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결국 여·야 힘겨루기

한미 FTA비준 동의안 처리가 국회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문 서명으로 급물살을 타는 가 했더니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의총의 비준안 처리거부로 또 다시 난항에 부딪쳤다. 여·야는 끝내 국회에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여·야·정 협의체는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논의를 해 농어업피해보전대책, 그리고 국회 정무위가 중심이 되어서 논의해왔던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대책, 그리고 통상절차법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 야당이 의구심을 갖고 제기해왔던 12가지 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결론을 내고 어렵게 합의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야당이 요구한 통상절차법 처리와 농어업 피해대책 보완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에서 처리 거부를 결정하고 나섰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31일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문 서명소식으로 무난히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를 점쳤던 한나라당 지도부로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걱정은 다름아니다. 한미 FTA를 두고 또 다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몸싸움 등의 구태정치를 보여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10·26 보선에서 나타난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 내년 총선을 통해 크게 분출할 수 있다는 것.

사실 민주당은 4년 전 한미 FTA 체결을 성사시킨 당사자다. 그런데도 야당이 되자 자신들이 체결한 협정을 손바닥 뒤집듯 반대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자동차업계 등 재협상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은 오히려 한미 FTA 조기 발효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ISD문제를 명분삼아 재재협상에 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미 FTA 저지를 야권 통합 및 정국 주도권 행사 빌미로 삼으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더 차별화하고자 하는 계산도 한 몫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략적 발상으로 한미FTA를 늦춰선 안된다. 이제와서 한미 FTA 발효 무산으로 국익을 날려버릴 수는 없다. 이젠 국회 표결이라는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수결,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 아닌가.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