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파행 극단적 정치 불신 우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10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야 간 합의 처리 가능성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마지막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여야의 막판 담판이 결렬되면서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미 FTA 비준안이 계류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선 31일 한때 질서유지권이 발동되고 여야 의원 40여 명이 90분 동안 대치하는 등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갔다. 한나라당은 이르면 3일 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통위 절차를 생략한 채 본회의 직권상정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측은 이미 31일 밤부터 외통위 회의실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의 구태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되풀이될 공산이 커졌다.

여야는 핵심쟁점인 ISD에 대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31일 새벽 여야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합의문을 만들어내면서 한때 극적 타결의 기대를 하게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마라톤협상에서 `비준안이 발효되고 나서 3개월 안에 한미 양국이 ISD 유지 여부를 놓고 협의를 시작한다`는 절충안을 끌어냈다.

하지만 이 합의문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휴지조각이 됐다. 민주당은 `ISD 조항을 유보한 수정동의안을 가져오라`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미국과 `재재 협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받을 수 없는 안이다.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한 것은 야권통합과 관련해 민노당 등 다른 야당과 시민단체의 눈치를 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5월 한. 유럽연합(EU)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도 원내대표 간 합의를 뒤집은 적이 있다. 민주당의 이런 행동은 국익과 직결된 사안조차 정략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야합의를 이루고도 야권통합이나 연대를 이유로 파기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 곱게 비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지지를 넓혀가려는 중산층에서 반감이 클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