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결단 내릴 때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놓고 극한 대치 중인 여야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이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한나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 87명 중 45명의 동의를 받았다는 절충안은 “정부가 비준안 발효 즉시 ISD 유지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한다면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절충안을 당론으로 제안해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당초 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민주당 온건파의 움직임을 고려해 처리 시기를 늦췄다. FTA 여야 대치 9일 만에 모처럼 대화 모드가 조성된 것이다. 막판 절충의 기회마저 놓치면 물리적 충돌이란 파국 외엔 길이 없다. 여야 모두 마지막 협상의 끈을 놓지 않길 기대한다.

민주당 강봉균 김동철 김성곤 최인기 의원 등 온건파 의원들이 마련한 절충안에 김진표 원내대표는 뜻을 같이하고 있으나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등 강경파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론 채택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당내 지지 의원이 많아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온건파 의원들은 50~60명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FTA 발효 후 3개월 안에 한미 양국이 ISD 유지 여부를 놓고 협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여야 대치가 계속됐다. 이번엔 민주당이 절충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원내대표 간 극적 합의가 다시 이뤄질 경우 비준안은 통과될 수 있다. 여야 모두 가까스로 살아난 협상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하길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막판 절충이 무산되면 10일쯤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결사저지에 나설 것이 분명해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비준안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과 대치를 끝내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