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SOC예산, 왜 `형님예산`인가

경북동해안 SOC사업 예산이 또 다시 `형님예산`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예결위는 2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심사에 돌입하면서 감액·증액 협의를 간사회의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포항~삼척철도건설 1천100억원 ◆울산~포항복선전철 2천200억원 ◆포항영일만신항 건설 1천224억원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145억원 등 포항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은 심사 보류된 채 간사회의에 위임돼 상당액이 감액될 처지에 놓였다.

야당의 형님예산 논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해 마다 연말이면 대구·경북지역, 그 중에서도 포항지역에 관련된 예산이라면 야당은 예외없이 `형님예산`이란 주홍글씨 딱지를 붙여댔다. 그러나 이번에 야당이 형님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사업들은 모두 `지역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국책사업`의 일환이라는 게 지자체와 정부관계자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실제로 포항 영일만신항건설사업은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대비한 거점항을 조성하겠다는 국가계획에 의거해 20년 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고, 그 항구에 건설되는 인입철도 건설은 항만과 연계해 수송효율성을 향상하고 일관된 수송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항만시설 사업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 포항~삼척간 철도건설사업은 지난 2002년 시작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시행중인 사업이고, 울산~포항간 복선전철화사업 역시 지난 2003년 착공해 2018년 완공이 목표인 사업이다. 즉, 이 사업들은 국가의 장기적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의거해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란 얘기다. 이들 사업은 오히려 호남정권 10년 동안 변변한 고속도로나 철도 하나 제대로 건설되지 않을 만큼 소외됐던 동해안 지역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소중한 사업이라는 게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이런 마당에 야당이 동해안지역 SOC사업 예산을 무작정 `형님예산`으로 몰아붙여 심사보류후 전액감액하자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 못하다. 낙후된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이처럼 정략적인 태도로 가로막고,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의명분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다. 더구나 야당이 문제삼은 철도사업은 포항뿐만 아니라 울산, 삼척 등 경남과 강원도 지역과도 관련된 국책사업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야권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한 통합민주당에게 묻는다. 이들 사업이 정말로`부당하게 책정된 형님예산`이라고 믿는가. 그렇지 않다면 동해안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해안SOC사업 예산에는 그만 손을 떼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