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다. 벌써 6개월째다. 통화정책이란 화폐의 양이나 가격(금리)을 조절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한은은 금리인상을 선제적으로 하지 못해 유연한 통화정책을 펴기가 어렵게 됐다. 고삐 풀린 물가와 글로벌 경기 둔화 사이에서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살피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금통위의 다짐은 그래서 더욱 공허하다.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무엇보다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렸다. 그리고는 6개월째 동면에 들어갔다. 금리를 올릴 때도 주로 격월로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한은은 `베이비스텝`(점진적 소폭 인상)이라고 부른다.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물가상황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자고 나면 치솟는 물가때문에 서민경제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석 달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다. 금값 등을 반영한 옛 지수로는 4.6%를 기록했다.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치가 4.0%인 점을 감안하면 살인적인 물가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까지 속속 인상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물가 압박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금리 동결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한껏 커지고 있고, 정부의 물가 억제책은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가계부채도 900조원을 넘어 금리 정상화의 시급성이 요구돼 왔다. 그러나 유로존 위기가 불거지면서 `베이비스텝` 마저 멈춰버렸다. 물가가 급등하면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경기가 괜찮았을 때 금리를 정상화시켰다면 물가 상승도 억제하고 경기 급랭시 금리를 내릴 여력도 생겼을 것이다. 금리인상 실기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수렁에 빠진 것이다.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는 통화정책이 장기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금통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