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로드맵

한국이 원전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 등 해외에서 수주된 물량만 해도 수조원대 이른다. 그리고 한국이 `원전수입국가`가 아닌 `원전수출국가`로 급성장했다.

또한 부존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원전은 필연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높아진 위상과는 달리 정부가 원전 산업에서 발생한 방폐물 처리 대책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최근 경주시의회가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확충 및 기간 연장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경주시의회는 이번 성명서에서 “30만 시민이 끊임없이 요구해 온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시설 조속 건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현재의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해 고준위 핵폐기물 포화시점을 연장하려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는 이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준위 핵폐기장을 하루빨리 건설할 것을 촉구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측이나 방폐공단, 타지자체에서는 경주만 `유독`정부의 원전정책을 비판하는 지역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경주시민이나 시의회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방폐장 유치지역으로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어 정부의 `실기`를 지적한 것이다.

사용 후 핵연료이든, 중·저준위처분 시설이든간에 원전 소비자인 전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저준위처분시설이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대책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위점이다. 방폐물 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인·허가, 건설 등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다.

참여정부 당시 고리원전 2016년, 월성·영광 2018년, 울진 2019년이 되면 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된다고 발표했다.

현 정부도 똑같은 문제에 대해 10억대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9년 사용 후 핵연료 관리방안 용역을 발주했고, 지난달 결과를 발표했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 공표한 이 결과물은 참여정부 때 대책과 연장 선상에 불가하며, 고작 현 저장시설을 더 `조밀`하게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문제에 있어 전·현 정부는 일반적인 대안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안이 없었기에 논란이 된 것이다.

물론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원전 강국으로 진입한 것에 대해 선진국들이 곱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정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