부채는 GDP의 28%였고, 실업률은 2~3%에 불과했으나, 2010년도에는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고 국가부채는 GDP의 140%가 넘었으며, 실업률은 12.5%에 달했다. 이처럼 그리스가 1980년도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재정이 악화된 것은 81년부터 사회당인 파속당(PASOK)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당이 장기집권하면서 무차별적 복지를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필요한 복지를 확대하자는 데 대해서는 한나라당내에서도 공감대를 이룬 셈이다. 민주당의 무상시리즈에 대해 마냥 반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예컨대 비정규직, 청년실업, 영세자영업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그 다음에 보육·급식이나 의료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떤 속도로 어떤 정책을 해나가겠다는 구상이 나와줘야 한다. 국민이 새로운 정책을 요구한다면 여당은 적극 부응해야 한다. 그게 여당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