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정비 6.8%인상 타당한가

경북도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 방침을 정했다. 경북도내 기초의회 등이 의정비를 동결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볼 때 경북도의회의 발상 자체가 다소 의아스럽다 할 수 있다.

도의회 의정비 인상안은 지난 28일 불거졌다. 이상효 경북도의장이 “의정비가 3년 동안 묶여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득이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내부 결정을 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 의장은 앞서 도의원들로부터 입장을 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 범위가 대구시의회보다 넓음에도 지금까지 의정비는 오히려 적게 받아왔고, 이번에 인상해도 대구시의회보다 적다`는 것이라고 한다. 제시된 인상률은 6.8%. 도의회의 의견대로라면 현재 4천970만원인 의정비는 5천300만원이 된다. 이상효 의장은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 부수적 요인도 있다”면서 도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대구시의회 등과의 단순비교 등만 놓고 본다면 일면 타당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경북도 사정이 어떤가. 도는 현재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등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또 서민경제는 최악이다.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도의원들 아닌가. 언젠가 타 시도 광역의회와 형평은 맞추어야 할 문제지만 적어도 구제역과 경기 침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을 고려하면 지금은 의정비 인상 적기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더 높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경북도가 30일 까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10명이 참여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결정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의회는 당초 무보수, 봉사에서 출발했다. 지금 방법으로 야금야금 의정비가 오른다면 머잖아 연봉 1억원 시대가 될 듯하다. 물론 도의원들은 도내 일선 시군에서 도청까지 오가야 하고 또 수반되는 경비와 지역에서의 활동비도 상당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허나 최악이라는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지금 인상이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대구시의회, 경주시의회 등에서 왜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는지 돌아보았으면 한다. 이상효 의장의 발언이 나온 후 도내 곳곳에서 이 문제가 술안주 감이 되고 있다는 것도 귀 기울여 들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