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도덕불감증 확산 막아야

현 정부 들어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건수는 2008년 764명에서 2009년 1천89명, 2010년 1천436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최근 3년간 모두 3천289건을 기록했다. 이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 2천294명보다 43.4%가 늘어난 것이다. 위반 내용도 금품·향응 수수가 43.3%를 차지하는 등 양심적 공직자로서는 낯부끄러운 일들이다. 그런데 이는 적발된 결과이므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한다면 강령위반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공직사회 부패는 국가 경쟁력 약화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모범모델로서 공정과 공생의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될 공무원들이 먼저 썩는다면 국민과 나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이나 민간 업자로부터 뇌물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피해기관이나 업자는 들어간 비용을 편법으로 충당하거나 생산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킬 것이다. 공직 비리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공직사회 부패의 원인은 어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고위층의 책임이 크다. 공무원들을 지도 감독해야 할 장관급 인사들은 누구보다 도덕성은 물론 준법의식에서 모범이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는 인사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러니 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청렴한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어제 시작된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만 보더라도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부당 소득공제, 논문 중복게재 의혹은 물론 재산세와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를 당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2000년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후 고위공직후보자들의 도덕성이 끊임 없이 비판을 받아왔고, 특히 현 정부들어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등은 `고위공직자의 4대 필수조건`이라고 불릴 만큼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수준이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