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기업유치 전략 너무나 엉성

포항시의 기업유치 전략이 너무나 엉성하다. 관련법을 무시하고 추진해 논란을 일으킨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의 아픈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포항시가 또 다시 이와 유사한 행정실수를 저질러 망신을 사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8월 포항 흥해읍 영일만 1산업단지내 외국인전용단지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포스코강판의 MCCL공장을 착공해 지식경제부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이 회사와 계약까지 해지했다. 시의 밀어붙이기식의 무모한 행정이 결국 화를 부른 셈이다. 법을 준수해야할 지자체가 오히려 위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묵살하고 기업유치에 나선 것이다. 또 중앙부처의 눈까지 속여가면서 말이다. 이로 인해 해당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포항시는 또 포스코의 페로실리콘 공장 부지를 놓고 허둥대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포스코와 구룡포일반산업단지에 오는 12월까지공장부지를 제공하겠다는 MOU를 체결했다. 당시 부지가격은 3.3㎡당 55만원이었다. 그러나 시는 구룡포산단 조성이 시행사의 자금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게 되자 지난 4월 영일만4일반산단에 대체 부지를 올 연말까지 제공하겠다는 입주실무협약을 지난 6월 다시 체결했다.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이다. 그러나 영일만4일반산단도 분묘이장과 토지보상 등으로 실시계획승인이 지연돼 올 연말까지 부지제공이 어려워지자 시는 이번에는 또 다시 연말까지 입주가 가능한 오천광명산단으로 옮길 것을 지난 9월 포스코 측에 제안했다. 8개월만에 3군데나 옮겼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부지 가격이다. 포스코가 시와 당시 체결한 부지가격은 3.3㎡당 55만원. 그런데 이곳 광명산단은 부지가격이 3.3㎡ 75만원으로 가격차액이 60여억 원이나 난다. 다급해진 포항시는 시의회에 기업유치 인센티브 명목으로 60여억원의 예산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시의회는 기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답답한 것은 포스코다. 포스코의 기본 입장은 당초 제시됐던 3.3㎡당 55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다. 부지가격 상승에 따른 차액도 문제지만 이사들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포스코강판 MCCL공장과 포스코 페로실리콘 공장 사태는 포항시의 엉성한 기업유치 전략 때문에 빚어졌다. 포항시의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의 행정력은 이제 한계점을 노출시켰다. 좀더 치밀하고 침착한 행정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