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내년 1분기가 최대 고비

정부의 새해 경제성장 목표는 3.7%다. 잠재성장률 4.0%에도 못미친다. 하지만 이마저도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내외 불안 요인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최대의 장애물은 유럽 재정위기다. 그리스에서 시작한 유로존 위기는 아일랜드에 이어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다.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이 자금난에 몰려 있는 유럽 523개 은행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해주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못된다. 미국이 핵무기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북한 리스크 역시 한국경제에 큰 위협이다. 국내적으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총선과 대선이 한해에 치러지면서 복지 포퓰리즘이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축낼지 모른다.

현재로서 가장 큰 위험요인은 유럽 재정위기다. 유럽 경제학자들은 내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을 `0`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로존에 있어 내년은 완벽한 `스태그네이션(경기침체)의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유럽 재정위기가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대 고비는 내년 1분기가 될 듯하다. 이른바 `피그스`(PIIGS) 5개국의 국채 만기도래액이 1분기에만 2천75억유로(약 311조원)에 달한다. 올해 연간 규모를 훨씬 웃돈다고 한다. 그리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거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 사태를 겪을 경우 재정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유럽의 은행채 만기도래액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몰려 있다. 특히 유럽의 대형은행들은 지난 10월 유럽 정상의 합의에 따라 내년 6월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6%에서 9%로 높여야 한다. 이 비율을 맞추려면 대규모 증자나 위험자산 축소가 필요하다. 신흥국 투자금을 대거 회수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의 대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 국가나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추가로 강등되거나 구제금융신청이 현실화되면 제2의 리먼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내년 1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한국경제에 가장 큰 충격과 시련이 닥칠 수 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정책기조를 유연하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대내외 불안요인이 최고조에 달할 새해 1분기를 잘 헤쳐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