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근비리 의혹 덮고 갈 수 있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언론에 연일 터진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27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일수록 (비리에 대해) 더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를) 철저히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또 법무부를 지목해 “권력형 비리나 가진 사람의 비리를 신속하고 완벽히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는 말도 들린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열렸다. 단호함과 결연함이 느껴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잇따라 불거진 `측근 비리` 의혹에서 촉발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우발적 기류가 추후 정·관·재계 등 사회 전반에 대대적인 `사정바람`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부분은 10억원대 금품 비리 의혹에 휘말린 신재민 전 문화부차관에 대해 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이다. 공교롭게도 검찰은 하루 전날 신 전 차관에 대해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뉘앙스로 언론에 `애드벌룬`을 띄웠다. 신 전 차관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언론에 밝힌 이국철 SLS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해봤더니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팩트`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회장은 검찰에서 신 전 차관이 썼다는 해외법인 카드 내역서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신 전 차관에게 수사할 만한 범죄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흘린 것은 부적절했다. 이 회장의 진술만 듣고 그런 말을 하니 애초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게다가 친인척과 측근을 더 엄격히 수사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고 보니 검찰이 눈치 없이 `엇박자`를 낸 꼴이 됐다. 이제 와서 `대통령 지시를 받고 다시 들여다보니 신 전 차관한테 범죄 혐의가 있는 것 같다`고 할 것인지 검찰의 후속 행보가 궁금하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도 이런 식의 얄팍한 처신과 무관치 않다. 이번 경우처럼 국민적 의혹이 쏠린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자의적 `호흡 조절`로 불신을 자초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