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전·현관예우 도 넘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퇴직한 고위 공무원 5명 가운데 1명꼴로 산하기관과 대학에 재취업하는 등 `교육낙하산`이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과부 현직 공무원 상당수는 휴직 중 유관기관에 취업해 고액 연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개인의 해외연수를 위해 지방교육청으로 `위장전출`까지 하는 비리도 적발됐다. `전·현관 예우`를 누리기 위한 교육공무원들의 `모럴해저드(도적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19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교과부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교과부 3급 이상 퇴직 공무원 103명 중 24명(23.3%)이 교과부 소속 산하기관이나 유관단체, 대학 등으로 재취업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이 가운데 11명은 대학 총장이나 교수로 옮겼으며 11명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산하단체 또는 관계기관으로 이동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대학은 지방 사립대나 전문대들이고 특히 구조조정 대상인 비리 또는 부실사학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런 대학일수록 방패막이 노릇을 해줄 전직 고위 교육관료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리사학과 `악어와 악어새` 관계를 맺으면서 전관예우를 누리는 교육공무원 실태는 그대로 둬선 곤란하다. 무분별한 `교육낙하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이유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현관예우`라고 할 수 있는 교과부 현직 공무원들의 행태를 공개했다.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고용휴직을 한 교과부 직원 107명 중 90명이 대학과 연구소 등에 취업했고 일부는 억대연봉을 받았다는 것이다. 고용휴직은 `민관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2년간 휴직하면서 민간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교육공무원들이 대학 등에 `로비스트`로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챙긴 것이다. 또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의 국감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 지방교육청으로 전출한 뒤 지방교육청에 할당된 몫의 해외연수를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법연수가 지방교육청이 본부에서 받는 특별교부금과 연결돼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팔자 좋은` 교육공무원들의 변칙적인 수법이 이미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교육관료의 `전·현관 예우`가 더는 횡행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