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넘어간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경찰은 9일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전 비서 공모씨의 사실상 단독범행이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씨는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지 못하도록 선관위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으며 자신이 모시는 최 의원을 위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공씨가 박희태 국회의장실 김 전 비서 등 지인 5명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강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다. 경찰은 공씨와 그의 지시로 디도스 공격을 수행한 강씨 일당 2명과 공씨의 친구로 조력자 역할을 한 차모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디도스 공격 전날 공씨와 술자리를 가진 국회의장실 김 전 비서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박모씨,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비서 김모씨, 그리고 이들과 저녁 식사를 한 청와대 박모 행정관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배후를 입증할 자료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날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렇게 경찰 수사는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어차피 10일간의 수사로는 확실한 물증은커녕 계좌추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사건 전모를 밝히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경찰도 시인했다. 때문에 경찰의 수사결과를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디도스 공격을 20대 후반의 말단 수행비서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결정했다거나 국회의장 전 비서가 만류했는데도 공격을 감행했다고 하는 등 국민의 눈에서 보면 `의문투성이`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조차 “혼자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남경필 의원)라고 의문이 제기될 정도다. 당장 민주당은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경찰이 깃털만 건드리고 몸통은 비켜가겠다는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처럼 경찰은 공 씨와 주변 인물들의 입만 바라보다가 `윗선 개입` 등 의혹은 파헤쳐 보지도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됐다.

이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국민의 불신을 말끔히 없애길 기대한다. 그것만이 추락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