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日외무성 독도예산 편성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사료를 찾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올 한해 3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가 국회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영토문제 특별조사비 이름으로 올해 편성한 독도 예산은 1천970만엔(2억9천106만 원)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 예산을 독도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실시, 일본 내 고문서 발굴ㆍ수집, 해외 문헌 등을 통한 역사ㆍ법적인 논리 정리, 자국민 대상 홍보자료 작성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조선이 해방되기 이전 독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하면서 물개를 잡아 어민들이 풍족한 생활을 하고 독도어장에서 많은 수입을 올렸다.

따라서 지금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륙을 향한 영토욕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한다해도 외무성이 예산까지 편성해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일본의 우익 민간단체들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부 공식기관인 외무성이 직접 나선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외무성이 공식적으로 독도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어떤 근거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옛날부터 이미 한국 땅임이 역사적 문헌으로 입증됐고, 일본의 선조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각종 지도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지난 1905년 일본이 독도가 무유지라서 편입시켰다 하더라도 주인이 나서면 돌려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려 자기네 땅이라고 생떼를 쓰는 것은 국제 외교적 도리가 아니다. 일본 외교부가 남의 나라 영토에 대해 사료를 찾겠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영토침략행위이다.

대한민국은 대마도가 역사적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땅이지만 이미 일본 땅이 된 것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마도는 역사적 사실은 고사하고라도 우리나라와 50km 정도 떨어져 있어 일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나오면 대한민국 정부는 당연히 대마도에 대해 조사·연구, 고문서 발굴·수집, 해외문헌 등 위해 예산을 세우고 대마도 찾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이치가 된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보다 대마도를 한국 땅으로 만드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훨씬 논리에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