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성화대 퇴출 부실대 구조조정 가속화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중대한 비리가 적발됐지만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명신대와 성화대에 대해 폐교조치를 내렸다. 국내 대학 퇴출은 2000년 광주예술대, 2008년 아시아대에 이어 3년만이다. 역대 퇴출대학 수도 4개로 늘어난다. 전남 순천의 4년제 대학인 명신대는 17건의 부정 비리가 적발됐으나 5건만 이행했고 실제 수업을 하지 않은 과목이 36%에 달했다. 강진의 전문대학으로 `교수월급 13만원`으로 알려진 성화대학도 부정 비리가 20건 적발됐지만 1건만 이행했고 실제 수업은 20%도 이뤄지지 않았다. 교비 횡령액도 각각 40억 원과 65억 원에 달했다. 두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은 인근 대학의 동일·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고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내년 정시 학생 모집은 당연히 중지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앞으로도 이런 조치를 상시로 해 나갈 것”이라고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교과부는 지난 9월 학자금 대출제한(17개)과 재정지원 신청 제한(43개) 대학을 선정했다. 대학의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구조조정 대상대학을 세분화한 것이다. 또 각종 법령위반과 비리사실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 감사처분 이행결과에 따라 학교폐쇄 등의 조치를 단호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명신대와 성화대는 이러한 방침에 따른 `첫 본보기`가 된 것이다. 이로써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대학들에 분명히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대학 솎아내기는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재단의 탈·불법으로 다 썩어버린 비리 대학도 숱하다. 교육 당국은 감사원 감사결과 부정, 비리가 적발된 대학들도 구조조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구조개혁 대상으로 지정된 국공립대와 예술계열 대학들,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비리가 드러난 사립대들을 중심으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국공립대 교수 600여 명은 궐기대회를 하고 정부가 대학을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예술계 대학교수들도 취업률을 대학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비리가 드러난 사립대들도 헌법 소원을 내는 등 감사원 감사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부실 대학 퇴출은 계속해야 한다. 비싼 등록금만으로 꾸려가는 무늬만 대학인 곳을 더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다면 정교하게 가다듬는 보완작업을 거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