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대받는 `과학기술` 제자리 찾아줘야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된 지 3년 반 만에 부처 내 `과학기술` 조직과 기능이 고사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오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하면 교과부 내 순수 과학기술 조직은 실(室) 하나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과기부 출신에 대한 인사상의 홀대까지 겹쳐 과학기술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의 한마디에 과기부 출신들은 짐 싸기 일쑤라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 현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를 홀대한다는 과학계 비판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 초 교육과 과학기술의 시너지를 높이겠다며 단행한 부처통합은 이처럼 실패작으로 판명됐다. 과학계 안팎에서 과학기술 부처를 조속히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독립기관인 원자력안전위가 오는 26일 출범해 원자력안전국이 빠지면 교과부 내 과학기술 전담 조직은 연구개발정책실만 남게 된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책실도 없어졌다. 이로써 교과부 내 과학기술 인력도 2008년 통합 당시 과기부에서 넘어온 344명에서 179명으로 줄어든다. 통합 3년 반 만에 교과부 내 과학기술 조직이 앙상하게 뼈만 남게 된 셈이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통합 이후 과기부 출신 과장급 이상 공무원 50명의 평균 인사발령 횟수는 무려 7.7회에 달해 6개월에 한 번꼴로 짐을 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고용휴직이나 파견 등의 형태로 교과부 이외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 30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니 과기부 출신 공무원들에 대한 교과부의 홀대가 도를 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과학기술 인력이 홀대받는 현상을 바로 잡으려면 과학기술 분야에 IT분야까지 덧붙여 강력한 과학기술부처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수한 학생들이 더 많이 이공계를 택하게 하려면 정부부터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