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비 5억원 환수 왜 미적거리나

국·시비가 5억원 가까이 투입된 `포항죽도시장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이 5년째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도 포항시청은 먼산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빠져 나갔는지 여부에 대한 중앙·지방정부의 감사도 미온적이다.

포항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이 지난 2007년 12월 총 사업비 5억원(중소기업청 3억원, 포항시비 1억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을 들여 죽도시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설립한 이 시설은 그동안 가동되지 않아 기계설비 등이 녹슬어 고철로 변해 있다고 한다.

이 문제와 관련, 포항시청은 뒤늦게 관련된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였으나 징계하는데 그쳤다. 감사원이 나섰지만 부적정한 추진을 이유로 포항시청에만 주의처분을 내렸다. 이 시설 건설 당시인 2006년 12월 죽도시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10t에 불과했으나 사업자는 그 양을 25t으로 부풀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포항시청은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보조금 4억5천만원을 교부했다. 감사원 감사 역시 포항시청 편에서 솜방망이로 처벌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다. 예산집행과 행정지도를 잘못한 시청 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도 없고, 사업비 환수는 왜 이뤄지지 않는지, 사업자의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왜 흐지부지한지,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지역 정치권 실세와 죽도시장상점가진흥조합에 왜 이 사업을 맡겼는지 여부 등이다. 온갖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또 혐오시설 공장이 들어설 경우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한데도 사전에 설명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포항시청 담당 과장의 일처리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이 사업에 지역 정치권 실세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소문도 떠돌고 있다. 여러 조건들을 무시해도 될 정도의 배경이 없고서야 저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국·시비 4억5천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다. 포항시청 공무원은 기계설비 등에 대한 정산서 상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사업자 또한 모든 자료를 시청에 제출해 확인절차를 받은 만큼 아무 문제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시설이 제대로 가동돼야 할 것 아닌가. 공장이 멈췄다면 투입된 국고와 시민혈세 역시 제대로 환수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대책을 내 놔야 한다. 포항시청이 국·시비 환수에 미적거리는 이유를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