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정치` 청산 위한 근원 처방 필요

`돈 봉투 쓰나미`가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전당대회 돈 봉투` 불똥이 민주통합당까지 번진 것이다. 고 의원이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건넨 후보로 박희태 국회의장을 지목한 9일 민주당에서도 작년 12월26일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앞두고 모 후보 측이 일부 지역위원장들과 식사를 하며 50만~500만 원의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후보자의 자격 박탈과 검찰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직 입법부 수장이 재임 중 검찰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여야 유력인사들의 검찰 줄소환이 불가피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상한 대로 정치권의 추악한 `돈선거` 행태는 여야가 다를 바 없게 된 것이다.

여야는 위기감 속에 고강도의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2008년 전대뿐 아니라 2010년, 2011년 전대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박 의장에 대해서도 의장직 사퇴의 결단을 내릴 것을 거듭 압박했다. 이상돈 비대위원은 10일 박 의장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도의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해외 출장 중인 박 의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부 전체의 명예를 위해서도 의장직을 내놓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만이 현직 입법부 수장을 조사하는 데 따른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떳떳하다면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해 정치권에 만연한 돈 선거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기 바란다. 검찰 수사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당내 주요 선거에서의 `선거공영제` 도입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에 가까운 당내 경선방식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를 실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론 돈 선거가 뿌리뽑힐 것 같지 않다. 더 근원적인 처방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소수에게 집중된 정당 권력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